사회 > 법원·검찰

“조양호·조원태, 대한항공 상표권 이전으로 1000억원 부당 이익”
“조양호·조원태, 대한항공 상표권 이전으로 1000억원 부당 이익”
대한항공이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오너 일가가 사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 2018-07-04
구속심사 받으러 온 권성동에게 쏟아진 야유
구속심사 받으러 온 권성동에게 쏟아진 야유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에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시민… 2018-07-04
어려서 부모 잃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
어려서 부모 잃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
대법관 후보자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5·사법연수원 19기)이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잠시 변호사로 개업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4일… 2018-07-04
‘1600억 배임’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증거 부족”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2018-07-04
검찰개혁위 “경찰 사법통제 필요”… 수사권 조정 정면 비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 사법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위원회는 3일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2018-07-04
사법농단 세력, 국회까지 쥐고 흔들었나
사법농단 세력, 국회까지 쥐고 흔들었나
변협에 국회 인맥·영향력 과시 “세무사법 처리해 주겠다” 제안 국회의원들도 변협에 직접 전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 2018-07-04
특검 “드루킹 석방돼도 상관없어”… 檢 “구속 유지돼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4일 재판이 마무리되는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한 신병을 놓고 검찰과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드루킹 김씨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2018-07-04
검찰, 안희정에 ‘덫을 놓은 사냥꾼’으로 지칭한 것 사과
검찰, 안희정에 ‘덫을 놓은 사냥꾼’으로 지칭한 것 사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공판에서 안 전 지사를 두고 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 2018-07-03
‘김광석 타살’ 주장한 이상호…경찰 명예훼손 결론
‘김광석 타살’ 주장한 이상호…경찰 명예훼손 결론
가수 고 김광석씨의 죽음에 부인 서해순씨가 연루됐다고 주장한 언론인 이상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2018-07-03
양대노총 와해 공작 개입 혐의…檢, 이채필 前 노동부 장관 영장
양대노총 와해 공작 개입 혐의…檢, 이채필 前 노동부 장관 영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2018-07-03
檢 ‘장자연 사건’ 결국 재조사…수사 은폐·축소 의혹 살핀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4건의 과거 사건에 대해 수사 축소·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고 장자연씨 … 2018-07-03
검찰 “安, 사냥꾼처럼 덫 놓고 위계 악용” 질타
검찰 “安, 사냥꾼처럼 덫 놓고 위계 악용” 질타
檢 “담배 심부름 시켜 끌어들여 KTX·車·집무실 등서도 추행” 安측 “김씨, 무급으로 일할 만큼 결단력 뛰어난 여성…자발적”… 2018-07-03
첫 재야·여대 출신 대법관 나왔다
첫 재야·여대 출신 대법관 나왔다
다양성 초점·행정처 출신 배제 첫 여성 대법관 4명 시대 열려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 2018-07-03
‘자료 제출’ 버티는 대법… 칼 뽑겠다는 檢
“하창우 압박계획 문건 일부 실행” 사찰 의혹제기 판사도 참고인 조사 하드디스크 통째 제출 두고 이견 법관 인사파일 독립성 침해 우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 2018-07-02
재판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안희정 ‘비서 성폭행’의 전말
재판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안희정 ‘비서 성폭행’의 전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 내용이 재판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가 수… 2018-07-02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압적으로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45)씨… 2018-07-02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4일 있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 2018-07-02
근무 중 경찰복 입고 음란영상 찍은 경찰, 해임이 지나친 까닭은
근무 중 경찰복 입고 음란영상 찍은 경찰, 해임이 지나친 까닭은
법원 “지극히 사적인 행위라 해임 처분은 지나쳐” 근무 대기 시간에 제복 차림으로 음란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2018-07-02
37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죽인 아내, 정당방위 인정 못받은 이유
37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죽인 아내, 정당방위 인정 못받은 이유
대법원 징역 4년 확정 “조사 때 분노만 드러내 정당방위 인정 힘들어” 37년간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했다. 어느… 2018-07-02
[서울포토] ‘묵묵부답’ 안희정, 법원 출석
[서울포토] ‘묵묵부답’ 안희정, 법원 출석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첫 정식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56… 2018-07-02
[포토] 부스스한 모습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포토] 부스스한 모습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1회 공… 2018-07-02
양승태 사법부, ‘변협 제압’ 시도한 정황 포착
양승태 사법부, ‘변협 제압’ 시도한 정황 포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2일 한겨레… 2018-07-02
특검, 경공모 자금책 서유기 6시간 소환 조사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을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들을 연일 소환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의… 2018-07-02
법원 “한번 성매매로 귀화 불허는 지나쳐”
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 동포 여성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김모(34)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 2018-07-02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기소 원칙·구속 적극 검토
최근 늘고 있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 기준과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 2018-07-02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반대’ 변협회장 사찰 정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 회장을 뒷조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2018-06-30
할복까지 외쳤던 최경환… ‘국정원 뇌물’ 1심 징역 5년
할복까지 외쳤던 최경환… ‘국정원 뇌물’ 1심 징역 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8-06-30
대체복무 요양시설·재난 복구 유력… 30~42개월 검토
대체복무 요양시설·재난 복구 유력… 30~42개월 검토
국방부 “올해 안에 합리적 안 만들겠다”비종교인도 ‘개인적 신념’ 입증 땐 가능병역기피 판단할 기구 설치…악용 방지 헌법재… 2018-06-29
[Q&A]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오해와 진실
[Q&A]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오해와 진실
대체복무 요양시설·재난 복구 유력국방부, 복무 기간 30~42개월 검토“올해 안에 합리적인 안 만들겠다”병역기피 판단할 기구 … 2018-06-29
법원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로 받은 것 맞다”…1심서 징역 5년 선고
법원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로 받은 것 맞다”…1심서 징역 5년 선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8-06-29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미래컨퍼런스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