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이재용에 불리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이재용에 불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뇌물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1심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달라진 점 중… 2018-08-24
박근혜 징역 25년 선고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김영란 동생
박근혜 징역 25년 선고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김영란 동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4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59·사법연수원13기) 부장판사는 진경… 2018-08-24
[포토] 취재진 향해 인사하는 최순실
[포토] 취재진 향해 인사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2018-08-24
[포토] 고영태, ‘세관장 인사 개입’ 항소심 첫 공판 출석
[포토] 고영태, ‘세관장 인사 개입’ 항소심 첫 공판 출석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1차 선고공판에 … 2018-08-24
특검, ‘드루킹’ 수사 마무리…이르면 오늘 김경수 기소
특검, ‘드루킹’ 수사 마무리…이르면 오늘 김경수 기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이르면 24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 2018-08-24
[불온(不·On)한 회의] 대중 인식과 다른 판결…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적 논의 계…
[불온(不·On)한 회의] 대중 인식과 다른 판결…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적 논의 계…
안 전 지사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논란 ‘위력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모순 첫 단추 잘못 끼우고 이상적 피해자 설정 ‘… 2018-08-2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2018-08-24
檢 소환 이규진 부장판사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檢 소환 이규진 부장판사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8-08-24
양승태 대법원, 검찰총장도 압박 구상 정황
양승태 대법원, 검찰총장도 압박 구상 정황
판사 비리 수사 확대 막으려····법관 사찰 관여 혐의 고법 부장 판사 소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 2018-08-23
‘법원 비리’ 수사기밀 빼돌린 현직 부장판사
‘법원 비리’ 수사기밀 빼돌린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 2018-08-23
시민 610명, ‘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MB 상대 손배소송 패소
시민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시민 610명… 2018-08-23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의도적 색깔론…항소할 것”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의도적 색깔론…항소할 것”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3일 무… 2018-08-23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항소심서 줄줄이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항소심서 줄줄이 무죄
병역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2018-08-23
‘대마초 흡연’ 배우 기주봉 1심 집행유예…“범행 인정, 반성”
‘대마초 흡연’ 배우 기주봉 1심 집행유예…“범행 인정, 반성”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기주봉(63)씨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 2018-08-23
현직판사가 법원 비리 수사기밀 빼돌려…검찰, 압수수색
‘연루 의혹’ 고법부장 영장은 기각…“사실상 동일한 범죄혐의” 검찰 반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 2018-08-23
특검, 송인배·백원우 검찰에 안 넘기고 처분…곧 결론
특검, 송인배·백원우 검찰에 안 넘기고 처분…곧 결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여권 핵심 인사인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처리 … 2018-08-23
[포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포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 2018-08-23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검찰에 … 2018-08-23
‘짝사랑 여성’ 살인 40대 2심 징역25년…“장기간 격리해야”
‘짝사랑 여성’ 살인 40대 2심 징역25년…“장기간 격리해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여성을 도심 카페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 2018-08-23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명예훼손 고의 없어”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명예훼손 고의 없어”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2018-08-23
[뉴스 in]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
[뉴스 in]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0일간의 1차 수사만으로 수사를… 2018-08-23
역대 첫 스스로 막 내리는 ‘빈손 특검’
역대 첫 스스로 막 내리는 ‘빈손 특검’
김경수 영장 기각·노회찬 죽음 등 부담金, 불구속 기소… 수사결과 27일 발표‘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 2018-08-23
사법농단 ‘윗선’ 겨누는 檢…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 소환조사
‘헌재 기밀 유출 의혹’ 현직판사 조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관 사찰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 조… 2018-08-23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에 소송비 감면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에 소송비 감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물어야 할 상대 측 변호사… 2018-08-22
[서울포토] 드루킹 특검 “연장 신청 하지 않을 것”
[서울포토] 드루킹 특검 “연장 신청 하지 않을 것”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018-08-22
[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으로
[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2018-08-22
[서울포토] ‘다시 감옥으로!’ 전두환 고발하는 민주화운동 유가족들
[서울포토] ‘다시 감옥으로!’ 전두환 고발하는 민주화운동 유가족들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전두환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화 운동 희생자 가족이 지친 모습으로 자… 2018-08-22
[포토] ‘질문사절’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집행유예
[포토] ‘질문사절’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집행유예
인사와 수사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 2018-08-22
[포토]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포토]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 2018-08-22
[포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포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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