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20대 여성 잔혹 폭행, 숨지자 풀숲에 버린 남녀 중형
20대 여성 잔혹 폭행, 숨지자 풀숲에 버린 남녀 중형
법원 “전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살해 방법 잔혹…엄벌 필요”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뒤 숨지자 알몸 시신을 풀숲에 유기… 2018-01-19
[MB 턱밑 겨누는 檢] MB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10년 만에 전모 밝혀지나
[MB 턱밑 겨누는 檢] MB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10년 만에 전모 밝혀지나
윗선·MB 개입 여부 규명 불가피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2018-01-19
[MB 턱밑 겨누는 檢] “부끄러운 아빠 되지 않을 것”… 김희중의 입, MB 운명 가른다
[MB 턱밑 겨누는 檢] “부끄러운 아빠 되지 않을 것”… 김희중의 입, MB 운명 가른다
金 전 실장 15년간 MB자금 관여MB측, 부인상·특별사면 모른척압수수색받고 불구속 상태 조사“1억원 환전 김윤옥 측 전달” 밝혀… 2018-01-19
[MB 턱밑 겨누는 檢] “UAE와 군사협정은 헌법 위반” MB·김태영 前국방 고발
[MB 턱밑 겨누는 檢] “UAE와 군사협정은 헌법 위반” MB·김태영 前국방 고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 2018-01-19
‘뇌물혐의’ 전병헌·원유철 불구속 기소
‘뇌물혐의’ 전병헌·원유철 불구속 기소
유력 정치인 2명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2018-01-19
52시간 vs 68시간
52시간 vs 68시간
“근로자 여가권 대신 가산 임금” “사업장별 근로시간 탄력 적용”‘52시간일까, 68시간일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고… 2018-01-19
“1㎜ 고지 뒤 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8365만원 배상”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정운)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2018-01-19
MB, ‘문재인 분노’에 무대응 지시
MB, ‘문재인 분노’에 무대응 지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과 관련, 측근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 2018-01-18
e스포츠 뇌물 혐의 전병헌 불구속 기소
e스포츠 뇌물 혐의 전병헌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2018-01-18
‘盧 죽음’역린 건드린 MB…문재인, 분노의 반박
‘盧 죽음’역린 건드린 MB…문재인, 분노의 반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문재인 대… 2018-01-18
“MB 국정원 특활비, 김윤옥 여사 명품 구입에 사용”
“MB 국정원 특활비, 김윤옥 여사 명품 구입에 사용”
검찰 “확인된 바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사… 2018-01-18
15년 만에 붙잡힌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15년 만에 붙잡힌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법원 “반인륜적 범죄···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지난 2002년 발생한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 2018-01-18
[단독] 다국적 피싱범 58명 놓고 ‘양안 갈등’… 통역가 16명 동원해 국내법으로 단죄…
[단독] 다국적 피싱범 58명 놓고 ‘양안 갈등’… 통역가 16명 동원해 국내법으로 단죄…
양측 요구 달라 중앙지검서 수사 ‘양안(兩岸) 갈등’에 중국·대만 국적의 보이스피싱 사범들이 한국에서 무더기로 죗값을 치르… 2018-01-18
檢, 네 갈래 ‘융단폭격 수사’… 특활비로 먼저 MB 찌를 듯
檢, 네 갈래 ‘융단폭격 수사’… 특활비로 먼저 MB 찌를 듯
다스·특활비·댓글·사이버司 등 4개 수사팀서 MB 전방위 압박 검찰이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구속시키며 이명박… 2018-01-18
‘채용비리’ 이광구 영장 청구
‘채용비리’ 이광구 영장 청구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구(61) 전 우리은행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 2018-01-18
檢 출석 조현준 “집안 문제로 물의… 죄송”
檢 출석 조현준 “집안 문제로 물의… 죄송”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효성가 ‘형제… 2018-01-18
“檢, 1987년 형제복지원사건 수사 외압 재조사해야”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들이 17일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날 … 2018-01-18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북부지… 2018-01-17
[속보]이명박 오후 5시 직접 입장발표
[속보]이명박 오후 5시 직접 입장발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직접 입장을… 2018-01-17
MB 턱밑 겨눈 검찰 “나오는 대로 투명히 수사”
MB 턱밑 겨눈 검찰 “나오는 대로 투명히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진행에 따라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겠… 2018-01-17
이대목동 주치의 “신생아 감염 사망, 내 책임 아냐”
이대목동 주치의 “신생아 감염 사망, 내 책임 아냐”
간호사·청소원 탓으로 돌려경찰 “주치의, 지도감독 의무 있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신생아… 2018-01-17
[서울포토] 조현준 효성 회장, 취재진 지나쳐 검찰청사로
[서울포토] 조현준 효성 회장, 취재진 지나쳐 검찰청사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 2018-01-17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 2018-01-17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 2018-01-17
수의·수갑 차림 ‘MB 집사’ 김백준…구속 후 첫 소환
수의·수갑 차림 ‘MB 집사’ 김백준…구속 후 첫 소환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수의에 흰 고무신, 수건으로 가린 수갑 차림이… 2018-01-17
최측근 연이은 구속에 모습 감춘 MB… 측근들만 긴급회의
최측근 연이은 구속에 모습 감춘 MB… 측근들만 긴급회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이… 2018-01-17
‘국정원 뇌물’ 김백준·김진모 구속…檢 “특활비 상납, MB에 대면 보고”
‘국정원 뇌물’ 김백준·김진모 구속…檢 “특활비 상납, MB에 대면 보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왼쪽·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01-17
‘청와대 앞 집회 논란’ 헌법 앞에 서다
‘청와대 앞 집회 논란’ 헌법 앞에 서다
‘청와대 반경 100m’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위헌심판대’에 올랐… 2018-01-17
“검사는 착하지만 검찰은 마초 문화 다양성 필요하죠”
“검사는 착하지만 검찰은 마초 문화 다양성 필요하죠”
수사권 이양, 檢 본질 고민 필요… 검찰도 보통 조직 같아… 나는 ‘생활형 검사’ 청와대가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 2018-01-17
檢, 범죄수익환수팀 신설…최순실 재산도 예외 없다
기존 센터 환수율 2%대 부진 ‘국정농단’ 은닉재산 환수 과제 조세부 전문성·형사부 강화도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고 민생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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