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기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 2018-04-16
檢, ‘페미니즘 교육’ 초교 교사 아동 학대 무혐의 처분
초등학생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서울 송파구 한 초등학교 최현희(36)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 2018-04-16
법원 “소라넷 운영자 ‘여권무효’는 정당”...소환가능성 커져
법원 “소라넷 운영자 ‘여권무효’는 정당”...소환가능성 커져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의 여권을 무효화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 2018-04-15
회삿돈 10억 빼돌린 경리 징역 4년, 회사는 경영 위기
회삿돈 10억 빼돌린 경리 징역 4년, 회사는 경영 위기
2년여간 회삿돈을 10억가량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2018-04-15
‘배우자 부정’ 이혼 비중, 7년 만에 상승…20·30대 후반 최다
‘배우자 부정’ 이혼 비중, 7년 만에 상승…20·30대 후반 최다
지난해 외도나 바람을 뜻하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부부의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통계청은 14일 지난… 2018-04-14
벼랑 끝 내몰린 나용찬 괴산군수 운명은…대법 24일 선고
벼랑 끝 내몰린 나용찬 괴산군수 운명은…대법 24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린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2018-04-14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 보증금 1억 내고 석방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 보증금 1억 내고 석방 “증거인멸 우려 없다”
지난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 2018-04-14
“다스 MB 것”이라는 검찰... 정부의 다스 지분 20% 향방은?
“다스 MB 것”이라는 검찰... 정부의 다스 지분 20% 향방은?
“‘실소유주’ MB에게 돌아갈 것” vs “정부에 넘어간 것은 무효 아냐” 검찰이 다스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수사… 2018-04-14
마약혐의 검사 시 소변·모발의 양 달라지면 “혐의 인정 안돼”
마약혐의 검사 시 소변·모발의 양 달라지면 “혐의 인정 안돼”
재판부 “증거 양 변동됐다면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량과 모발 개수가… 2018-04-14
“안태근 구속기소”
“안태근 구속기소”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8-04-14
대법 “성범죄 피해 즉시 신고 못했다고 증거 배제하면 안 돼”
대법 “성범죄 피해 즉시 신고 못했다고 증거 배제하면 안 돼”
“피해자 굴욕감 느꼈는지 기준 삼아야” 성범죄 재판에서 판단 기준, 증명 책임, 범죄 해당 여부 등을 피해자 입장에서 심리하라… 2018-04-14
김기식 출장비 뇌물 여부 규명…후원금 ‘땡처리’도 수사
김기식 출장비 뇌물 여부 규명…후원금 ‘땡처리’도 수사
피감기관 돈, 대가성·직무 관련성 확인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주 회신검찰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출장비를 지원… 2018-04-14
대법 #위드유 “성희롱 교수 해임 정당…피해자 입장 고려해야”
성희롱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투 운동이 확산돼 성범죄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의 중요한 판단… 2018-04-1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서로 네탓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서로 네탓
막바지 책임 떠넘기기에 항소심 결심 1주 미뤄져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2018-04-13
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본격 소환조사
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본격 소환조사
부당 노동행위 의혹 등 조사…본사 임직원들도 조만간 소환 방침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직… 2018-04-13
‘민간인 댓글부대’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법원에 보석 청구
‘민간인 댓글부대’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법원에 보석 청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8-04-13
법무부,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2018-04-13
박근혜 1심에 동생 박근령이 항소장 제출…효력은 의문
박근혜 1심에 동생 박근령이 항소장 제출…효력은 의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 2018-04-13
박근혜 1심에 항소할까…오후 유영하 변호사 만나 정할 듯
박근혜 1심에 항소할까…오후 유영하 변호사 만나 정할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이 13일 끝나게 돼 그의 최종 결심에 관심이 쏠린… 2018-04-13
‘군 정치관여’ 김관진 혐의부인…임관빈·김태효 “공모 안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2018-04-13
검찰 ‘김기식 출장 지원’ 관련 4곳 압수수색…의혹 본격수사
검찰 ‘김기식 출장 지원’ 관련 4곳 압수수색…의혹 본격수사
회계·증빙자료 통해 해외출장 성격·대가성 여부 등 확인 방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장비… 2018-04-13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공개된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2018-04-13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자가 갚아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불법으로 얻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개인정보를 얻은 과정… 2018-04-13
‘차명 주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탈세 혐의 무죄… 벌금 1억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 2018-04-13
‘檢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배상금 횡령 혐의 1심은 무죄
검찰 고위층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구속) 변호사가 집단 소송 관련 비리 사건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 2018-04-13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임기 1년 남기고 사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인종(55·연수원 18기) 법무부 감찰관이 잔여 임기를 1년 가까이 앞둔 상태에서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새 정부 들어 임용된… 2018-04-13
남재준 “최순실 덕에 국정원장 됐다면 할복자살”
남재준 “최순실 덕에 국정원장 됐다면 할복자살”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임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2018-04-13
후배 검사 강제추행 혐의 전직 검사 영장 또 기각
검찰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범행… 2018-04-12
[생각나눔] 간판 바꾼 향판? 인사 논란 불식?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역법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건의하면서 2015년 폐지된 지역법관제도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이 한 지역에 정착하면 재판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 2018-04-12
‘삼성 노조 와해’ 임원까지 수사 확대
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에 착수하면서 당시 삼성그룹 임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원 비율이 과반을 넘는 서비스센터는 ‘위장 폐업’하…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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