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법조게이트에서 용두사미로?
법조게이트에서 용두사미로?
檢, 수사기록 유출 검사 2명만 기소, 나머지는 감찰부로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전문으로 알려진 최인호(57) 변호사의 법조계… 2018-04-18
김학의, 과거 박봄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
김학의, 과거 박봄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부각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과거 김 전 차관이 걸그… 2018-04-18
‘백남기 사망 감독 소홀’…檢,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백남기 사망 감독 소홀’…檢,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2018-04-18
대법 “SRT 공사비리는 사기”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하면서 원래 계약한 공법보다 저렴한 공법을 사용한 피고인들의 사기 금액은 지급받은 공사비 전체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 2018-04-18
드루킹 댓글조작 민주당 개입 여부 수사
檢 ‘평창 댓글조작’ 우선 기소 警, 대선 여론조작 의혹도 수사 드루킹 등 댓글팀원 계좌 추적 바른미래 ‘文캠프 연관’ 수사 의뢰 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 김모… 2018-04-18
‘외로운 늑대’인가 민주당과 연계됐나…법정서 가린다
‘외로운 늑대’인가 민주당과 연계됐나…법정서 가린다
與 “경공모 자생적·독자적 조직” 野 “민주당과 긴밀한 공조 활동” 선거운동·인사청탁·운영자금 등 재판 과정서 사건 전모… 2018-04-18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과거사 판결 후퇴, 헌재가 돌려놔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과거사 판결 후퇴, 헌재가 돌려놔야
더불어민주당-민변-참여연대 합동 토론회 국회서 열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정희 유신 정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 2018-04-17
드루킹, 노회찬 캠프 자원봉사하던 경공모 회원에 금품
드루킹, 노회찬 캠프 자원봉사하던 경공모 회원에 금품
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일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49·구속)… 2018-04-17
검찰, 오늘 ‘드루킹’ 일당 ‘평창 댓글조작’ 혐의로 우선 기소
검찰, 오늘 ‘드루킹’ 일당 ‘평창 댓글조작’ 혐의로 우선 기소
검찰이 17일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긴다.이번에 적용되는 혐의는 올해 1월… 2018-04-17
검찰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공범 수사
검찰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공범 수사
경찰, ‘서유기’ 등 공범 조사…“김경수, 조작 알았다고 볼 정황 아직 없어” 검찰이 17일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 2018-04-17
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 2018-04-17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기소…검찰, 채용 청탁리스크 수사 속도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를 구속 … 2018-04-17
니코틴 원액 주입해 신혼여행 중 아내 살해…20대 남성 구속기소
니코틴 원액 주입해 신혼여행 중 아내 살해…20대 남성 구속기소
대전지검은 17일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5… 2018-04-17
검찰 ‘MB수사 전담’ 중앙지검 첨수부 동부지검에 이전 추진
검찰 ‘MB수사 전담’ 중앙지검 첨수부 동부지검에 이전 추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서… 2018-04-17
서지현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 냈다…미투는 공감·연대운동”
서지현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 냈다…미투는 공감·연대운동”
서지현 검사가 17일 한국YWCA연합회의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하면서 미투 운동의 의의를 강조… 2018-04-17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계속 시도할 것…진전은 없어”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계속 시도할 것…진전은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2018-04-17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18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18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 2018-04-17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측 “원세훈 때문에 재판 계속…석방해달라”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측 “원세훈 때문에 재판 계속…석방해달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이 “… 2018-04-17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보수단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보수단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 2018-04-17
박근혜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 불출석…19일로 공판 연기
박근혜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 불출석…19일로 공판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 혐의 사건 첫 정식재판에 나오지 않아 예정됐던 재판이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 2018-04-17
‘국정원 댓글’ 5년 만에 결론… 원세훈 前원장 19일 선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5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을 … 2018-04-17
“삼성지회도 노조와해 재고소”… 그룹 수사 불가피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또 다른 삼성 노조인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도 과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고소하기로 했다. 이에… 2018-04-17
박근혜 前대통령 “항소 포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18-04-17
‘미투’ 77일 만에 안태근 영장 청구
‘미투’ 77일 만에 안태근 영장 청구
검찰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지현 검사가 피해를 폭로한 지… 2018-04-17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없어… 대법 “편입학 과정에 하자” 파기 환송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없어… 대법 “편입학 과정에 하자” 파기 환송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오정현(62)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2018-04-17
‘영장 무단 회수’ 폭로했던 검사 “부당 감사 당해” 총장 상대 소송
지난해 제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무단 회수한 사실을 폭로했던 검사가 이로 인해 부당한 사무감사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진혜원(42·사법연수원 34기… 2018-04-17
[포토] ‘반백의 머리, 흰색마스크’ 최경환 의원, 첫 공판 출석
[포토] ‘반백의 머리, 흰색마스크’ 최경환 의원, 첫 공판 출석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18-04-16
친박 리스트로 ‘2라운드’… 朴, 공천개입 인정될까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7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다른 혐의 재판들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2018-04-16
‘노조 와해’ 일일보고받은 삼성… 檢, 미전실 개입 여부 조사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과 와해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지사에서 노조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본사로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 2018-04-16
자신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위증으로 감싼 어머니 벌금형
술에 취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우종)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9·여)씨와 이…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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