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법관 동향·성향 수집 문건 다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법관 동향·성향 수집 문건 다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2018-01-23
‘양승태 사법부’ 원세훈 재판정보 靑 보고
‘법원 추가조사위’ 보고서 밝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과 관련, 담당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청… 2018-01-23
“최순실, 비서관 업무보고에 배석… 朴·이재용, 1차 독대전에도 독대”
“최순실, 비서관 업무보고에 배석… 朴·이재용, 1차 독대전에도 독대”
“崔, 비서관보다 관저 더 자주 와”이재용측 “추가 독대 없어” 부인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 2018-01-23
‘개혁안 반발’ 檢 간부 “평검사회의 개최를”
검찰 내부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며 평검사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규(52·사법연수원 24기)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22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 2018-01-23
법원행정처 도 넘은 ‘판사 사찰’
법원행정처 도 넘은 ‘판사 사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진보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갖은 편법… 2018-01-22
객실 초인종 난동객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호텔 직원 실형
객실 초인종 난동객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호텔 직원 실형
법원 “침입자에 피해 덜한 방법으로 호텔 안전 유지해야” 새벽 시간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난동객을 제압하다 숨지… 2018-01-22
이상득 압수수색·김윤옥 측근소환에도 MB ‘묵묵부답’
이상득 압수수색·김윤옥 측근소환에도 MB ‘묵묵부답’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주 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2018-01-22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청와대 문의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청와대 문의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맡은 항소심… 2018-01-22
[포토] ‘압수수색에 심각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포토] ‘압수수색에 심각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이 국정원 자금의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 자택 등을 전격 압… 2018-01-22
김윤옥 소환 초읽기?…청와대 여성 행정관과 김희중 대질
김윤옥 소환 초읽기?…청와대 여성 행정관과 김희중 대질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달러 뭉칫돈이… 2018-01-22
성충동 약물치료 거부… 성폭행범 첫 구속기소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한 범죄자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거부했다가 출소 당일 체포돼 다시 구속됐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거부로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2018-01-22
‘댓글 공작’ 국정원 여직원 5년 만에 위증 혐의 재판
전직 심리전단 요원도 재판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의 시작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건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기소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 2018-01-22
“다스 리베이트 MB에 전달… 이상은 월급 회장”
박범계, 내부자 제공 파일 공개 ‘민간사찰 무마 의혹’ 류충렬 조사 “원세훈 자녀 10억 아파트 구입때 계수기 동원해 전액 현금 구입”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과… 2018-01-22
법원 “인형뽑기, 게임산업 규제 대상… 허가 받아야”
놀이형 인형뽑기도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대상이고 공익상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고모씨 등 부산·경남 지역의 인형뽑기 사업자 6… 2018-01-22
박범계 “이상은 아들, MB에 리베이트 전달” 녹취 공개
박범계 “이상은 아들, MB에 리베이트 전달” 녹취 공개
이명박(MB)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흘러들어간 리베이트가 MB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 2018-01-21
긴급조치 위반 실형자 숨진 뒤 40년 만에 무죄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망인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 2018-01-21
모른 척 ‘문고리 3인방’
모른 척 ‘문고리 3인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9일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재회했다… 2018-01-20
‘채용비리’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영장 기각
‘채용비리’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영장 기각
검찰이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 행장에 대해 구속영… 2018-01-20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 2018-01-20
원세훈 부인도 소환조사… 특활비 유용 포착
원세훈 부인도 소환조사… 특활비 유용 포착
자녀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조사 朴측근 수사 마무리…최경환 곧 기소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018-01-20
‘암매장’ 준희양, 숨지기 전까지 고통 속 기어다녀
‘암매장’ 준희양, 숨지기 전까지 고통 속 기어다녀
친부와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다섯살 고준희양이 숨지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심한 폭행을 당해 걸을… 2018-01-19
‘문고리 3인방’ 법정서 수의 입고 첫 대면…서로 ‘힐끗’
‘문고리 3인방’ 법정서 수의 입고 첫 대면…서로 ‘힐끗’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법정에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만났다.… 2018-01-19
국정원 직원 “부하가 써야 할 돈 달라는 대통령…기분 나빴다”
국정원 직원 “부하가 써야 할 돈 달라는 대통령…기분 나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이 특활비를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기분… 2018-01-19
검찰,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자녀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
검찰,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자녀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19일 원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 2018-01-19
사발위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 변호사
사발위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 변호사
‘김명수 발(發)’ 사법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현재 구성 중인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 2018-01-19
안종범 “부영 회장, 세무조사 청탁한 적 없다” 서면증언
안종범 “부영 회장, 세무조사 청탁한 적 없다” 서면증언
부영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진위 의심” 언론사 반박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세무조사… 2018-01-19
안종범 “이중근 부영 회장, 세무조사 청탁한 적 없다” 서면증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증언을 내놓았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2018-01-19
검찰 “암매장된 고준희양,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녀”
검찰 “암매장된 고준희양,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녀”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으로 숨진 고준희(5)양은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관계자… 2018-01-19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공범 잇단 실형…2인자 징역 12년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공범 잇단 실형…2인자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공범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 2018-01-19
檢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팀 쿡 등 고발사건 수사 착수
檢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팀 쿡 등 고발사건 수사 착수
한국 검찰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낮춰 논란을 빚은 애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애…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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