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사찰·재판거래 의혹 대법 “‘현직’ 고영한 하드는 못 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법관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현직인 고영한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 여부를 놓고 법·검 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고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 2018-07-09
법원 “사망 배우자와 별거했었다고 체류연장 불허는 위법”
법원 “사망 배우자와 별거했었다고 체류연장 불허는 위법”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상태에 있던 몽골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2018-07-07
[포토]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집행유예
[포토]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2018-07-06
‘마약’ 이찬오 셰프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측 “이혼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마약’ 이찬오 셰프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측 “이혼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검찰이 해시시를 몰래 반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35) 셰프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2018-07-06
[포토] ‘희미한 미소’ 안희정, 오전 공판 마치고 법원나서
[포토] ‘희미한 미소’ 안희정, 오전 공판 마치고 법원나서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옅은 미소… 2018-07-06
동의 없는 보직변경, 화장실 시간도 체크…법원 “손해배상하라”
동의 없는 보직변경, 화장실 시간도 체크…법원 “손해배상하라”
연구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직급과 맞지 않는 경영지원부로 보직을 옮겼다가 대기발령을 내고, 그 사이 화장실 사용 등 자리를 뜰… 2018-07-06
[포토]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 특검 사무실 출석
[포토]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 특검 사무실 출석
드루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둘리’ 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2018-07-06
[포토] ‘무거운 출근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토] ‘무거운 출근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최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과 ‘재판 거래’ … 2018-07-06
공정위가 대기업 취업알선소?…매년 퇴직간부 10여명 대기업에 소개
공정위가 대기업 취업알선소?…매년 퇴직간부 10여명 대기업에 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고위간부와 대기업을 일대일로 연결해 취업을 알선해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한겨레가 6일 보도했다… 2018-07-06
‘법사위 의원 관련 재판 공략’ 양승태 사법부 맞춤 로비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로비를 벌였던 정황이 확인됐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5일 법원… 2018-07-06
특검, 네이버 등 포털 3사 전격 압수수색
서유기·솔본아르타 등 소환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규명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5일 네이버·다음·네이트 3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댓글 조작 공범인 ‘서유기’ … 2018-07-06
檢 “노조 관련사건, 법원의 다른 기준·의도 작용 의구심”
법원 “근거 없는 억측 부적절”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노총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 2018-07-06
공정위 ‘조직적 특혜 재취업’ 겨누는 檢
현대차·건설·쿠팡 등 압수수색 고위직 대형 로펌 재취업도 주목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압수… 2018-07-06
“국민보다 국정원이 먼저냐”…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꾸짖은 판사…
“국민보다 국정원이 먼저냐”…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꾸짖은 판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빼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 2018-07-05
[포토] 수척한 모습으로 땀 닦으며 법정 향하는 MB
[포토] 수척한 모습으로 땀 닦으며 법정 향하는 MB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 2018-07-05
[서울포토] ‘묵묵부답’ 법원 들어서는 조양호 회장
[서울포토] ‘묵묵부답’ 법원 들어서는 조양호 회장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18-07-05
[서울포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조양호 회장
[서울포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조양호 회장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18-07-05
[서울포토]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서울포토]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18-07-05
“형량 무겁다”며 고준희양 친부와 동거녀 모두 항소
“형량 무겁다”며 고준희양 친부와 동거녀 모두 항소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아버지 A(3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공범… 2018-07-05
“법리상 의문점? 궤변” 국민청원…‘권성동 영장기각’ 허경호 판사 과거
“법리상 의문점? 궤변” 국민청원…‘권성동 영장기각’ 허경호 판사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58)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 2018-07-05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현대차·현대건설·쿠팡 압수수색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현대차·현대건설·쿠팡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압수수… 2018-07-05
검찰, 공정위 전관 취업 수사···현대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전관 취업 수사···현대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 압수수색
검찰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를 위해 현대자동차·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8-07-05
[포토] 조양호 회장, 굳은 표정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조양호 회장, 굳은 표정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 2018-07-05
이례적으로 형량 없이… 檢 “드루킹, 실형 선고받아야”
이례적으로 형량 없이… 檢 “드루킹, 실형 선고받아야”
檢, 심리연장 거부 법원에 항의 뜻 김 “네이버, 매크로 금지 안 했고 트래픽 증가해 광고 매출도 늘어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 2018-07-05
양승태 하드디스크 복구 힘들다던데… 검찰은 ‘자신만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들을 넘겨받기로 한 가운데 훼손된 하드디스크… 2018-07-05
헌법재판관·대법관 23명 중 21명 文대통령 때 임명
헌법재판관·대법관 23명 중 21명 文대통령 때 임명
단일 정권 쏠림… 독립성 우려 헌법재판관도 9월 5명 임기 끝 日 임기 없이 정년제·美 종신제 2년마다 일부 교체 등 대안으로최… 2018-07-05
‘삼성 노조와해 뒷짐’ 검찰 앞에 선 고용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불법 파견 조사 관련 고용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인사들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던 고용부가 삼성노조의 고발로… 2018-07-05
‘인사청탁’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인사청탁’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18-07-05
대검 ‘우수 형사부장’에 이정봉 검사 등 선정
대검 ‘우수 형사부장’에 이정봉 검사 등 선정
대검찰청은 가상화폐 투자사기단을 적발한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을 비롯해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 … 2018-07-05
‘제3노총 결성 공작 혐의’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
‘제3노총 결성 공작 혐의’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와해할 목적으로 제3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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