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헌재,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담은 백서를 펴낸다. 헌재는 “탄핵심판과 관련된 자료집을 준비 중”이라며 “(증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과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적 부분과 그 … 2017-03-27
이재명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정치탄압”
이재명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돕기 위한 성남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의 조… 2017-03-27
“대법원장·법원장에 반대 시 법관88% 인사 불이익 우려”
법관 10명 중 9명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사법정책에 반대하면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017-03-27
서울고법 판사 80% 퇴임 후 김앤장 취업
올해 퇴직한 법관 10명 중 4명은 소속 변호사 수 100명 이상인 대형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조합)는 올해 퇴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5명 중 4명을… 2017-03-27
檢 ‘朴 뇌물죄’ 검토 올인… 주초 총장에게 보고
새달 17일 대선 선거운동 고려 김수남 이번주 초중반 결정할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속도를… 2017-03-27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정치 탄압” 검찰 “경선과 무관”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정치 탄압” 검찰 “경선과 무관”
검찰이 지난 24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시청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 2017-03-26
“형님은 용기가 없어” 도발…대리살인 사주한 20대 남성, 징역 2년
“형님은 용기가 없어” 도발…대리살인 사주한 20대 남성, 징역 2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용기가 없다”고 핀잔하면서 자신이 악감정을 품은 사람을 ‘대리 살인’하게끔 시도한 … 2017-03-26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백서 만든다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백서 만든다
지난 10일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사건번호 2016헌나)의… 2017-03-26
[현장 블로그] 檢, 이젠 ‘세월호 7시간’ 진실 겨눌 차례
생때같은 304명의 생명이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스러졌던 ‘그날’ 이후, 검찰은 언제나 세월호의 진실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6개월 동안… 2017-03-25
檢, 박 前대통령 뇌물죄 적용 ‘막판 고심’
뇌물 혐의 집중 … 최순실 공소장 변경 검토 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다음주 초쯤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다음주 초쯤 나올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안… 2017-03-25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 여론 아닌 헌법 따른 것”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 여론 아닌 헌법 따른 것”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이미… 2017-03-25
檢,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靑, 또 경내 진입 거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안시설을 이유로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았… 2017-03-25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사천리로 채택…이유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사천리로 채택…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가 청문회를 마치자… 2017-03-24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경내진입 불허·자료 임의제출(종합)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경내진입 불허·자료 임의제출(종합)
검찰이 24일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로 … 2017-03-24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 압수수색 중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 압수수색 중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 2017-03-24
윤종오,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가능성 커져
윤종오,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가능성 커져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동식)는 24일 4·13 총선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2017-03-24
23명 사상자 낸 해운대 광란의 질주…피의자 금고 5년
23명 사상자 낸 해운대 광란의 질주…피의자 금고 5년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 2017-03-24
“아내 우편물 함부로 뜯어보면 불법”…남편에게 벌금형
“아내 우편물 함부로 뜯어보면 불법”…남편에게 벌금형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 2017-03-24
최순실 덕에 차관된 김종, 이후 “최씨와의 관계 불편해져”
최순실 덕에 차관된 김종, 이후 “최씨와의 관계 불편해져”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지난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종(56·구속기소)… 2017-03-24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월호 7시간은 여성 사생활? 동의 안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월호 7시간은 여성 사생활? 동의 안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 2017-03-24
이선애 “탄핵 인용 결정, 헌재가 여론 기준 삼은 건 아닐 것”
이선애 “탄핵 인용 결정, 헌재가 여론 기준 삼은 건 아닐 것”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라 생각한다… 2017-03-24
김수남 “법·원칙따라 판단”… ‘朴 구속영장’ 청구하나
김수남 “법·원칙따라 판단”… ‘朴 구속영장’ 청구하나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적용 ‘무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취재진에게… 2017-03-24
‘文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공안2부에 수사 배당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 2017-03-24
이재용, 새달 초 첫 재판… 재판부 ‘4가지 쟁점’ 입장 요구
이달 공판준비일 한 번 더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달… 2017-03-24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 제공해야”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 제공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에게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정부는 갖춰야 한다는 법… 2017-03-23
검찰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7)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 2017-03-23
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는지 밝혀달라”
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는지 밝혀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재용(49·구속)… 2017-03-23
검찰, 朴 수사기록·증거 검토 총력…신병처리 시기 “말하기 어려워”
검찰, 朴 수사기록·증거 검토 총력…신병처리 시기 “말하기 어려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신병 처리 결정 … 2017-03-23
전남의 경찰서장 뇌물수수혐의 체포돼
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체포됐다. 광주지검은 23일 전남의 한 경찰서장인 A 총경을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총경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 2017-03-23
김수남 “박 전 대통령 영장 여부, 법과 원칙에 따라”
김수남 “박 전 대통령 영장 여부, 법과 원칙에 따라”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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