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법관 인사’ 압수수색 예고한 檢… 법원은 거센 반발
인사 불이익 여부 자료 확인 필수 “압수수색,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영장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 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기면… 2018-06-19
정부 ‘강기훈 유서대필’ 상고 포기
법무부와 검찰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강씨와 가족에게 9억 3900만… 2018-06-19
이명희 또 구속영장
이명희 또 구속영장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 2018-06-19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 벌금 70만원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 벌금 70만원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 2018-06-19
檢 “자치경찰제로 경찰 권력 견제”  警 “수사권 조정 지연 의도”
檢 “자치경찰제로 경찰 권력 견제” 警 “수사권 조정 지연 의도”
문무일, 文대통령에 “선결” 요청 “거대 경찰 지방정부 통제받아야” 警 “지휘권 폐지될 檢의 어깃장 내년 시범·2020년 전면… 2018-06-19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
하급심 무죄↑… 100여건 계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던 2004년 대법원 전원… 2018-06-19
이명희 또 구속영장
이명희 또 구속영장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 2018-06-18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합의 실패…“혐의 인정”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합의 실패…“혐의 인정”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 2018-06-18
“여성 1호, 무거운 짐이었다”····검찰 유리천장 깬 조희진이 남긴 한마디
“여성 1호, 무거운 짐이었다”····검찰 유리천장 깬 조희진이 남긴 한마디
‘사상 첫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검찰을 떠나는 심경을 밝혔다. 조희진 지검장은… 2018-06-18
사법농단 피해단체 “대법원장은 사과 없고, 대법관은 오만함만”
사법농단 피해단체 “대법원장은 사과 없고, 대법관은 오만함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밝힌 입장을 둘러싸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단체들이 일… 2018-06-18
법원 강력 반발에… 檢, 진실 규명 미지수
법원 강력 반발에… 檢, 진실 규명 미지수
검찰 오늘 고발 사건 다시 배당 특수·첨수부 인력 투입 가능성 법조계 “기소해도 유죄 불투명” 김명수 “압수수색 영장 청구… 2018-06-18
‘삼성 노조 와해-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4가지가 닮았네!
① 불법 행위 문서에서 촉발 ② ‘NJ’·’승포판’ 등 약칭 사용 ③ 문건 실행 여부가 관건 ④ 책임 추궁 법리적 모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 협조 방침… 2018-06-18
그분 딸인 줄 알고 “합격”…어? 아니네 “탈락”, 여자라서 112명·SKY 아니라서 6명…
그분 딸인 줄 알고 “합격”…어? 아니네 “탈락”, 여자라서 112명·SKY 아니라서 6명…
檢, 은행장 4명 등 38명 기소 ‘道금고 로비용’ 합격자 늘리기 부행장 아들로 착각 점수 조작 “윤종규 회장, 조작 몰라” 불기… 2018-06-18
재판거래 의혹, 檢에 공 떠넘긴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檢에 공 떠넘긴 대법원장
미공개 문건 제공·판사 13명 징계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이… 2018-06-16
[사법농단 후속 조치] 결국 형사조치 외면한 김명수… ‘수사 협조’ 실효성은 미지수
[사법농단 후속 조치] 결국 형사조치 외면한 김명수… ‘수사 협조’ 실효성은 미지수
개혁적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대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크게 다르지… 2018-06-16
[사법농단 후속 조치] 고발 14건… 檢 양승태·박병대 등 조사 불가피
[사법농단 후속 조치] 고발 14건… 檢 양승태·박병대 등 조사 불가피
靑과 거래활용 의혹 재판 법관도 대상 미공개 문건 312개도 들여다볼 듯 특조단 조사 미진한 부분 확인이 핵심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06-16
[사법농단 후속 조치] “법관 13명 징계 회부”에도 실효성 의문
징계, 정직·감봉·견책 가능… 파면 불가 임종헌 등 퇴직… 의혹 대법관 계속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2018-06-16
‘文정부 검찰 시즌2’ 운동권·참여정부 출신 뜨나
24~25기 승진 발탁으로 쇄신 기류 운동권 출신 윤대진 차장검사 ‘1순위’ 참여정부 파견 조남관 검사도 물망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하는 등 정부의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 2018-06-16
文, 수사개혁 주도 인물 전면에… ‘수사권 조정’ 경찰 손 들어줘
文, 수사개혁 주도 인물 전면에… ‘수사권 조정’ 경찰 손 들어줘
檢, 기득권 대거 포기 조짐에 ‘충격’ 문무일, 文과 독대에도 소득 없어 “현실 왜곡” 검사 집단 반발 전망도 경찰 “조정안 나… 2018-06-16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대가성 없어 뇌물로 보긴 어려워”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대가성 없어 뇌물로 보긴 어려워”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남재준 3년형 “朴 지시로 지급… 위법성도 인식 못해” “이병기, 최경환에 1억 전달은 뇌물공여”국가… 2018-06-16
정부개혁 신호탄… 감사원, 검찰청 3곳 첫 직접 감사한다
하반기엔 국정원 첫 기관운영감사 감사원이 역대 정부에서 기관운영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검찰과 국정원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간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 2018-06-16
대법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 노조·파업 보장”
특수고용직 권리 인정… 원심 깨고 환송 학습지 교사도 노조 결성과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기준… 2018-06-16
檢 ‘외유성 출장’ 김기식 前금감원장 소환 조사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사고 있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오전 9시 김 원장을 정치자금… 2018-06-16
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삼성 지원 뇌물 아니라는 1심 판단 납득 못해”“엄벌해야 할 사안 처벌 공백은 안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2018-06-15
김명수, 솔로몬의 선택?…“사법농단, 수사 협조는 하겠다”
김명수, 솔로몬의 선택?…“사법농단, 수사 협조는 하겠다”
“사법부의 검찰 고발은 부적절”“관련 법관 13명, 내부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06-15
[서울포토] ‘안희정 첫 재판’ 김지은씨 지지자들도 법원으로
[서울포토] ‘안희정 첫 재판’ 김지은씨 지지자들도 법원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인 15일 오후 김지은씨 지지자들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 2018-06-15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에 수사 협조…검찰 고발은 안 한다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에 수사 협조…검찰 고발은 안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지만… 2018-06-15
[전문]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검찰 고발 안할 것”
[전문]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검찰 고발 안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는 할 수 없… 2018-06-15
[포토] ‘살짝 올라간 입꼬리’ 최순실씨 법정으로
[포토] ‘살짝 올라간 입꼬리’ 최순실씨 법정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2018-06-15
요리사 이찬오, 첫 재판서 대마흡연 인정…밀수는 부인
요리사 이찬오, 첫 재판서 대마흡연 인정…밀수는 부인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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