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 나서는 고영태
[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 나서는 고영태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17-12-11
박근혜 없는 두 번째 궐석재판 진행…“구치소가 설득해도 거부”
박근혜 없는 두 번째 궐석재판 진행…“구치소가 설득해도 거부”
사선 변호인단의 총사퇴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국선 변호인들이 선임됐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계속되고 있다.… 2017-12-11
국민 60% “적폐수사, 시한 없이 철저히 해야”
국민 60% “적폐수사, 시한 없이 철저히 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이 적폐 수사를 시한 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 2017-12-11
한국당 전 충북도당위원장, 병원 응급실서 소동…불구속 기소
한국당 전 충북도당위원장, 병원 응급실서 소동…불구속 기소
송태영 자유한국당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동을 부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청주지… 2017-12-11
결혼이주여성 성추행하고 “불법체류자”라 모욕한 60대 남성
결혼이주여성 성추행하고 “불법체류자”라 모욕한 60대 남성
버스 안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승객들이 말리자 되레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2017-12-11
헌재 ‘2020년까지 공무원 연금액 동결’ 조항에 합헌 결정
헌재 ‘2020년까지 공무원 연금액 동결’ 조항에 합헌 결정
2020년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2017-12-11
‘수사 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돈 받은 적 없다”
‘수사 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돈 받은 적 없다”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구 … 2017-12-11
검찰, 출석일에 입원한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검찰, 출석일에 입원한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정된 검찰 출석일에 응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이… 2017-12-11
[속보]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2017-12-11
[포토] ‘과학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5번째 검찰 소환되는 우병우
[포토] ‘과학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5번째 검찰 소환되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2017-12-11
최순실 형량에 쏠린 눈…‘공범’ 박근혜 운명 가늠자
최순실 형량에 쏠린 눈…‘공범’ 박근혜 운명 가늠자
‘국정농단 핵심’ 중형 구형할 듯 뇌물수수 인정 땐 최고 무기징역 새달 초 선고…지연 가능성도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2017-12-11
檢, 국정원 ‘권은희 음해 보고서’ 작성 포착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경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국정원이 음해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권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수서경찰서 수… 2017-12-11
우병우 비공개 소환 조사
진보 성향의 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 2017-12-11
[서울포토] ‘밝은 표정으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취재진 질문에 대답
[서울포토] ‘밝은 표정으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취재진 질문에 대답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2017-12-10
흉기 소란·도주 행각 조현병 의사 집행유예…“심신미약”
흉기 소란·도주 행각 조현병 의사 집행유예…“심신미약”
조현병 환자인 40대 의사가 흉기를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우고 차량 도주 행각을 벌이며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가 징역형의 집행… 2017-12-10
조희연 교육감 “박근혜 누리과정 반대할 때 압력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 “박근혜 누리과정 반대할 때 압력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검찰이 조희연… 2017-12-09
법원 “병사들에게 욕설·막말한 육군 상사 감봉 처분은 정당”
법원 “병사들에게 욕설·막말한 육군 상사 감봉 처분은 정당”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일삼아온 육군 상사가 감봉 처분이 억울하다며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 2017-12-09
‘돈봉투 만찬’ 무죄 선고한 법원
밥값과 격려금 나눠서 판단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공하… 2017-12-09
제대혈 매매금지는 합헌
탯줄 속 혈액인 제대혈을 사고팔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줄기세포 산업 성장을 위해 제대혈 상업 매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헌재는 제대혈 매… 2017-12-09
“사법부 신뢰 높이자”…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 검토
“사법부 신뢰 높이자”…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 검토
“선진국 수준의 질적 도약 도전받는 시기” 일선판사 중심 투명·공정한 판결 주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2017-12-09
“2명에 100만원 금지 액수 안 넘어… 만찬은 하급자 격려 해당”
“2명에 100만원 금지 액수 안 넘어… 만찬은 하급자 격려 해당”
고위 검찰 간부의 첫 번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 2017-12-09
전병헌, 현 정권서도 부당 압력 시도… 檢 영장 재청구
전병헌, 현 정권서도 부당 압력 시도… 檢 영장 재청구
내년도 예산안에 20억 예산 배정 정황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2017-12-09
이영학, 2차 공판서 딸과 첫 대면… ‘혐의 인정’ 李양은 정신감정 요청
서울 중랑 여중생 살해·유기범 이영학(35)이 8일 함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딸과 재판정에서 짧게 만났다. 앞선 재판에서 “딸을 법정에서만큼은 보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던 이영학은 이날 피고… 2017-12-09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내일 檢소환… 재구속되나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내일 檢소환… 재구속되나
‘댓글 공작 의혹’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적폐 수사’ 속도전에 들어간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로 지목한 조윤선 전… 2017-12-09
롯데 면세점 특혜 PT 공방
최씨 “檢, 고영태 얘기만 들어” 억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법정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다. 전날 승… 2017-12-09
“법정에서만큼은 보고 싶지 않다” 울부짖던 이영학, 딸 보자 반응이
“법정에서만큼은 보고 싶지 않다” 울부짖던 이영학, 딸 보자 반응이
서울 중랑 여중생 살해·유기범 이영학(35)이 8일 함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딸과 재판정에서 짧게 만났다. 앞선 재판에서 “딸… 2017-12-08
전병헌, 현 정권서도 부당 압력 시도… 檢, 영장 재청구
전병헌, 현 정권서도 부당 압력 시도… 檢, 영장 재청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 2017-12-08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 국회서 통과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 국회서 통과
앞으로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한다.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 2017-12-08
검찰, ‘군 사이버사 댓글 관여’ 김태효 전 MB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군 사이버사 댓글 관여’ 김태효 전 MB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2017-12-08
검찰,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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