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현직 부장 검사,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
현직 부장 검사,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
현직 부장급 검사가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 2018-02-1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출범…판사사찰·재판개입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출범…판사사찰·재판개입 규명
대법원장 모든 권한 위임해 자체해결 주력…행정처 개선TF팀 별도 구성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에 직·간접으로… 2018-02-12
중국 교포 여성 살해 후 시신과 동거…50대 징역 25년
중국 교포 여성 살해 후 시신과 동거…50대 징역 25년
말다툼 끝에 평소 사귀던 중국 동포(조선족)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 2018-02-12
돈 갚지 않는다고 남매 발톱 뽑고 학대한 20대에 징역 4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남매를 감금한 뒤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강경표 판사는 특수상해, 공동상해 혐의… 2018-02-12
[포토] ‘인천 초등생 살인’ 항소심 출석하는 김모양과 박모양
[포토] ‘인천 초등생 살인’ 항소심 출석하는 김모양과 박모양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살인, 살인방조 등… 2018-02-12
박근혜 변호인 “檢, 타락한 도덕성 부각, 유죄 예단 유도”
박근혜 변호인 “檢, 타락한 도덕성 부각, 유죄 예단 유도”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 12일 열린 첫 재… 2018-02-12
朴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국선변호인만 나와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 12일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해 … 2018-02-12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공개소환’ 가능성…13일 소환방식 결정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공개소환’ 가능성…13일 소환방식 결정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 수순…법무부 감찰·대검 감찰 관계자 조사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 2018-02-12
[서울포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안미현 검사, 참고인 출석
[서울포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안미현 검사, 참고인 출석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방송을 통해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12일 서울 북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고 있… 2018-02-12
[서울포토] 최순실 선고공판 방청 추첨
[서울포토] 최순실 선고공판 방청 추첨
12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선고공판 방청석 응모.추첨에서 법원직원이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2018. 2. 12 정연호 기자… 2018-02-12
‘강원랜드 수사 외압’ 주장 안미현 “조사에 적극 협조”
‘강원랜드 수사 외압’ 주장 안미현 “조사에 적극 협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12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 2018-02-12
MB청와대, 18·19대 총선때 불법 여론조사…장다사로 구속영장
MB청와대, 18·19대 총선때 불법 여론조사…장다사로 구속영장
MB·박근혜 정부, ‘계파정치’에 예산유용 정황…검찰, MB 관여여부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08년 제18대 총선은 물론… 2018-02-12
검찰, 다스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검찰, 다스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픔업체 다스가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 2018-02-12
다스 비자금 수사팀 “상당규모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다스 비자금 수사팀 “상당규모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120억원’ 성격규명 수사 마무리 단계…“공소시효 극복했다고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 2018-02-12
섬 여교사 성폭행범 2명 판결 불복…5번째 재판 받는다
섬 여교사 성폭행범 2명 판결 불복…5번째 재판 받는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성 3명 가운데 2명이 또다시 상고해 다섯번째 재판을 받는다… 2018-02-12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6개월 추가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6개월 추가
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서… 2018-02-12
여자친구 남매 감금 발톱 뽑고 학대 20대에 징역 4년
여자친구 남매 감금 발톱 뽑고 학대 20대에 징역 4년
가출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감금한 뒤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20대에게 징역 … 2018-02-12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의… 2018-02-12
‘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 구입’…유병언 측근 징역 1년 6월 확정
‘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 구입’…유병언 측근 징역 1년 6월 확정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 1억1천만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를 받는 유씨의 측근 김… 2018-02-12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한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14일에는 우병우(51) 전… 2018-02-12
20년 일한 방사선사 백혈병…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한 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방사선사 A씨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 2018-02-12
의붓아이 바퀴벌레 먹인 계부, 가족들 생계 때문에 풀려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바퀴벌레를 먹게 하는 등 의붓아이들을 수년간 학대한 비정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가족 생계 때문에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 2018-02-12
올림픽 기간에도 MB 겨눈 檢
지난 9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던 순간에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는 크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국가… 2018-02-12
기사형 광고 믿고 구매 피해…대법 “언론사도 일부 책임”
기사형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모씨 등 36명이 인…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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