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대법 보란 듯… 종교적 병역거부 1심 또 무죄
대법원 유죄 기조에 꾸준히 ‘반기’…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확산 주목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헌행법상… 2017-06-30
‘제보 조작’ 이유미 영장 심사… 변호인 “반성 중”
‘제보 조작’ 이유미 영장 심사… 변호인 “반성 중”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 2017-06-30
부실감사 회계법인 ‘손배 책임 3년 제한’ 합헌 결정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배상 제소 기한을 감사보고서 제출 뒤 3년까지로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은 ‘감사보… 2017-06-30
헌재 “배상금 받으면 이의제기 금지한 세월호 시행령 위헌”
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2017-06-30
탑 마약 혐의 모두 인정…檢, 집행유예 2년 구형
탑 마약 혐의 모두 인정…檢, 집행유예 2년 구형
검찰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 2017-06-30
장시호 “최순실이 靑에 서류 전달하자…문체부 차관이 교체됐다”
장시호 “최순실이 靑에 서류 전달하자…문체부 차관이 교체됐다”
장시호(38)씨가 이모 최순실(61)씨가 인사 관련 서류를 청와대에 전달한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교체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 2017-06-29
장시호, 출소 후 첫 법정 출석…“증언 잘하겠다”
장시호, 출소 후 첫 법정 출석…“증언 잘하겠다”
‘비선실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9일 출소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출석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 2017-06-29
최순실, 동부구치소로 이감…“朴 있는 서울구치소 재이감 원했지만”
최순실, 동부구치소로 이감…“朴 있는 서울구치소 재이감 원했지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61)씨가 최근 이전한 서울동부구치소로 29일 이감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 2017-06-29
이유미 변호인, ‘안철수 최측근’ 로펌 소속…무슨 관련?
이유미 변호인, ‘안철수 최측근’ 로펌 소속…무슨 관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의 변호인이 안… 2017-06-29
[서울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정으로
[서울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정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17-06-29
장애여성 성폭행 물의 빚은 자림재단 허가취소는 정당 판결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설립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2017-06-29
검찰, 탑에 집행유예 구형…포토라인 서서 사과글 읽은 탑
검찰, 탑에 집행유예 구형…포토라인 서서 사과글 읽은 탑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017-06-29
[서울포토] ‘문대통령 아들 취업특혜의혹 조작’ 이유미씨, 법원 출석
[서울포토] ‘문대통령 아들 취업특혜의혹 조작’ 이유미씨, 법원 출석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 2017-06-29
검찰 ‘문준용 제보 조작’ 검증 절차도 수사…이용주 소환 가능성
검찰 ‘문준용 제보 조작’ 검증 절차도 수사…이용주 소환 가능성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채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거짓 제보가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유… 2017-06-29
“백남기씨에 물대포 쏜 경찰 살수차 수압 조절 불가능한 노후 차량”
“백남기씨에 물대포 쏜 경찰 살수차 수압 조절 불가능한 노후 차량”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고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는 살수 압력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오래된 차… 2017-06-29
‘우병우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장시호…만기출소 후 첫 법정 출석
‘우병우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장시호…만기출소 후 첫 법정 출석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씨가 법정에 서는… 2017-06-29
판사회의 상설화 ‘사법 개혁’ 시작
법원행정처 조직도 ‘대수술’ 승진·배치 등 인사제도 개선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사법개혁을 주장… 2017-06-29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檢, 이유미 영장 청구·이준서 피의자 신분 전환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檢, 이유미 영장 청구·이준서 피의자 신분 전환
이유미·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등 확보 ‘윗선’ 추적 당 관계자들도 곧 줄소환될 듯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2017-06-29
1조 8000억 대출사기 전주엽 징역 25년 확정
1조 8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남태평양으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한 사기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17-06-29
김기춘 “난 망한 왕조의 도승지… 사약 마시고 끝내고파”
김기춘 “난 망한 왕조의 도승지… 사약 마시고 끝내고파”
‘비선진료’ 이영선 1심 징역 1년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로 비유하며 “정… 2017-06-29
국회 등 정치권 외풍 차단 위한 ‘셀프 개혁’ 배수진
국회 등 정치권 외풍 차단 위한 ‘셀프 개혁’ 배수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일선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은 법원 내 사법부 개… 2017-06-29
이준서 “이유미가 실토하기까지 몰랐다…카톡·녹취 너무 완벽해”
이준서 “이유미가 실토하기까지 몰랐다…카톡·녹취 너무 완벽해”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어떤 지시나 공모는 없었으며 이유미씨에게 모두 속… 2017-06-28
창원 골프장 납치사건 용의자 ‘심천우·강정임’ 공개수배
창원 골프장 납치사건 용의자 ‘심천우·강정임’ 공개수배
경찰이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다.경남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 2017-06-28
검찰 ‘백남기 의료정보 청와대 유출’ 서창석 원장 수사 착수
검찰 ‘백남기 의료정보 청와대 유출’ 서창석 원장 수사 착수
고 백남기 농민의 의료 정보를 청와대로 빼돌렸다며 백씨의 유족들이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시작… 2017-06-28
김기춘 “사약 마시고 끝내고 싶다…블랙리스트 잘못 없어”
김기춘 “사약 마시고 끝내고 싶다…블랙리스트 잘못 없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2017-06-28
‘문준용 특혜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간의 카톡 내용 봤더니
‘문준용 특혜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간의 카톡 내용 봤더니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 2017-06-28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구속영장을 28일 청구… 2017-06-28
[서울포토] 이용주 “이유미, 검찰에 ‘제보조작’ 단독 범행 자백”
[서울포토] 이용주 “이유미, 검찰에 ‘제보조작’ 단독 범행 자백”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27일 “이유미가… 2017-06-28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징역 3년 선고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황영수)는 28일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17-06-28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헌정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헌정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28일 전격 수용했다. 또 일선 판사들의 거…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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