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이인규 또 ‘이메일 변명’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는 국… 2018-06-26
‘노조 분열공작’ MB 고용장관 조사
‘노조 분열공작’ MB 고용장관 조사
“국민노총에 국정원 자금 지원” MB 여권 등 윗선 수사 가능성 검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를 흔들기 위해 제3노… 2018-06-26
“검찰 지휘 덕분에 ‘원영이 사건’ 제대로 해결” “경찰이 발로 뛰어… 檢, 하나 마…
당시 수사 책임자들 온라인 설전 수사권 조정 논란 계속될 듯 2016년 경기 평택에서 일어난 ‘원영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경찰관이 당시 경험을 토대로 검·경 수사… 2018-06-26
‘박원순·문성근 등 사찰’ 원세훈 또 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른바 ‘포청천 작전’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2018-06-26
20세 연하남 산재연금 받으려 혼인신고한 90대 여성
20세 연하남 산재연금 받으려 혼인신고한 90대 여성
“정상 부부로 볼 수 없어 무효” 법원, 원고 수급권 인정 안해 산업재해 연금을 받던 배우자를 혼인신고 사흘 만에 잃은 90대 여… 2018-06-26
닻 올리는 드루킹 특검팀… ‘수사관 파견’ 경찰과 삐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법무부로부터 이선혁(50·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으며 파견검사 13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18-06-26
‘29명 참사’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졸지에 29명을 숨지게 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건물주와 관리인 등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2018-06-26
‘사법 농단’ 고발인 3번째 공개 소환… 대법원 압박 수위 높이는 檢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세 차례 고발인 소환이 … 2018-06-26
‘해임 위기’ 롯데 신동빈, 경영권 방어가 사법절차보다 우선?
‘해임 위기’ 롯데 신동빈, 경영권 방어가 사법절차보다 우선?
오는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총 참여해야 한다며 보석 거듭 요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 2018-06-25
이인규 “국회에서 청문회하면 나가겠다”
이인규 “국회에서 청문회하면 나가겠다”
국내 로펌을 그만두고 1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국회 청문회… 2018-06-25
‘박원순·문성근 등 사찰’ 원세훈 또 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른바 ‘포청천 작전’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2018-06-25
검찰 ‘양대노총 파괴’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소환 조사
검찰 ‘양대노총 파괴’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소환 조사
이 전 장관 “국민노총 지원 관여한 바 없어” 주장 검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 진영을 파괴하기 위해 제3노총인… 2018-06-25
90대 할머니, 스무살 연하와 혼인신고 이유는?
90대 할머니, 스무살 연하와 혼인신고 이유는?
산업재해 연급 수급권자 사망 사흘전 혼인신고법원 “진정한 부부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어”산업재해 연금을 받는 70대 남성이… 2018-06-25
검찰, 여론전으로 대법원 압박?
검찰, 여론전으로 대법원 압박?
사법농단 고발인 조사 이례적으로 잇따라 공개 소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2018-06-25
‘문인 간첩단’ 5명 전원 44년 만에 누명 벗었다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44년 만에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2018-06-25
장고 거듭하는 대법 “임의제출 법령 위배 검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빠르게 이어 가는 가운데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검찰이 요구한 임… 2018-06-25
신임 고검장들 수사권 조정 의식했나…취임식서 ‘신뢰 회복’ ‘인권 보호’ 한 목소…
신임 고검장들 수사권 조정 의식했나…취임식서 ‘신뢰 회복’ ‘인권 보호’ 한 목소…
지난 22일 취임한 5개 고등검찰청 수장들의 공통분모는 ‘신뢰 회복’과 ‘인권 보호’다. 이들은 같은 날 열린 취임식 연설을 통… 2018-06-24
장고 거듭하는 대법원…검찰 ‘강제수사’ 나설 명분 얻을까
장고 거듭하는 대법원…검찰 ‘강제수사’ 나설 명분 얻을까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빠르게 이어가는 가운데 대법원은 자료 제출… 2018-06-24
노동부장관 전 보좌관, ‘삼성 노조 와해’ 자문료 수 억 챙겨
노동부장관 전 보좌관, ‘삼성 노조 와해’ 자문료 수 억 챙겨
검찰은 어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2004년… 2018-06-23
‘양심적 병역거부’ 이르면 28일 결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병… 2018-06-23
우병우 겨눈 ‘사법농단’ 수사
법원행정처·禹 연결 고리 드러날 수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고발인을 연일 소환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재판거래’와 ‘법관사… 2018-06-23
“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강력부, 형사부로 직접수사기능 흡수 우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며 직접 수사보다 수사지휘를 주로 했던 검찰 공안… 2018-06-23
인권 한국, 난민 인정률 왜 이리 낮나 했더니
인권 한국, 난민 인정률 왜 이리 낮나 했더니
지난해 법무부 공무원 38명이 9942건 처리최근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8-06-22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 2018-06-22
리니언시까지 넘기라는 檢… 버티는 공정위 손보기?
전속고발권 폐지엔 합의했지만 공정위, 공동 리니언시엔 부정적 “기업에 자수 두 번 하라는 얘기” 檢 “공동운영… 정보 공유 취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전속고… 2018-06-22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판결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 성남시 환경… 2018-06-22
“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는 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기존… 2018-06-22
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 2018-06-22
‘드루킹 특검팀’ 파견검사 10명 추가… 총 11명 확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수사팀의 핵심 인력인 파견검사 10명을 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경이 넘긴 5만여쪽의 수사기록 분석도 속도를 낼 전… 2018-06-22
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첫 고발인 임지봉 교수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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