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이번 대선에 박근혜는 투표 못한다…최순실은 투표 신청
이번 대선에 박근혜는 투표 못한다…최순실은 투표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달 9일에 있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TV조선에 따르면 박 전 대통… 2017-04-29
‘옥중’ 정유라 “아무것도 몰라…한국 가면 아들 빼앗길까 두렵다”
‘옥중’ 정유라 “아무것도 몰라…한국 가면 아들 빼앗길까 두렵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아들을 빼앗길까 두렵다고 말했다. 정… 2017-04-29
‘최정윤 재벌 남편’ 검찰 구속된 이유는? “40억 시세 차익”
‘최정윤 재벌 남편’ 검찰 구속된 이유는? “40억 시세 차익”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이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인 윤태준(36)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 2017-04-29
최순실 “영재센터, 김동성 계획·장시호 주도”
“삼성 후원은 알고 있었다” 일부 인정… 법원 “박 前대통령 선고 때 함께 선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운영자는 자신이… 2017-04-29
특검, 공소 유지 비상… “블랙리스트 위증 고발”
다른 재판 영향 우려… 이례적 조치 이규철 특검보 사표… 후임에 장성욱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철(62) 청와대 인… 2017-04-29
피의자 된 ‘출판계 미다스의 손’… 박은주 前김영사 사장 구속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회사 자금 60억여 원을 빼돌리고(횡령), 회사에 1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박 전 사장… 2017-04-29
특검, ‘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이인성 교수 징역 3년 구형
특검, ‘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이인성 교수 징역 3년 구형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박영수… 2017-04-28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 위… 2017-04-28
최순실 “영재센터는 김종·장시호가 주도…난 개입하지 않았다“
최순실 “영재센터는 김종·장시호가 주도…난 개입하지 않았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삼성 후원금 등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 자신은 개입하지 않… 2017-04-28
‘코트왕’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떠난다
‘코트왕’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떠난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활동을 종료하고 현재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특… 2017-04-28
‘캐디 성추행’ 박희태, 대법서 집행유예 원심 확정
‘캐디 성추행’ 박희태, 대법서 집행유예 원심 확정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2017-04-28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사기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사기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1시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 2017-04-28
“문체부 공무원 인사 김기춘 개입 없었다” 정진철 靑수석, 의혹 부인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2017-04-28
재판 5번만에…정옥근 前총장 징역 4년 확정
방산업체에서 7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2017-04-28
오패산 사제 총기 난사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47)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살인, 살인미수, … 2017-04-28
‘고려대 NH회 사건’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 43년 만에 무죄
‘고려대 NH회 사건’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 43년 만에 무죄
1972년 10월 유신 체제 이후의 첫 대학 관련 공안사건이었던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2017-04-27
억대 보조금 챙기려 키우던 사슴 결핵 감염시켜 ‘살처분’ 실형
결핵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에서 사슴을 데려와 자신이 키우던 사슴에 일부러 결핵을 퍼뜨려 억대 ‘살처분 보상금’을 챙긴 농장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김도요 판… 2017-04-27
5월 단체, 회고록 쓴 전두환 고소
5·18기념재단과 5월 유가족이 27일 ‘전두환 회고록’의 저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기념재단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검에 고… 2017-04-27
100억대 편취한 사무장과 한의사 등 구속
100억대 편취한 사무장과 한의사 등 구속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원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한의사와 사무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의… 2017-04-27
페이퍼컴퍼니 차리고 1조대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려놓고 판돈이 1조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억수)는 27일 총 베팅 규모 1조 3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 2017-04-27
최순실 - 황성수 前삼성 전무 6개월간 200번 차명폰 연락
특검 “뇌물 요구하고 받는 과정”삼성 “승마 지원 실무자 통화일 뿐 부재 땐 崔가 화내 법인전화 준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지원을 맡은 황성수 전… 2017-04-27
3살 아이 찜통버스에 방치…유치원 버스기사 실형 확정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받… 2017-04-27
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일단 정지”…신동빈 측 신청 일부 수용
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일단 정지”…신동빈 측 신청 일부 수용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그의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제동… 2017-04-26
기획사 전 공동대표로부터 5억원대 소송 당한 정우성
기획사 전 공동대표로부터 5억원대 소송 당한 정우성
배우 정우성(44)씨가 자신이 세워 운영하던 기획사의 전직 공동대표로부터 5억원대 민사소송에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2017-04-26
새만금 방조제 350㎞ 폭주족 57명 무더기 기소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방조제(33.9㎞)에서 수십 차례나 광란의 질주를 벌인 레이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26일 불법 자동차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 2017-04-26
초췌해진 모습으로 법정 향하는 조윤선(포토)
초췌해진 모습으로 법정 향하는 조윤선(포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2017-04-26
‘송민순 회고록’ 수사… 檢, 대선 후 결론낼 듯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진실 공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 2017-04-26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 유족에게 16억원 배상”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5일… 2017-04-26
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도 세금 내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 2017-04-26
박정희 생가 방화범 징역 4년 6개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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