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단독] B형 간염 숨기고 가입한 보험… 간암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려 사망한 동거남의 보험금을 받으려던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보험 계약 관련 사기… 2017-08-17
내시경 검사중 대장에 구멍… 법원 “병원 1800만원 배상”
내시경 검사 중 과실로 대장에 구멍을 낸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 박병칠)는 16일 김모씨의 유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017-08-17
‘우병우·홍만표 몰래 변론’ 도나도나 대표 징역 9년
파기환송심서 ‘유사수신’ 유죄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만여명에게 2000억원대 돈을 뜯어낸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017-08-17
중학생 상습체벌 교사 징역형 선고
흡연지도 등의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중학생을 상습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2017-08-16
항문에 금괴 98개 숨겨 밀수입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항문에 금괴 98개 숨겨 밀수입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항문에 총 12억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 2017-08-16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돼지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70)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2017-08-16
“비보호 좌회전 사고, 직진차량 40% 책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로 보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직진 차량이 과속 등 불법행위… 2017-08-16
KAI 협력사 대표 구속… 檢, 몸통 수사는 ‘안갯속’
‘키맨’ 손승범 前차장 행방 묘연 ‘리베이트’ 前본부장 영장 기각 등 횡령·분식회계 수사는 지지부진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인 15일 협력업체 대표를 처음으로… 2017-08-16
남경필 경기지사 허위 불륜설 유포 네티즌 항소심서도 벌금 50만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용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와 B(43)씨에… 2017-08-16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또 17억 사기로 징역 4년 실형
2003년 3700억원 규모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를 저지른 윤창열(63)씨가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17-08-16
검찰, ‘국정원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 확보…원세훈 지시 밝혀질까
검찰, ‘국정원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 확보…원세훈 지시 밝혀질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외에 이른바 ‘SNS 문건’의 작성경위에 관한 자료도 확보한… 2017-08-15
“남경필, 불륜에 임신까지?”…허위 불륜설 퍼뜨린 네티즌 벌금형
“남경필, 불륜에 임신까지?”…허위 불륜설 퍼뜨린 네티즌 벌금형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결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 2017-08-15
동거남 잠들자 침대에 불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6년
동거남 잠들자 침대에 불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6년
자주 다투던 동거남이 잠들자 침대에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 2017-08-15
檢, 댓글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 착수
MB정부 불법 정치활동 포함… 청와대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4년 여 만에 재수… 2017-08-15
檢 ‘국정원 댓글’ 자료 확보… 중대 변수 맞은 원세훈 재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동원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 재수사에 앞서 검찰은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자료를 활용할 전망이다. 국정원법과… 2017-08-15
외부 수술 vs 셀프 개혁… 법무부·檢 주도권 경쟁
외부 수술 vs 셀프 개혁… 법무부·檢 주도권 경쟁
‘셀프 개혁’이냐 ‘외부 수술’이냐. 법무부가 지난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검찰도 자체적으로 검찰… 2017-08-15
유병언 신고자 포상금 못 받아… 法 “유씨 시신인 줄 모르고 신고”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씨 시신인 줄 모르고 단순 변사체로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2017-08-15
영화 ‘공범자들’ 17일 정상 개봉
영화 ‘공범자들’ 17일 정상 개봉
영화 ‘공범자들’(포스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정상 개봉한… 2017-08-15
정윤회 “박지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의견 법원에 제출
정윤회 “박지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의견 법원에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최순실씨의 남편이었던 정윤회씨는 자신을 향해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전 국민… 2017-08-14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로 입건된 김모(56·여)씨의 구속… 2017-08-14
檢, MB정부 불법 정치활동까지 수사 검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검찰에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하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로 발견된 댓글 사건 개입 증거가 원세… 2017-08-14
영화 ‘공범자들’ 17일 정상 개봉
영화 ‘공범자들’ 17일 정상 개봉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정상 개봉한다.서울중… 2017-08-14
檢, 댓글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4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대선… 2017-08-14
오늘 美·日대사관 ‘反사드’ 인간띠 행진… 法 “불허”
광복절을 맞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일본대사관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예고해 북핵 위협으로 … 2017-08-14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자료 확보한 검찰…MB 수사할까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자료 확보한 검찰…MB 수사할까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또는 ‘댓글부대’)을 운영… 2017-08-14
유병언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패소 판결에 네티즌 “지나쳐”
유병언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패소 판결에 네티즌 “지나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한 신고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14일 나오자 이를 성… 2017-08-14
폐지 정리하던 장애인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10대 ‘징역 5년’
폐지 정리하던 장애인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10대 ‘징역 5년’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50대 장애인을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부… 2017-08-14
“같이 씻자”…13세 제자와 성관계 맺은 30대 여성 학원강사
“같이 씻자”…13세 제자와 성관계 맺은 30대 여성 학원강사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법정 구속됐다.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3… 2017-08-14
유병언 시신 신고자, 신고보상금 못 받는 까닭은?
유병언 시신 신고자, 신고보상금 못 받는 까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 2017-08-14
‘이완영 명예훼손’ 노승일 무혐의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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