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본안 취소訴 마무리될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 2018-04-20
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
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
박 前대통령 당선 정당성 흔들‘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 2018-04-20
책임도 정보공개도 “NO”… 기소권만 휘두른다?
안태근 구속 기소 등 주요 사건 형사처벌 여부 결정 권한에도 명단·회의록 공개 청구 거부 “오류 시정·책임 물을 방법 없어 전문가주의 아닌 여론 재판식”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2018-04-20
“朴, 유승민 공천 배제 위해 경쟁자 연설문까지 써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 과정에서 유승민(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새누리당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후보자의 연설문까지 써 보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18-04-20
“국정원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 원세훈, 사이버팀과 공모”
“국정원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 원세훈, 사이버팀과 공모”
“사이버팀 활동 조직적·계획적” 집권 여당 홍보·야당 인사 비판 원 前원장 ‘회의 지시’도 근거로 논란됐던 증거 능력은 판… 2018-04-20
국가기관 개입 여론몰이 vs 민간인 당원 여론조작
국가기관 개입 여론몰이 vs 민간인 당원 여론조작
국정원 사건, 선거법 위반 적용 드루킹은 포털 업무방해 혐의 19일 대법원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 2018-04-20
대법, 2015년 ‘유죄’ 2심 파기 환송… 선거법 위반 놓고 5년간 반전 거듭
대법, 2015년 ‘유죄’ 2심 파기 환송… 선거법 위반 놓고 5년간 반전 거듭
2012 대선 앞두고 정치 댓글 지난해 파기환송심 판단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 2018-04-20
박근혜, 유승민 떨어뜨리려 경쟁후보에 연설문까지
박근혜, 유승민 떨어뜨리려 경쟁후보에 연설문까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법정 증언“이한구,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임명도 박근혜 뜻”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이가 틀어진 유승민 새… 2018-04-19
드루킹, 구치소 찾아온 자유한국당 변호사 보자…
드루킹, 구치소 찾아온 자유한국당 변호사 보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원들의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 2018-04-19
드루킹 일당, 파주 사무실서 2년 이상 합숙하며 ‘경공모’ 운영
드루킹 일당, 파주 사무실서 2년 이상 합숙하며 ‘경공모’ 운영
경찰, 매크로 구매 경로·비용 수사 댓글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신청 휴대전화 170대 등 용도 확인도 靑 “검·경, 사건 전모 밝… 2018-04-19
‘無노조 삼성’ 끝냈지만… 노조 탄압 수사는 계속
‘無노조 삼성’ 끝냈지만… 노조 탄압 수사는 계속
“노조 인정” 다음날 또 압수수색 檢, 단계별 노조 와해 자료 분석 노조 “수사와 노사 합의는 별개 피해 사실 증거 지금도 수집… 2018-04-19
前정보수장들 “관행인 줄…” 15명 재판받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일까, 횡령일까, 관행일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핵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관행으로 인정받을지, 뇌물로 단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 2018-04-19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다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기로 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 2018-04-19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영장 기각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2018-04-19
법원, MB 재산 동결
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 2018-04-19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영장 기각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2018-04-18
법원, MB 재산 동결
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 2018-04-18
[속보]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속보]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후배 여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허경호 서울중… 2018-04-18
법원, MB 재산 111억원 동결
법원, MB 재산 111억원 동결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111억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018-04-18
법조게이트에서 용두사미로?
법조게이트에서 용두사미로?
檢, 수사기록 유출 검사 2명만 기소, 나머지는 감찰부로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전문으로 알려진 최인호(57) 변호사의 법조계… 2018-04-18
김학의, 과거 박봄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
김학의, 과거 박봄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부각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과거 김 전 차관이 걸그… 2018-04-18
‘백남기 사망 감독 소홀’…檢,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백남기 사망 감독 소홀’…檢,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2018-04-18
대법 “SRT 공사비리는 사기”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하면서 원래 계약한 공법보다 저렴한 공법을 사용한 피고인들의 사기 금액은 지급받은 공사비 전체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 2018-04-18
드루킹 댓글조작 민주당 개입 여부 수사
檢 ‘평창 댓글조작’ 우선 기소 警, 대선 여론조작 의혹도 수사 드루킹 등 댓글팀원 계좌 추적 바른미래 ‘文캠프 연관’ 수사 의뢰 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 김모… 2018-04-18
‘외로운 늑대’인가 민주당과 연계됐나…법정서 가린다
‘외로운 늑대’인가 민주당과 연계됐나…법정서 가린다
與 “경공모 자생적·독자적 조직” 野 “민주당과 긴밀한 공조 활동” 선거운동·인사청탁·운영자금 등 재판 과정서 사건 전모… 2018-04-18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과거사 판결 후퇴, 헌재가 돌려놔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과거사 판결 후퇴, 헌재가 돌려놔야
더불어민주당-민변-참여연대 합동 토론회 국회서 열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정희 유신 정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 2018-04-17
드루킹, 노회찬 캠프 자원봉사하던 경공모 회원에 금품
드루킹, 노회찬 캠프 자원봉사하던 경공모 회원에 금품
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일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49·구속)… 2018-04-17
검찰, 오늘 ‘드루킹’ 일당 ‘평창 댓글조작’ 혐의로 우선 기소
검찰, 오늘 ‘드루킹’ 일당 ‘평창 댓글조작’ 혐의로 우선 기소
검찰이 17일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긴다.이번에 적용되는 혐의는 올해 1월… 2018-04-17
검찰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공범 수사
검찰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공범 수사
경찰, ‘서유기’ 등 공범 조사…“김경수, 조작 알았다고 볼 정황 아직 없어” 검찰이 17일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 2018-04-17
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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