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검찰도 조사한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에 꾸려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조직 전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지난 22… 2018-02-24
檢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檢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횡령과 직권남용, 친척 취업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2018-02-24
법관사찰 의심 파일 비번 확보… 임종헌 PC도 연다
임 前차장 등 PC 사용자 동의 받아 1ㆍ2차서 제외된 760개 파일도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철저히 규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차 조사를 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2018-02-24
‘수사 정보 유출’ 검사 “지청장에 외압 전화 받아”
최인호 다른 사건 봐주기 여부도 살펴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감찰부가 수사 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8-02-24
‘오물집’서 10살 아들에 분유만 먹여 사망··· ‘방임’ 부부 항소심도 실형
‘오물집’서 10살 아들에 분유만 먹여 사망··· ‘방임’ 부부 항소심도 실형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찬 집에서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여 결국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 2018-02-23
판결로 살펴본 중앙지법 영장전담 새 판사들
판결로 살펴본 중앙지법 영장전담 새 판사들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들이 들어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3월부터 박범석, 이언학, … 2018-02-23
전국법관대표회의 정례화… 대법원장 사법행정 독점 견제
사법행정 등에 의견 표명ㆍ건의 블랙리스트조사 의견 개진할 듯 앞으로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 2018-02-23
국정농단 사범 1심 선고 박근혜ㆍ조원동만 남았다
朴, 3월 말~4월 초 선고 예정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 가운데 두 사람만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 2018-02-23
“국정농단 은폐… 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국정농단 은폐… 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확인하고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사진… 2018-02-23
“다스 실주주 MB” 차명 주식 찾았지만… ‘실소유’ 증거 필요한 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 2018-02-23
변호사 뒤 봐준 검사… 그 뒤에 檢간부 연루 의혹
‘142억 횡령’ 최인호 로비 파문 ‘수사기록 유출’ 검사 2명 영장 정관계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검사 2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고… 2018-02-23
안태근 겨눈 성추행조사단, 현직 검사 2명 압수수색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2일 … 2018-02-23
다음은 ‘불법사찰’… 禹 형량 더 늘 수도
구속된 결정타… 유죄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2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같은 법원에서 불법… 2018-02-23
법원 “禹 반성 전혀없이 변명 일관”… 고삐 풀린 권력에 엄벌
법원 “禹 반성 전혀없이 변명 일관”… 고삐 풀린 권력에 엄벌
최순실ㆍ안종범 비위 알고도 묵인 “직무유기로 국정농단 악화” 판단 이석수 감찰 노골적 방해도 유죄 “민정실 지위와 위세 이… 2018-02-23
“군인 합의된 성관계는 무죄” .. 서울북부지법
“군인 합의된 성관계는 무죄” .. 서울북부지법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전투력 위해 소지 없다” 판단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1… 2018-02-22
우병우에 실형 선고 이영훈 판사 알고보니…‘태도불량’ 우병우에 호통
우병우에 실형 선고 이영훈 판사 알고보니…‘태도불량’ 우병우에 호통
장인 ‘최순실 후견인’ 의혹에 이재용 재판 맡았다 다른 판사에 넘겨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직권을 남… 2018-02-22
‘로스쿨 가야만 변호사시험 응시’ 또 합헌
‘로스쿨 가야만 변호사시험 응시’ 또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합… 2018-02-22
[서울포토]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서울포토]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2018-02-22
[서울포토] 우병우, 1심 선고공판 출석…‘착잡한 표정’
[서울포토] 우병우, 1심 선고공판 출석…‘착잡한 표정’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2018-02-22
[서울포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법정으로 향하는 걸음’
[서울포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법정으로 향하는 걸음’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2018-02-22
최측근 강경호의 ‘또 확인’…“다스는 MB 것”
최측근 강경호의 ‘또 확인’…“다스는 MB 것”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난 10년간 다스를 운영한 강경호(72) 다스 사장이 검찰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 2018-02-22
‘업무상 위력 성범죄’ 적용 가능… 공소 시효 등 난관
유명 연극 연출가 이윤택, 유명 배우 조민기 등이 저지른 성폭력 전력이 연일 폭로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지 회의론도 제기된다.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최대 10년… 2018-02-22
“다스 실주주는 MB”…영장에 첫 적시한 檢
“다스 실주주는 MB”…영장에 첫 적시한 檢
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 혐의 도곡동 땅 대금 대선 전 쓴 정황 다스(DAS)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 2018-02-22
이영학 1심 사형… “교화 가능성 없다”
이영학 1심 사형… “교화 가능성 없다”
‘무기’ 오원춘ㆍ김길태보다 엄벌 20년간 실제 사형 집행은 없어 ‘공범’ 딸은 장기 6년ㆍ단기 4년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 2018-02-22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1심서 보안관찰 위반 무죄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간 옥살이를 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6)씨가 1심에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2018-02-22
檢성추행조사단 첫 기소…현직 부장검사 재판 넘겨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2018-02-22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산양 28마리’ 소송 자연물 권리 인정될까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산양 28마리가 오색 케이블카 설치 취소를 위한 소송의 원고로 나선다. 동물권 연구단체 변호사모임인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21일 서울 중구 환경재… 2018-02-22
국군 전력 약화시키는 심각한 범죄지만···집행유예
국군 전력 약화시키는 심각한 범죄지만···집행유예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 2018-02-21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 강원랜드 외압 압수수색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 강원랜드 외압 압수수색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용 청탁 인사 1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강원랜드 채용… 2018-02-21
김백준ㆍ이병모 이어…이영배도 말 바꿀까
김백준ㆍ이병모 이어…이영배도 말 바꿀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알려진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검찰…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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