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檢 ‘사법농단’ 직권남용 넘어 강요죄 검토
법원이 보는 ‘범위’ 따라 유무죄 달라져 임종헌 전 차장 조사 마무리… 혐의 정리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피의자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에 대해 법… 2018-10-23
법원이 알려준 피해자 신상… “유서 미리 써놨다”
법원이 알려준 피해자 신상… “유서 미리 써놨다”
형사訴와 달리 주소·주민번호까지 노출 “개명하고 전화번호 바꿨지만 불안” 호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유서도 미리 써놨… 2018-10-23
‘성폭력 가해자에 내 주민번호와 주소가…’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19만 앞둬
‘성폭력 가해자에 내 주민번호와 주소가…’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19만 앞둬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유서도 미리 써놨습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성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2018-10-22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2018-10-22
아동학대 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아동학대 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건이 7년 사이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소율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사법당국이 아동… 2018-10-22
수원 PC방 살인 ‘무기징역’, 미용실 살인미수 ‘6년刑’
재범·피해 정도·고의성 등 참작 가중치에 따라 감형 안 되기도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관심이 … 2018-10-22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이르면 이번주 구속 갈림길
법원 잇단 기각… 신병확보 쉽지 않을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르면 이번 주 구속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2018-10-22
“음주운전 사망사고·보복 몰카, 최고형 구형”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차량 압수” 정부가 음주운전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 2018-10-22
김삿갓 동상 일본식 갓에 불만, 여주 목아박물관에 불지른 70대 실형
김삿갓 동상 일본식 갓에 불만, 여주 목아박물관에 불지른 70대 실형
김삿갓 동상의 갓이 일본식이라며 교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 불만을 품고 박물관에 불을 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 2018-10-21
‘심신미약’ 조두순 2년뒤 출소···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다시 주목
‘심신미약’ 조두순 2년뒤 출소···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다시 주목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 사건의 피의자 김모(29)씨가 10여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 2018-10-21
“5부 능선 넘었다”…국정감사 통해 엿본 ‘사법농단’ 수사 추이
“5부 능선 넘었다”…국정감사 통해 엿본 ‘사법농단’ 수사 추이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 2018-10-19
‘사법농단’ 둘러싼 서울중앙지검 국감현장…윤석열 “영장기각 많이 실망스럽다”
‘사법농단’ 둘러싼 서울중앙지검 국감현장…윤석열 “영장기각 많이 실망스럽다”
19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윤석열 서울중앙… 2018-10-19
검사 연루 사건 기소율 0%대 수준…‘제식구 감싸기’ 비판
검사 연루 사건 기소율 0%대 수준…‘제식구 감싸기’ 비판
검사나 판사가 연루된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2018-10-19
[단독] ‘檢 비위 수집’ 법무부 감찰관, 6개월째 공석
내정자, 역량평가서 이례적 탈락…재공모 ‘부실 논란’ 檢내부 사정기능 더 약화될 듯 전국 검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법무부 검찰관이 6개월째 공석이다. 공모를 통해 최근 한 변호사가 내정됐… 2018-10-19
법원 국감, 사법농단은 뒷전…한국당 “강정마을 판사 불러내라” 요구로 파행
법원 국감, 사법농단은 뒷전…한국당 “강정마을 판사 불러내라” 요구로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고법 소관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아닌 뜻밖… 2018-10-18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2심도 무기징역… “평생 속죄해야”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2심도 무기징역… “평생 속죄해야”
친어머니와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씨가 1심에 이어 항소… 2018-10-18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영상녹화 이용률 2.7%···인권보호 하는 거 맞아?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영상녹화 이용률 2.7%···인권보호 하는 거 맞아?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이용… 2018-10-18
재판 거듭하는 원세훈 “잠도 못 잔다” 건강문제 호소
재판 거듭하는 원세훈 “잠도 못 잔다” 건강문제 호소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과 국가정보원 돈 횡령 등 혐의가 무더기로 드러나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원세훈 전 국정… 2018-10-18
압수한 휴대전화 폐기한 검찰…인권위 “NO”
검찰에서 수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 검찰이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건과… 2018-10-18
법원 “매크로, 해킹프로그램 아니다” 개발자 2심 무죄
법원 “매크로, 해킹프로그램 아니다” 개발자 2심 무죄
한번의 입력으로 다량 댓글이나 글을 게시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포털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해킹… 2018-10-18
계엄문건 합수단, 한민구·김관진 소환조사…‘윗선’ 본격 수사
계엄문건 합수단, 한민구·김관진 소환조사…‘윗선’ 본격 수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2018-10-18
김현중 전 여자친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일부 유죄
김현중 전 여자친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일부 유죄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34) 씨가 … 2018-10-18
유명무실 김영란법? 시행 2년간 기소 34명뿐
유명무실 김영란법? 시행 2년간 기소 34명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 2018-10-18
경찰 내사 사건 지난해만 하루 4800건...기준은 있을까?
경찰 내사 사건 지난해만 하루 4800건...기준은 있을까?
2017년 경찰 내사 사건 177만건, 2011년 171만건으로 엇비슷반면 검찰은 2011년 6381건에서 지난해 608건으로 대폭 감소언론 기사… 2018-10-17
서울고검 12층에 ‘심재철 수사팀’ 꾸린 까닭
檢“보안 문제·과수부 합동 효율성 차원” 보좌관 3명 조사 등 정보유출 수사 속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재정 정보 무단 유출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고검 12층에 별도 사무실을 꾸렸… 2018-10-17
9시간 만에 재소환된 임종헌, 사법농단 의혹 ‘모르쇠’ 일관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고강도 조사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6일 오후 1… 2018-10-17
제천 어린이집 학대 사망, 안전공제회도 배상 책임있다
이례적 판결… 모든 어린이집 가입 의무 피해자 가족에게 3억여원 배상해야 원장·보육교사 손배소 2심은 새달 선고 2016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세 살배기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제천 어… 2018-10-17
‘대구 여대생 사망’ 주범, 스리랑카법으로 단죄 길 열리나
법무부 요청… 현지 검찰, 시효 직전 기소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인 스리랑카인이 한국 법무부 요청에 따라 스리랑카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16일 “스리랑카 검찰이 K… 2018-10-17
檢, 소라넷 운영자 국내 재산 동결
해외 도피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이 보유한 국내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지난달 A씨 명의로 된 1억 4000만원 상당의 부동… 2018-10-17
‘50억 땅부자’ 80대 노인 재산 빼내려 가짜 혼인신고한 50대 여성 실형
‘50억 땅부자’ 80대 노인 재산 빼내려 가짜 혼인신고한 50대 여성 실형
치매에 걸린 80대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위조한 출금전표로 예금을 인출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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