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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박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힘 모을 때다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북ㆍ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말, 6월 초로 굳어지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2018-04-14
[사설] ‘입시 폭탄’ 떠안은 국가교육회의 책임 막중하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 4개월 만에 대학 입시 개편이라는 최고난도 시험 문제를 받아 들었다. 교육부가 2022년 입시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2018-04-13
[사설] ‘김기식법’ 만들고, 김기식은 거취 결정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유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의 후원금과 재산 증식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2018-04-13
[사설] 시리아發 미·러 군사대립 확대 피하는 지혜를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을 놓고 빚어진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발단은 지난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동구타 지역에서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 2018-04-13
[사설] 정시 확대 여부, 교육부 생각은 대체 뭔가
어제 교육부가 현재 중3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개편안을 내놨다. 특기할 사항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이다. 수시 전형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수능을… 2018-04-12
[사설] 17년 만의 최고 실업률, 당장 추경 논의 시작하라
3월 실업률이 4.5%로 3월 기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우리의 암울한 고용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 2018-04-12
[사설] 새 광화문광장, 교통·녹지 문제 깊이 고민해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의 차도를 없애고 광화문광장을 지금보다 4배 가까이 확장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광화문 앞 … 2018-04-12
[사설] 김기식 해외 출장, 국민 눈높이론 해임 사유 된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행태와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우리에게 조금 고루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체 무엇이 상식이고, 정의는… 2018-04-11
[사설]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반 공개 신중해야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놓고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용부는 어제 “법원에서는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 2018-04-11
[사설] 공항 검색 비웃으며 출국한 전자발찌 성폭행범
전자발찌가 또 장식용품이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강간 피의자가 인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아 왔다. 피의자는 출국 당시 강간·마약류 관리법 위반 … 2018-04-11
[사설] 北, 美에 밝힌 비핵화 의지 식언하는 일 없어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5월로 예상되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양측 접촉에 대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미의 실무 접촉과 관련한 미국 언론의 보… 2018-04-10
[사설] 재정개혁특위 출범, 합리적 보유세 강화 논의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30… 2018-04-10
[사설] 법정관리 기로 선 STX조선, 원칙대로 처리하라
STX조선해양이 또다시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다. 이 회사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어제 오후 5시까지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노사 확약서’는 밤늦게까지 제출… 2018-04-10
[사설] 정책 혼선·무능이 야기한 여당발 장관 교체론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위의 장관은 장관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져 있다고 한다. 공직사회 전체가 무기력한 공룡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같이 남북 정상회… 2018-04-09
[사설] ‘내로남불’ 전형인 김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시절 피감 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녀왔고 출장 후… 2018-04-09
[사설] 복지 사각지대 심각성 보여 준 증평 모녀 비극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엄마와 4살 난 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 후 수천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얼마 안되는 월세조차 못… 2018-04-09
[사설] 박 전 대통령 24년 선고, 국정농단의 사필귀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2018-04-07
[사설] 비핵화 거스르는 中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당장 북한 근로자들이 다시 중국 땅으로 유입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제 중… 2018-04-07
[사설] 차관급 특혜받는 검사장 폐지 마땅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특혜를 폐지하라고 한목소리로 검찰에 권고했다.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장 직급이 삭제됐는데도 ‘검사장급 검사’라는… 2018-04-07
[사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 아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재가 한가득 쌓인다. 감자 한 알도 따로 비닐에 담고, 고기나 생선류는 몇 겹으로 비닐 포장을 하니 장바구니가 무슨 소용인가. 택배 상자에선… 2018-04-06
[사설] 신통상전략 핵심은 시장 다변화, 교역의 질 향상
정부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통상전략’을 제시했다. 골자는 2017년 기준 36.7%에 이르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新)북방·남방 정책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 2018-04-06
[사설] 20분 면접으로 기금본부장 뽑으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을 채용하면서 ‘초스피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3일 비공개로 면접심사를 했는데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접 시간은 겨우 20분밖에 … 2018-04-06
[사설] G2 무역전쟁, 산업경쟁력 끌어올릴 기회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1300개 수입품 목록을 3일(현지시간) 확정해 공개했… 2018-04-05
[사설] 현장 모르는 교육·환경 장관, 참기 힘들다
정부 부처들의 무능에 민생이 날마다 더 고달프다.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있나, 애써 재활용품을 분리한들 내놓을 데가 있나, 교육 정책을 밤새 뒤집어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나 기가 막힌… 2018-04-05
[사설] 파업 준비하는 한국GM노조, 진정 파국을 원하나
수습되는 듯했던 한국GM 사태가 노사의 임단협 난항으로 다시 꼬이고 있다. 노조는 그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10여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겠다는 의… 2018-04-05
[사설] 4·3 사건 70년, 이념에 의한 야만 이젠 끝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피해자와 유족, 제주 도민에게 사과?다. 현지에서 진행된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 2018-04-04
[사설] 남북 정상회담 전 한·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해야
지난달 26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싸고 관련국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꺼내 든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미 행정부가 구… 2018-04-04
[사설] 차이 큰 靑·野 개헌안, 치열한 논쟁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개헌안을 어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거대 여야의 개헌안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두 개헌안은 제왕적이라는 … 2018-04-04
[사설] 입시정책을 실험하듯 멋대로 바꾸는 교육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왜 사회부총리를 겸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일언반구 공론화 없이 입시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그러니 교육 현장이 잠잠할 새가 … 2018-04-03
[사설] 근본 대책 없인 쓰레기 대란 언제든 또 발생한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제부터 수거 거부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업체들을 설득해 당장 급…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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