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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현실화한 미중 무역전쟁, 긴 안목의 대비 필요하다
미국이 7월 6일(현지시간)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예정대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것이다. 미국은 이날 340억 달러(38조원) 상당의 중국의 대미 수… 2018-07-06
[사설] 인구절벽 늦추려면 혁명 수준 대책 내놔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육아기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2년간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유급출산 휴가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저출산 대… 2018-07-06
[사설] 미·중 무역전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일 없어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미국은 오늘 오후 1시(현지시간 6일 0시)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도 미국과 동시… 2018-07-06
[사설] ‘눈먼 돈’,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의 일부가 마침내 공개됐다.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쓴 돈으로 그 사용처를 보면 ‘눈먼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어제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로부터 받아 낸 2011년부터 … 2018-07-06
[사설] 현직 장성이 세월호 유족 사찰…기무사 전면 개조해야
현직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장성이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당시 TF 구성원 60여명 대부분이 현… 2018-07-05
[사설] 차기 여당 대표가 지킬 대상은 대통령 아닌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8월 전당대회가 이른바 ‘진문’(眞文·진짜 친문) 가리기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대표 출마자가 노골적으로 친문을 앞세우고, 당내 친문… 2018-07-05
[사설] 기내식 파동 자초한 박삼구 회장 결자해지하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어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번 대란의 단초를 박 회장이 제공하고,… 2018-07-05
[사설]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자 추가 조치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재정개혁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논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권고안을 반영하게 된다.… 2018-07-04
[사설] 바닥 드러낸 경총, 이래서야 존재 이유 있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송영중 상임 부회장을 해임했다. 협회 회원사 407곳 가운데 233곳(위임 170곳, 참석 63곳)이 참석해 224곳(찬성률 96.1%)이 해임 의결에 찬성했다. … 2018-07-04
[사설] ‘비닐봉투 안 쓰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국내 제과의 대표적인 브랜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를 쓰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이 업체들은 매장에서 비닐봉지 대신 재생종이 봉투를 사용하기로 그제 환경부… 2018-07-04
[사설] 원 구성을 해야 개혁입법·개헌 논의도 하지 않겠나
여야 정치권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오늘부터 갖기로 했다. 하루바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각종 민생법안 등… 2018-07-03
[사설] 양승태·김명수 대법원,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의 은폐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하는 등 유… 2018-07-03
[사설] 임박한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 후속 조치 끌어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쯤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실현되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폼페… 2018-07-03
[사설] 막 오른 주 52시간 시대, 노동자 삶 실질적 개선으로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어제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 2018-07-02
[사설] 민선 7기 개막… 지방자치 체질 개선 이루어야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제 일제히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먼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적지 않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2018-07-02
[사설] 남북 함정 핫라인 재개통, 긴장 완화 촉진제 되길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함정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어제 개통됐다. 1일 오전 9시 연평도 부근의 해군 경비함이 북측 함정을 뜻하는 부호인 ‘백두산’을 호출했고, 북측은 남측… 2018-07-02
[사설] 건보료 줄줄 새는데 인상만이 능사인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5.9% … 2018-06-30
[사설] 검·경은 수사관행 바꾸고, 법원은 위치추적 요건 따져야
그제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이동통신 기지국의 통신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2조… 2018-06-30
[사설] 헌재에 제동 걸린 교육부의 허술한 자사고 정책
헌법재판소가 입시 우선선발권을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그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2018-06-30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허용, 대체입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2018-06-29
[사설] FIFA 1위 꺾은 태극전사 ‘미래 축구’ 준비하자
한국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독일 대표팀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현지시간) 열린 러시아월드컵 조별 리그 3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팀을 2대0으로… 2018-06-29
[사설] 뒤늦은 조양호 탈세 수사, 다른 재벌은 해당 없나
서울남부지검이 어제 500여억원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4월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 2018-06-29
[사설] 혁신성장 가속화할 법과 제도 정비, 속도 내야
경제는 지표다. 고공행진인 대통령 지지도와 대조적으로 고용·소득 분배 지표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신규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2018-06-28
[사설] 드루킹 특검, 한계 딛고 댓글조작 의혹 규명하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부터 최대 90일의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김동원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이에… 2018-06-28
[사설] 대법원, 사법농단 공범 자처하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행보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제 대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 2018-06-28
[사설] 청와대 경제참모 교체, 일자리 창출에 명운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수석은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일자리수석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각각… 2018-06-27
[사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 지역갈등 재점화 우려된다
2년 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다.… 2018-06-27
[사설] 한ㆍ미 방위비 분담 협상, 달라진 한반도 상황 반영해야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5년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속개한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2018-06-27
[사설] 유해 송환·훈련 중단, 북·미 신뢰 조치 잇따라야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송환이 이번 주중 이루어진다. 주한미군은 지난 23일 유해 송환을 위해 100여개의 나무로 된 임시 운송 상자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송해 놓았다. 이… 2018-06-26
[사설] 더 교묘해진 재벌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은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규제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국 재벌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가…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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