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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년 만에 임단협 해 넘기는 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맺은 올해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50%를 웃도는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임단협 본교섭에서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 2017-12-26
[사설] 개헌특위 연장 불발 여야 모두 책임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여야의 합의 불발로 활동 시한인 연말을 맞게 됐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마지막 협상을 했으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찾지 … 2017-12-25
[사설] 인재로 굳어지는 제천 참사, 철저히 원인 규명해야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인재(人災)임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물 관계자들과 인허가 공무원, 소방당국이 법규만 제대로 지키고 잘 대처했어도 참사를 빚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7-12-25
[사설] 다스 재수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야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수사팀을 내일부터 가동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 2017-12-25
[사설] 잇단 원시적 참사를 대하는 답답함
어처구니없이 끔찍한 참사다. 그제 충북 제천시의 9층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는 순식간에 6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화마가 건물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실시간 뉴스에서 늘어… 2017-12-23
[사설] 안보리 새 결의안, 北 더욱 옥좨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새벽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축소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1년 내 귀환을 명령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지… 2017-12-23
[사설] ‘UAE 미스터리’ 확산 더 방치해선 안 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정치권 공방이 열흘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임 실장이 나흘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직후… 2017-12-23
[사설] 양극화 심화, 임금격차 줄이고 중기 살려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정확하게 반영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양극화가 심한 순위가 21위에서 무려 5위 수준으로 치솟으며 심각성… 2017-12-22
[사설] 구멍 뚫린 사이버 안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을 파산으로 이끈 해킹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한국 정부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발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감행된 해킹으로 유빗의 거래 자산… 2017-12-22
[사설] 본질 알고 나면 본받을 것 없는 ‘트럼프 감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심 찬 부자 감세안이 결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춘 게 핵심이다. 앞으로 10년… 2017-12-22
[사설] 평창올림픽 ‘쌍중단’ 제의, 北·美 답할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당연하지만 어렵게 내… 2017-12-21
[사설] 미덥잖은 태양광·풍력 발전 부지·재원 조달 계획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늘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약 48.7GW… 2017-12-21
[사설] ‘빽’ 없는 청년들 들러리 세운 공공기관 채용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놀랍지도 않다. 소문만 무성했던 인사 비리 실체들이 최근 숨 돌릴 틈도 없이 터져 나왔다. 어제는 대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금융… 2017-12-21
[사설] ‘어떻게’라는 알맹이 빠진 신산업 육성 정책
정부가 5대 신(新)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외견상 그럴싸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 프… 2017-12-20
[사설] 정권 창출 공 내세우며 민주당사 점거한 민노총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그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자 가운데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주도… 2017-12-20
[사설] ‘보여주기’ 아니어야 할 靑의 경제인 회동
청와대가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다가 돌연 취소했다. 청와대는 애초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재로 8대 그룹 임원들과 서울 시내에서 비공개 만찬을 하려고 했다. 윤부근 삼성전… 2017-12-20
[사설] 후진적 신생아 연쇄사망, 원인 신속 규명이 최우선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연쇄사망 사건의 파장이 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4명이 80여분 사이에 잇달아 숨졌는데 병원 의료진은 원인조차 모르고, 의료계에선 이런저런 추측과 의견만 분분… 2017-12-19
[사설] 최악의 불신으로 한파 맞은 기부 민심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최근 나눔 현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모금 추이를 보여 주는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가 올라가는 움직임은 매우 더딘 반… 2017-12-19
[사설] 꼬리 무는 중동 방문 의혹, 임 실장이 직접 밝혀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실장은 지난 9~12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레바논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출국 하루 뒤인… 2017-12-19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극단 투쟁 다시 없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그끄저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번 연가투쟁은 2015년 이후 처음이었다. 사전 엄포를 놓고 결국 실행에 옮긴 연가투쟁이 얼마라도 성과를 거뒀다고… 2017-12-18
[사설] 美 대북 정책 갈팡지팡 우려스럽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안해 세계를 놀라게 … 2017-12-18
[사설] 투기 대책도 없이 닻 올린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정부는 최근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벌일 ‘5… 2017-12-18
[사설] 북핵 앞 손가락질만 해대는 여야, 부끄럽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를 놓고 여야가 원색적인 공방에 나섰다. 야권은 일제히 ‘구걸외교’ ‘조공외교’와 같은 극언을 퍼부어대며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이에 질세라 여당은 “대선 … 2017-12-16
[사설] 우병우 구속, 적폐청산 동력 되찾아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 2017-12-16
[사설] 참 솔직하지 못한 ‘전기료 연 1.3% 인상’ 발표
참 솔직하지 못하다. 전기료 인상 예측에 관한 정부의 발표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늘어나는 2030년에 연료… 2017-12-16
[사설] 문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 폭행한 中 경호원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취재에 나선 한국 기자들이 어제 중국 측 경호인력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 동행 취재단과 청와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중국 베이… 2017-12-15
[사설] 홀대 논란 속 아쉬움 남긴 한·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 북핵 해법의 4대 원칙… 2017-12-15
[사설] 구글·애플도 매출 공개하고 한국에 세금 내야
글로벌 다국적기업인 페이스북이 2009년부터 국내 매출 내역을 공개하고, 광고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정부에 내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인 아일랜… 2017-12-15
[사설] 美 조건 없는 대화 제의, 북핵 위기 푸는 발판 되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한… 2017-12-14
[사설] ‘달라진 보수’ 보여줘야 할 김 원내대표의 책무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원내대표의 일성(一聲)은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구속이 왜 필요한지 사유를 파악하고, 의원총…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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