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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 터야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차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11년 만의 평양 정상회담인 만큼 2000년,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정신을 계승… 2018-08-14
[사설] 국회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은 조삼모사다
여야가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줄줄 새나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진작 빗발쳤음에도 정치권이 이제서야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2018-08-14
[사설] 타들어 가는 한반도, 녹조와 가뭄 대책 마련해야
불볕더위에 콩, 고구마, 깻잎, 고추 등 밭작물의 줄기와 잎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어 가고 있다. 섭씨 20~25도에서 잘 자라는 무, 배추 등 채소류는 폭염 탓에 출하량이 대폭 줄었다. 방울토마토와… 2018-08-14
[사설] ‘광역버스 대란’ 정부·지자체 머리 맞대 풀어라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6개 광역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인천시에 신고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전체 노선이 28개인 현실을 감… 2018-08-13
[사설]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날짜·장소 확정에 최선 다하길
오늘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주로 협의되는 문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의제다. 비핵화가 당초 예상대로 빠르게 진행됐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남북 정… 2018-08-13
[사설] 국민연금 개편안, 성난 국민 설득할 수 있겠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의무 납부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지난 10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의 안이 나온 이… 2018-08-13
[사설] ‘북한산 석탄’ 반입 뒤늦은 확인, 대북제재 한·미 공조 강화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해온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 … 2018-08-10
[사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58% 의미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58.0%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아래로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성… 2018-08-10
[사설] 북·미, 장외 신경전 멈추고 고위급 대화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북·미가 비핵화 교섭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양측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마… 2018-08-10
[사설] 디지털 성범죄 예외 없는 수사로 편파 논란 불식해야
경찰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접수한 워마드의 남자 목욕탕 … 2018-08-10
[사설] 국회, 특활비 항소 접고 해외출장 의원 명단 공개하라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국회가 어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 2018-08-09
[사설] ‘북한산 석탄’ 논란 어물쩍 넘어가면 더 큰 화 부른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선박이 ‘진룽호’와 ‘… 2018-08-09
[사설] ‘맹탕’에 베껴 쓰기까지, 부실 판결문 이대론 안 돼
서울신문의 기획보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왜 유죄인지 이유가 빠진 ‘깜깜이’ 판결문은 물론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베낀 … 2018-08-09
[사설] 대입전형안, 교육부가 공론 반영해 책임지고 마련해야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쟁점이던 학생선발비율은 수능 위주인 정시의 비율을 적시하지 않고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수능 상대평가와 최저학력기… 2018-08-08
[사설] ‘BMW 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라
BMW코리아 회장이 그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불 자동차’ 공포는 사그라질 기미가 없다. 잇따른 화재에 오만함으로 일관한 회사의 태도는 물론 차량 자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교통… 2018-08-08
[사설] 제자리걸음 ‘은산분리 완화’ 더이상 늦춰선 안 돼
지난해 4월 케이은행, 7월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24시간 이용, 수수료 인하 등 혁신으로 올 상반기 기준 고객 700만명과 총대… 2018-08-08
[사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2의 기무사’ 안 되려면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이 어제 출범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준비단장을 맡아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사령… 2018-08-07
[사설] ‘김경수-드루킹’ 진실 규명이 핵심, 정치권은 자중하라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사건 수사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검 출범 41일 만이니 늦은 감이 있다. 특검… 2018-08-07
[사설] 문 대통령, 민생현안 해결과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어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2018-08-07
[사설] 경제회복 시급한데 ‘삼성 구걸’ 논란 나와서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지난 1월)·SK(3월)·신세계(6월) 총수를 잇달아 면담한 데 이은 5… 2018-08-06
[사설] 북·미 정상 친서 교환, 비핵화 협상 돌파구 돼야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끝내 북·미 간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간표 내에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2018-08-06
[사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편의점 업계와 약사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심의위에서 ‘겔포스’와 ‘스멕타’ 2종의 신규 품목 추가와 기존 해열진통제,… 2018-08-06
[사설]수능 확대하자면서 절대평가 강화하라니, 이런 모순이 있나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입 개편안 공론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전형(정시) 비중을 늘… 2018-08-03
[사설] 기무사 개혁안, 국민 요구에는 못 미친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존립 근거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훈령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기무사의 제도적 장치 폐지는 기무사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 2018-08-03
[사설]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소환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이다.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노대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같은 혐의… 2018-08-03
[사설] 남북 정상 만남, 시기·장소에 연연하지 말라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0여 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새삼 관심을 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양자회담 여부가… 2018-08-03
[사설] 정책·비전 실종, 친문·나이 치고받는 민주당 대표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의 분위기가 점차 혼탁해지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송영길(55)·김진표(71)·이해찬(66)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소 관계(친문)와 계파 논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 2018-08-02
[사설] 드루킹과 김경수 의혹, 수사 연장해서라도 밝혀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한다고 한다. 당연한 수순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그동… 2018-08-02
[사설] ‘불 자동차’ 많이 팔려서 그렇다는 BMW의 오만
그제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420 차량에서 불이 났다. 올 들어서만 벌써 28번째 BMW 화재다. 지난달 26일 잦은 화재 때문에 BMW가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의 리콜을 결정한 지 5일 만이다… 2018-08-02
[사설] 협잡과 공작의 사법부, 특별재판부로 진상 규명해야
법원행정처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3개를 내놨다. 1차 공개 때는 ‘사법농단’ 문건에 한정했지만, 이번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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