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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통상갈등 불 껐지만 안심할 상황 아니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을 예상보다 일찍이 타결 지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미국 수출용 철강재는 관세폭탄을 면제받는 대가로 평균… 2018-03-27
[사설] 바라카 1호기 완공, 원전 수출 새 기점 삼아야
한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완공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현지에서 열렸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전력공급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2018-03-27
[사설] 美中 무역전쟁에 민ㆍ관ㆍ산 공동대응체제 갖추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시간) 500억 달러(약 54조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18-03-26
[사설] 논란 속에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 2018-03-26
[사설]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 막을 정당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정개소위)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 성적이 저조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선거에서 두 번 모두… 2018-03-26
[사설] 초강경파 볼턴 중용, 트럼프 행보 심상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했다. 지난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자리에 … 2018-03-24
[사설] 또 한번의 참담한 전직 대통령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영어(囹圄)의 몸이 됐고, 한국 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씨… 2018-03-24
[사설] 협력 강화, 관계 격상 다짐한 한ㆍ베트남 정상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분야의 교류… 2018-03-24
[사설] 한ㆍ미 금리 역전, 호들갑도 낙관도 금물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1.25~1.50%에서 1.50~1.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50%)를 웃돈 것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 2018-03-23
[사설] 유소년 추월한 고령인구, 늙어 가는 대한민국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지만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유소년 인구가 더 많았다. 생산가능인구도 줄기 시작했다. 어… 2018-03-23
[사설] 문제 있는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손질 시급하다
당첨만 되면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마감 결과 특별공급에서 19세 당첨자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당첨자는 인천시 … 2018-03-23
[사설] 중국이 발뺌 못 할 미세먼지 결정적 증거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유입됐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원(KRISS)이 폭죽이 터질 때 나오는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 2018-03-22
[사설] 양·다자 정상회담 연쇄 개최, 비핵화 기틀 다져야
한·중·일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인 5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화… 2018-03-22
[사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
청와대가 어제 헌법 총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2018-03-22
[사설]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회 논의 불 댕기길
청와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前文)을 공개했다.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이념을 명시했다고 한다. 헌법의 서문(序文)에 해당하는… 2018-03-21
[사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 뜻 새겨야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로 늦춰졌던 한·미 군사훈련이 4월 1일 시작된다. 국방부는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재개에 동의했다면서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 2018-03-21
[사설] 청년 일자리 아우성인데 취업문 좁히는 대기업
정부는 2월 청년실업률이 9.8%로 치솟자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한국경제연구… 2018-03-21
[사설] 이제 말로만 하는 정부 혁신은 끝내자
정부가 어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에 두고 사회적 가치와 정부 신뢰도 제고, 국민 참여 확대를… 2018-03-20
[사설] ‘강국 건설’ 기치로 절대권력 회귀하는 중·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4기에 성공했다. 푸틴은 그제 치러진 대선에서 득표율 76%로 이변 없이 승리해 2024년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2000년부터 대통령 세 차례, 총리 한 차례에 이어… 2018-03-20
[사설] 철강 때문에 졸속 한·미 FTA 개정 안 된다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사흘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산 면제’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양국의 철강 관세 문제가 곧 풀릴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 2018-03-20
[사설] 퍼주기 공약 후보는 지방선거 나설 생각도 말라
6·13 지방선거를 알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 신호란 게 다름 아니라 ‘퍼주기 공약’들이다. 혀부터 차게 되는 선심 공약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수준이다. 뭉칫돈 예산이 대체 어디… 2018-03-19
[사설] 최저임금 인상 핑계로 뛰는 물가 걱정스럽다
연초부터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생활물가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무엇보다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이 심상찮다. 하나같이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인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 2018-03-19
[사설] 장애·비장애인 함께한 패럴림픽 정신 이어가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흘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어제 폐막했다. 49개국 570여명의 선수가 6개 종목에서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룬 평창패럴림픽은 대회 운영과 흥행 면에서 역대 패럴림픽을 뛰어넘는… 2018-03-19
[사설] 남북 정상회담, 진영 떠나 지지받는 성과 내야
4월 말 개최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각각 맡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외… 2018-03-17
[사설] 통상과 주한미군 연계한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정치자금 모금 만찬행사에서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음성녹음을 입수해 전한 보… 2018-03-17
[사설] 도 넘은 선거용 미투 쟁점화 부적절하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 관련 도덕성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양 전 시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후보들부터 미투 운동에 동행해야 한다”면… 2018-03-17
[사설] ‘북핵·평화 일괄타결’ 더 고심해야 할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문제를 단계적이 아닌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그제 발언은 몇 가지 심각한 질문과 우려를 자아낸다. 무엇보다 일괄타결의 개념… 2018-03-16
[사설] “3년 내 2만 8000명 고용” 최태원의 약속
최태원 SK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앞으로 3년간 80조원을 투자하고 2만 8000여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2만 8000명은 SK 인력의 30% 해당한다. 또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 2018-03-16
[사설] 국가기록물 엄정 관리 만시지탄이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중대 사건의 기록물이 파기되지 못하도록 관련 기관에 제동을 거는 ‘기록처분동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록물 관리 혁… 2018-03-16
[사설] 5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은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그는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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