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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대화 지지, 北의 기회이자 위기다
9일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신호가 날아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김정은과… 2018-01-08
[사설] 부동산 대책 안 먹히는 이유부터 찾아내야
새해 들어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마치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비웃는 듯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3%를 기록했… 2018-01-08
[사설] 한·미 FTA 재협상 격랑 속 현대차 노조의 파업
미국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관세 장벽 철폐 등 … 2018-01-08
[사설] 한·미 정상 통화에 화답한 北, 도발도 중단을
북한이 9일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대화의 막이 오르게 됐다. 북·미 간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했던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을 돌이켜… 2018-01-06
[사설]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신중히 해야
시민사회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어제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에 따라 … 2018-01-06
[사설] 박 전 대통령 기치료, 옷값에 쓰인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에 사용돼야 할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도 모자… 2018-01-06
[사설] 北 평창 참가와 한·미 공조 동전 이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문화예술단이 참여할 것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면… 2018-01-05
[사설] 우리에게 튈 불똥 걱정되는 미·중 통상 갈등
우려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연초부터 본격화할 조짐이다. 미국의 잇따른 대중 무역 제재에 중국이 보복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 2018-01-05
[사설]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이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비롯해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2018-01-05
[사설] 대화하자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 北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한 북한이 한편으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뒤로는… 2018-01-04
[사설] 공관장 인사 순혈주의 파괴도 좋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외 공관장 인사가 실망스럽다. 지난해 4강 대사에 외교 경력도 없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임명하더니 그제 발표한 39개 공관장 인사도 ‘캠코더’ 인선에서… 2018-01-04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울리는 현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는 했으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새해 벽두부터 고용 현장 근로자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 2018-01-04
[사설] 김정은發 대화 국면, 한·미 긴밀 공조로 대응해야
새해를 맞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내민 대화의 손길은 한반도 정세의 갈림길이자 우리에게 정교한 응전을 요구하는 도전이다. 핵 전력 완성을 주장하는 그들이 새해 벽두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 2018-01-03
[사설]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닌 생산인구 감소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20년간 감소 추세는 더 빨라져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 2018-01-03
[사설] 소방서 가로막은 불법 주차야말로 진짜 ‘적폐’다
새해 첫날 해돋이 관광객 차량 일부가 강릉 경포 119안전센터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와 버젓이 불법 주차해 있는 사진을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떠오르는 첫해를 보며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겠다… 2018-01-03
[사설] 北 ‘평창 참가’ 시사,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뜻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어제 오전 육성으로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린다”면서 … 2018-01-02
[사설] ‘3만 달러 시대’ 수출 불은 계속 지펴야
지난 한 해 국내 총수출액이 6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출은 5739억 달러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하루 평균 수출도 21억 3000만… 2018-01-02
[사설] 아동학대 방지, ‘부모다운 부모’ 교육 제도화를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어린 생명이 스러지는 참극이 잇따른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세 여자아이는 친부와 계모의 손에 암매장된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아이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 버려졌다는 … 2018-01-02
[사설] 다 함께 선진국 문을 열자
부 불평등, 청년실업 등 난제도 많아 분배 추구해도 성장과 조화도 필요 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희망에 부푼 가슴으로 황금 개띠해 무술년 새해를 맞는다. 어느 시인은 새해의 의미를 … 2018-01-01
[사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엄벌해야 다시 발 못 붙인다
채용 비리는 지방 공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살폈더니 10곳 중 7곳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간판만 걸면 중앙이든 지방이… 2017-12-30
[사설] 신용불량자 된 개성공단 기업인 눈물 닦아 줘야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결정됐다는 그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에 누구보다 더 충격을 받고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의 도발이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중… 2017-12-30
[사설] ‘코드 사면’ 최소화한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문재인 정부가 어제 출범 7개월 만에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왔던 반부패 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 2017-12-30
[사설] “개성공단 중단” 박 전 대통령 독단적 결정이었나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3개월 동안 보수 정부의 주요 … 2017-12-29
[사설] 과로 산재 인정 확대, 장시간 노동 경각심 높여야
내년부터 과로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길이 넓어진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만성과로 기준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은 발병 전… 2017-12-29
[사설] 증거 있는데도 한국 기자 집단 폭행 부인한 중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한국 기자들을 폭행한 중국 경호원 1명이 구속됐다. 당시 폭행에 가담했던 경호원이 10여 명인데, 결국 1명만 가해자로 구속했다고 중국 공안 당국은 밝혔다. 중국은 … 2017-12-29
[사설] 문제점 드러난 ‘위안부 합의’, 파기는 신중해야
2년 전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과정을 되짚는 검토보고서를 어제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았다. 외교·법률 전문가 등 민간 인사 … 2017-12-28
[사설] 혁신성장 방안 미흡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어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산업 혁신을 통해 3% 성장을 이어 가되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분배에만 치중하지 않… 2017-12-28
[사설] 최저임금제 개선 중소·영세기업도 보듬길
최저임금위원회가 상여금과 급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이 권고안대로라면 내후년부터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막을 수 … 2017-12-28
[사설] 제재 어기고 해상에서 北에 몰래 석유 팔아 온 中
북한 선박들이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가 9월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 수출을 대폭 제한하자 북한과 중국은 이 같은 ‘공해상 밀수’… 2017-12-27
[사설] 노노갈등 불씨 안고 출발한 인천공항 정규직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규모와 방식을 확정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어제 “1만여명의 비정규직 인원 가운데 생명·안전과 직결된 소방대와 보안…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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