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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 투명성 높인 두 돌 맞이 청탁금지법, 미비점도 보완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2016년 9월 28일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다.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 지 여… 2018-09-28
[사설] 더 벌어진 한·미 금리차, 외자유출 등 후폭풍 경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6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연 2.00~2.25%로 인상했다. 1.5%를 유지 중인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0.7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18-09-28
[사설]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선다고 ‘게토’와 비교하다니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고자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6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가히 충격적이다. ‘광명시 하안동을 … 2018-09-28
[사설] 아베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의욕에 주목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한·미와 미·일 정상회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강조한 키워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 2018-09-28
[사설] 빠를수록 좋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빅딜 구체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화답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4일 정상… 2018-09-27
[사설] ‘심재철 정보유출’ 수사하되 예산유용도 따져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보좌관들이 고발당한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2018-09-27
[사설] 제 기능 못하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당연하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어제도 서울 종로구 옛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렸다. 26년간 계속된 집회였지만 이날의 의미는 각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베… 2018-09-27
[사설] 구체성 없는 신도시 발표만으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정부가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9·21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판교, 동탄,… 2018-09-21
[사설] 뉴욕·빈 북·미 대화, ‘2021년 1월’ 비핵화 탄력 붙이길
9·19 평양선언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반응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다. 기다렸다는 듯 나온 신속하고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미 협상… 2018-09-21
[사설] 남북 경협 철저히 준비해 한반도 평화지대 공고화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19 평양공동선언’은 8000만 남북 겨레와 세계에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희망을 갖게 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 경제협력의 얼개도 내놓아 공동 번영의 기… 2018-09-21
[사설] 3연임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헌 우려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곧 열리는 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되면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한다. 내년 8월까지 정권을 유지… 2018-09-21
[사설]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빅카드, 미국은 화답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중요한 합의를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 동창리 엔진 시험… 2018-09-20
[사설] 김 위원장 서울 답방,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까운 시일내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2018-09-20
[사설] 평양의 남북정상, 항구적·불가역적 평화시대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났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남측 판문점, 5월 26일 북측 판문각에 이어 어제 6개월 만이다. ‘… 2018-09-19
[사설] ‘50년 집권론’ 외치는 이해찬 대표의 오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고, 눈치가 빠르면 절에서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케케묵은 옛말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인지상정이다. 그렇건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를 일이다. … 2018-09-19
[사설] 청장 교체해 입맛 따라 통계 바꾼다는 의혹 어쩔건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로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어제 가계동향조사 개편방안을 밝혔다. 당초 알려졌던 대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 2018-09-19
[사설] 문 대통령, 김 위원장 비핵화 진전 약속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간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정상으로는 세 번째 평양 방문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의 문을 활… 2018-09-18
[사설] 집 60채에 월세 7억인데 세금 한 푼 안 내다니
국세청이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5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완성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주택 현황… 2018-09-18
[사설] 난민 혐오는 안 될 말이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난민 찬반 집회로 떠들썩했다. 종로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난민 혐오를 멈추자” 하고, 저쪽에서는 “난민 때문에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맞섰다. 이날 맞불 집… 2018-09-18
[사설] 남북 정상회담, 경제 문화 학술 교류 확대 계기 돼야
18일부터 시작하는 평양 정상회담의 방북단 명단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발표했다. 이번 동행 방북단은 정계보다는 경제·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임 비서실장… 2018-09-17
[사설] ‘9·13대책’ 이후 관망세 주택시장, 공급 대책에 달렸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치솟던 집값이 오름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이 대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 야당은 벌써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 2018-09-17
[사설] 경고음 더 커진 신흥국 금융위기 면밀히 주시해야
주요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가 폭락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도 역할을 한다.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2018-09-17
[사설] 비상상고 권고 형제복지원 사건, 이번엔 바로잡히길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 2018-09-14
아파트값 담합 엄벌로 부동산 시장 왜곡 바로잡아야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틈타 인터넷 카페나 주민모임 등에서 자행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8-09-14
[사설]쌍용차 전원복직 합의, 국가권력의 부당한 노사 개입 다시 없어야
쌍용자동차 노사가 어제 해고 노동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발표한 합의서에 따르면 70여명은 연내에, 나머지 인원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2009… 2018-09-14
[사설]개성 연락사무소, 남북 24시간 소통시대 열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 여부를 둘러싼 우여곡절 끝에 어제 문을 열었다. 거듭 말하지만 사무소 유지에 필요한 물품 보급은 북한의 물자 전용도 아닐 뿐더러 제재를 어긴 것이라 할 수… 2018-09-14
[사설] 오욕과 불신의 사법부 70주년 환골탈태만이 살길이다
법원이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되찾은 지 올해로 70주년이다. 축하할 일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군사정권 시절 정치권력에 휘둘린 오욕의 역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 2018-09-14
[사설] 보유세 인상 피해 최소화하고 부동산 공급에 주력해야
정부가 어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다. 집값 상승 억제를 위… 2018-09-14
[사설]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실태, 최저임금 속도조절해야
대한민국의 ‘고용 엔진’이 멈췄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결과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이 늘었다. 7월 취업자 5000명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으로 일자리가 사실상 제자… 2018-09-13
[사설]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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