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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반 공개 신중해야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놓고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용부는 어제 “법원에서는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 2018-04-11
[사설] 공항 검색 비웃으며 출국한 전자발찌 성폭행범
전자발찌가 또 장식용품이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강간 피의자가 인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아 왔다. 피의자는 출국 당시 강간·마약류 관리법 위반 … 2018-04-11
[사설] 北, 美에 밝힌 비핵화 의지 식언하는 일 없어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5월로 예상되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양측 접촉에 대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미의 실무 접촉과 관련한 미국 언론의 보… 2018-04-10
[사설] 재정개혁특위 출범, 합리적 보유세 강화 논의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30… 2018-04-10
[사설] 법정관리 기로 선 STX조선, 원칙대로 처리하라
STX조선해양이 또다시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다. 이 회사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어제 오후 5시까지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노사 확약서’는 밤늦게까지 제출… 2018-04-10
[사설] 정책 혼선·무능이 야기한 여당발 장관 교체론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위의 장관은 장관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져 있다고 한다. 공직사회 전체가 무기력한 공룡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같이 남북 정상회… 2018-04-09
[사설] ‘내로남불’ 전형인 김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시절 피감 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녀왔고 출장 후… 2018-04-09
[사설] 복지 사각지대 심각성 보여 준 증평 모녀 비극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엄마와 4살 난 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 후 수천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얼마 안되는 월세조차 못… 2018-04-09
[사설] 박 전 대통령 24년 선고, 국정농단의 사필귀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2018-04-07
[사설] 비핵화 거스르는 中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당장 북한 근로자들이 다시 중국 땅으로 유입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제 중… 2018-04-07
[사설] 차관급 특혜받는 검사장 폐지 마땅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특혜를 폐지하라고 한목소리로 검찰에 권고했다.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장 직급이 삭제됐는데도 ‘검사장급 검사’라는… 2018-04-07
[사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 아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재가 한가득 쌓인다. 감자 한 알도 따로 비닐에 담고, 고기나 생선류는 몇 겹으로 비닐 포장을 하니 장바구니가 무슨 소용인가. 택배 상자에선… 2018-04-06
[사설] 신통상전략 핵심은 시장 다변화, 교역의 질 향상
정부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통상전략’을 제시했다. 골자는 2017년 기준 36.7%에 이르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新)북방·남방 정책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 2018-04-06
[사설] 20분 면접으로 기금본부장 뽑으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을 채용하면서 ‘초스피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3일 비공개로 면접심사를 했는데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접 시간은 겨우 20분밖에 … 2018-04-06
[사설] G2 무역전쟁, 산업경쟁력 끌어올릴 기회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1300개 수입품 목록을 3일(현지시간) 확정해 공개했… 2018-04-05
[사설] 현장 모르는 교육·환경 장관, 참기 힘들다
정부 부처들의 무능에 민생이 날마다 더 고달프다.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있나, 애써 재활용품을 분리한들 내놓을 데가 있나, 교육 정책을 밤새 뒤집어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나 기가 막힌… 2018-04-05
[사설] 파업 준비하는 한국GM노조, 진정 파국을 원하나
수습되는 듯했던 한국GM 사태가 노사의 임단협 난항으로 다시 꼬이고 있다. 노조는 그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10여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겠다는 의… 2018-04-05
[사설] 4·3 사건 70년, 이념에 의한 야만 이젠 끝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피해자와 유족, 제주 도민에게 사과?다. 현지에서 진행된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 2018-04-04
[사설] 남북 정상회담 전 한·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해야
지난달 26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싸고 관련국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꺼내 든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미 행정부가 구… 2018-04-04
[사설] 차이 큰 靑·野 개헌안, 치열한 논쟁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개헌안을 어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거대 여야의 개헌안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두 개헌안은 제왕적이라는 … 2018-04-04
[사설] 입시정책을 실험하듯 멋대로 바꾸는 교육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왜 사회부총리를 겸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일언반구 공론화 없이 입시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그러니 교육 현장이 잠잠할 새가 … 2018-04-03
[사설] 근본 대책 없인 쓰레기 대란 언제든 또 발생한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제부터 수거 거부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업체들을 설득해 당장 급… 2018-04-03
[사설] 확인된 하나은 채용비리, 다른 금융기관은 없나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3년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관련… 2018-04-03
[사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한국GM 배짱 명분 없다
금호타이어가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해외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 경영난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법정관리의 파국을 면한 금호타이어는 경영 정상화 … 2018-04-02
[사설] 南 예술단 평양 공연 보는 이산가족 헤아려야
우리 예술단이 어제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가졌다. 조용필, 이선희, 백지영, 윤도현, 레드벨벳 등 세대를 망라한 가수들이 우리 가요와 북한 노래를 섞어 2시간여 열창했다. 극장을 가… 2018-04-02
[사설] 마린 711호 피랍, 정부 위기 대처 능력 시험대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500t급 참치 잡이 어선 마린 711호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해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이 선장, 항… 2018-04-02
[사설] ‘북핵-FTA 연계’로 남북 동시 압박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서명과 북·미 회담 연계 발언에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사실상 타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위대한 합의”라고 자… 2018-03-31
[사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검·경과 소통해 보완하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한 듯 비판했다. 수사 권한을 대거 경찰에 넘겨주는 조정안이 검찰을 배제한 채 결정됐고, 국민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8-03-31
[사설] 정책숙려제 앞서 ‘학종’ 존폐부터 논의해야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더니 첫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선정했다. 정책숙려제란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국민 여론을 수집해 … 2018-03-31
[사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열차’ 출발한다
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한 달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대좌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도 작동을…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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