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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부 고위직 인선부터 솔선수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 2018-10-12
[사설] 상승세 꺾인 집값, ‘9·13 대책’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매물은 간혹 나오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 2018-10-12
[사설] 한반도 평화 여정의 축복, 교황 방북성사 기대한다
교황의 사상 첫 방북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평화의 사도이자 중재자인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덕분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 2018-10-11
[사설]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노동 적폐’ 왜 방치하나
비판 여론이 그렇게 따가웠건만 노조원 자녀에게 일자리가 대물림되는 ‘고용세습’은 여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고용세습 조항을 버젓이 노사 단체협약에… 2018-10-11
[사설] 연명치료 중단 8개월 만에 2만명, 보완책 필요하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격 있는 작별을 도와주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임종… 2018-10-11
[사설] 정쟁·구태에서 벗어난 생산적 민생국감 기대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20일간 14개 상임위가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한 만큼 올해가 사실상 문재… 2018-10-10
[사설]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공적 부조는 당사자 신청을 토대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 같은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들인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큰… 2018-10-10
[사설] 총체적 안전미비 드러낸 고양 저유소 화재
경기도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탱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원인 수사를 보면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과 관리 미비가 속속 드러난다. 어제 고양경찰서는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20대 외국… 2018-10-10
[사설] 북러·북중 연쇄 정상회담, 비핵화 협력체제 구축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그제 4차 북한 방문은 비핵화의 동력을 살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일제히 2차 북·미 정상회담 … 2018-10-09
[사설] 1년 3개월 만에 선임된 국민연금 새 CIO가 할 일
1년 3개월간 공석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마침내 선임됐다. 국민 노후자금 640조원을 총괄하는 중책이다. 새 CIO인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총괄부문 사장은 대우증권 홍콩지점 주… 2018-10-09
[사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주변국과 협의해야
일본 정부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는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로… 2018-10-09
[사설] ‘리벤지 포르노’는 인격 살인, 일벌백계로 뿌리뽑기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은밀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공분이 끓고 있다. 한 여성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에게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 2018-10-08
[사설] 금리 인상 앞서 ‘고위험 가계대출’ 대비 철저히 해야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집값의 60%가 넘는 대출을 받은 이른바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15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넘는 대출도 16조… 2018-10-08
[사설] 폼페이오 4차 방북, 비핵화 다시 본궤도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네 번째로 북한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시간 면담하고 90분간 오찬을 할 만큼 북한… 2018-10-08
[사설]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이란 첫 사법 판단, MB 국민앞에서 속죄해야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어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018-10-05
[사설] 한국당 혁신과 쇄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조강특위 외부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성 2명과 본인을 포함해 남성 2명을 다… 2018-10-05
[사설] 고교 무상교육 필요하지만 정치용이라면 곤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던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2020년 1학년부터 도… 2018-10-05
[사설] 또 터진 외교관 성 비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재외 공관의 외교관 2명이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소환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은 부인이 한국에 간 사이에 여직원을 … 2018-10-05
[사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용 참사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 2018-10-04
[사설] 가짜뉴스 근절 필요하나 별도의 입법은 신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정부 유관 기관들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춰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2018-10-04
[사설] 폼페이오 방북, 종전선언 ‘빅딜담판’ 디딤돌 돼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 2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을 거쳐 평양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뒤 1박2일간 서… 2018-10-04
[사설] 정치공세 된 심재철 폭로, 정부·여당 의연히 풀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건이 우려했던 대로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다. 심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 2018-10-03
[사설]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과 ‘탈강남 선언’ 어떤가
정책은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 줄 때 호응받는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보다 더 큰 이득을 본다면 그런 정책의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정의당 심… 2018-10-03
[사설] 유은혜 부총리, 총선 불출마 약속이라도 하라
말 많고 탈 많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결재했다. … 2018-10-03
[사설] 서울·지방 의료격차 해소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부터
정부가 어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2018-10-02
[사설] 남북 지뢰 제거, 군사적 긴장 제거의 디딤돌이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 조치로 어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에 들어갔다. 지난달 이 합의서에서 20일까… 2018-10-02
[사설] ‘윗선’ 정조준 사법농단 수사, 엄정하고 신속하게
검찰은 그제 사법농단 몸통으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농담에서나 나올 법한 사법부의 참극이다. … 2018-10-02
[사설] 여야, 심재철 공방은 검찰에 맡기고 민생국회에 진력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사안을 두고 10월 정기국회가 치열한 정쟁에 녹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심 의원이 정부의 예산정보 시스템 비인가… 2018-10-01
[사설] 미,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는 리용호 발언에 주목해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택’을 촉구했다. 리 외무상… 2018-10-01
[사설] 글로벌 경기·고용 훈풍 속 한국만 뒤처진 씁쓸한 현실
전 세계적인 경기 개선 흐름과 달리 한국 경제만 ‘나 홀로 고전’하는 현실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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