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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주변국과 협의해야
일본 정부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는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로… 2018-10-09
[사설] ‘리벤지 포르노’는 인격 살인, 일벌백계로 뿌리뽑기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은밀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공분이 끓고 있다. 한 여성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에게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 2018-10-08
[사설] 금리 인상 앞서 ‘고위험 가계대출’ 대비 철저히 해야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집값의 60%가 넘는 대출을 받은 이른바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15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넘는 대출도 16조… 2018-10-08
[사설] 폼페이오 4차 방북, 비핵화 다시 본궤도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네 번째로 북한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시간 면담하고 90분간 오찬을 할 만큼 북한… 2018-10-08
[사설]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이란 첫 사법 판단, MB 국민앞에서 속죄해야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어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018-10-05
[사설] 한국당 혁신과 쇄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조강특위 외부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성 2명과 본인을 포함해 남성 2명을 다… 2018-10-05
[사설] 고교 무상교육 필요하지만 정치용이라면 곤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던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2020년 1학년부터 도… 2018-10-05
[사설] 또 터진 외교관 성 비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재외 공관의 외교관 2명이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소환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은 부인이 한국에 간 사이에 여직원을 … 2018-10-05
[사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용 참사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 2018-10-04
[사설] 가짜뉴스 근절 필요하나 별도의 입법은 신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정부 유관 기관들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춰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2018-10-04
[사설] 폼페이오 방북, 종전선언 ‘빅딜담판’ 디딤돌 돼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 2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을 거쳐 평양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뒤 1박2일간 서… 2018-10-04
[사설] 정치공세 된 심재철 폭로, 정부·여당 의연히 풀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건이 우려했던 대로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다. 심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 2018-10-03
[사설]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과 ‘탈강남 선언’ 어떤가
정책은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 줄 때 호응받는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보다 더 큰 이득을 본다면 그런 정책의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정의당 심… 2018-10-03
[사설] 유은혜 부총리, 총선 불출마 약속이라도 하라
말 많고 탈 많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결재했다. … 2018-10-03
[사설] 서울·지방 의료격차 해소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부터
정부가 어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2018-10-02
[사설] 남북 지뢰 제거, 군사적 긴장 제거의 디딤돌이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 조치로 어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에 들어갔다. 지난달 이 합의서에서 20일까… 2018-10-02
[사설] ‘윗선’ 정조준 사법농단 수사, 엄정하고 신속하게
검찰은 그제 사법농단 몸통으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농담에서나 나올 법한 사법부의 참극이다. … 2018-10-02
[사설] 여야, 심재철 공방은 검찰에 맡기고 민생국회에 진력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사안을 두고 10월 정기국회가 치열한 정쟁에 녹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심 의원이 정부의 예산정보 시스템 비인가… 2018-10-01
[사설] 미,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는 리용호 발언에 주목해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택’을 촉구했다. 리 외무상… 2018-10-01
[사설] 글로벌 경기·고용 훈풍 속 한국만 뒤처진 씁쓸한 현실
전 세계적인 경기 개선 흐름과 달리 한국 경제만 ‘나 홀로 고전’하는 현실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2018-10-01
[사설] 사회 투명성 높인 두 돌 맞이 청탁금지법, 미비점도 보완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2016년 9월 28일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다.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 지 여… 2018-09-28
[사설] 더 벌어진 한·미 금리차, 외자유출 등 후폭풍 경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6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연 2.00~2.25%로 인상했다. 1.5%를 유지 중인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0.7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18-09-28
[사설]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선다고 ‘게토’와 비교하다니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고자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6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가히 충격적이다. ‘광명시 하안동을 … 2018-09-28
[사설] 아베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의욕에 주목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한·미와 미·일 정상회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강조한 키워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 2018-09-28
[사설] 빠를수록 좋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빅딜 구체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화답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4일 정상… 2018-09-27
[사설] ‘심재철 정보유출’ 수사하되 예산유용도 따져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보좌관들이 고발당한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2018-09-27
[사설] 제 기능 못하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당연하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어제도 서울 종로구 옛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렸다. 26년간 계속된 집회였지만 이날의 의미는 각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베… 2018-09-27
[사설] 구체성 없는 신도시 발표만으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정부가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9·21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판교, 동탄,… 2018-09-21
[사설] 뉴욕·빈 북·미 대화, ‘2021년 1월’ 비핵화 탄력 붙이길
9·19 평양선언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반응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다. 기다렸다는 듯 나온 신속하고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미 협상… 2018-09-21
[사설] 남북 경협 철저히 준비해 한반도 평화지대 공고화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19 평양공동선언’은 8000만 남북 겨레와 세계에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희망을 갖게 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 경제협력의 얼개도 내놓아 공동 번영의 기…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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