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사법농단’ 책임 묻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한때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 수장이 검찰 포토… 2019-01-07
[사설]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마련에 최선 다해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 2019-01-04
[사설] 청와대 비서진 개편, 소통과 실용에 방점 둬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인… 2019-01-04
[사설] 북·미, 2차 정상회담 실행에 옮길 협상을 서둘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 2019-01-04
[사설] 법원 내 혼선 털어 내고 국민 위한 사법개혁해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할 특별조사단장… 2019-01-04
[사설]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全씨, 떳떳하다면 재판 회피 말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최근 인터넷 보수매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단임제를 이뤄 지금 대통… 2019-01-04
[사설]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실천으로 성과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는 등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 도… 2019-01-03
[사설] 靑의 적자국채 강요 주장, 진위 명백히 밝혀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 폭로를 기재부가 전면 부인하자 당시 차관보와 주… 2019-01-03
[사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진료실 폭력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임모 정신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우울증 분야 명의로 알려진 임 교수는 본인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어 환… 2019-01-03
[사설] 비핵화 재확인한 김정은, 북·미 마주 앉아 대화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천명했다. 양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 등 방송에… 2019-01-02
[사설] ‘수출 한국’의 화려한 기록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우리나라가 지난해 6055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6000억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의 최대 실적이자 미국과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일곱 번째 기록이다. 2011년 … 2019-01-02
[사설] 피감기관이 경비 대는 공직자 해외출장 엄격 제한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 조치에 대해 지난해 말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 2019-01-02
[사설] 작은 성공을 쌓아 희망의 사다리 놓는 2019년 돼야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올해는 경제활성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개선되도록 힘써야 한다.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각 분야… 2019-01-01
[사설] 민간인 사찰 의혹 국회 공방 끝내고 수사 지켜봐야
2018년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티격태격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 사찰 의혹을 놓고 소모적 다툼으로 시간을 보낸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유치원 3법’ 처리… 2019-01-01
[사설] 경거망동 정치권, 국민소환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신보라·장석춘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관광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해 비난이 일고 있다. 27∼30일 3… 2018-12-31
[사설]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것”이라는 中의 적반하장
중국 정부가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가 중국 탓이라는 그간의 주장들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2018-12-31
[사설] 탈북민 997명 정보 유출, 후속 대책에 만전을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하나센터에서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담겼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북 하나센터에… 2018-12-31
[사설] ‘징벌적’ 논란 대체복무제, 시행하면서 보완·개선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하되, 제도정착 이후에는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 2018-12-28
[사설] 김태우 징계와 별개로 민간사찰 의혹 낱낱이 밝혀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부적절한 정보 유출과 골프·향응 접대 등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가 상당부… 2018-12-28
[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그대로 넘길 일 아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일파만파다. 그 실체를 부인하던 환경부가 그제 산하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에 대한 성향 및 동향 파악 문건을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만… 2018-12-28
[사설] 서울시 ‘실험적 공공주택’, 안전과 주거 질도 신경 써야
서울시가 그제 고밀도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 위 혁신적인 공간 개발과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2018-12-28
[사설] “기존 정책으론 산업위기 감당 못한다”는 지적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 2018-12-27
[사설] ‘유치원 3법’ 무산되면 한국당 책임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을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 합의에 또 실패했다… 2018-12-27
[사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발언, 외교적 리스크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 2018-12-27
[사설] 남북 철도 연결 내년엔 제대로 착공할 수 있기를
남북은 오늘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한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치르려 했으나 답방이 물 … 2018-12-26
[사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이대로 방치할 건가
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어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6.4%가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2018-12-26
[사설] 국회의원 갑질 근절 위해 윤리특위 처벌규정 강화해야
공항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직원을 고압적으로 대해 논란을 빚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어제 뒤늦게 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2018-12-26
[사설] 노사,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수용해야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주로 토요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이 나왔다. 이 안대로라면 월 209시간을 기… 2018-12-25
[사설] 구조활동 레이더에 日 과잉반응 정치적 의도 뭔가
조난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함정의 레이더 가동을 두고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보이는 반응은 지나치다 못해 최근의 한·일 관계와 관련… 2018-12-25
[사설]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배제 도입 서둘러야
독일차 BMW의 화재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기 안에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끓는 현상 때문이며, 이는 EGR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어제 발표한 최… 2018-12-25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