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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회복 시급한데 ‘삼성 구걸’ 논란 나와서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지난 1월)·SK(3월)·신세계(6월) 총수를 잇달아 면담한 데 이은 5… 2018-08-06
[사설] 북·미 정상 친서 교환, 비핵화 협상 돌파구 돼야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끝내 북·미 간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간표 내에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2018-08-06
[사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편의점 업계와 약사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심의위에서 ‘겔포스’와 ‘스멕타’ 2종의 신규 품목 추가와 기존 해열진통제,… 2018-08-06
[사설]수능 확대하자면서 절대평가 강화하라니, 이런 모순이 있나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입 개편안 공론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전형(정시) 비중을 늘… 2018-08-03
[사설] 기무사 개혁안, 국민 요구에는 못 미친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존립 근거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훈령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기무사의 제도적 장치 폐지는 기무사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 2018-08-03
[사설]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소환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이다.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노대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같은 혐의… 2018-08-03
[사설] 남북 정상 만남, 시기·장소에 연연하지 말라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0여 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새삼 관심을 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양자회담 여부가… 2018-08-03
[사설] 정책·비전 실종, 친문·나이 치고받는 민주당 대표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의 분위기가 점차 혼탁해지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송영길(55)·김진표(71)·이해찬(66)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소 관계(친문)와 계파 논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 2018-08-02
[사설] 드루킹과 김경수 의혹, 수사 연장해서라도 밝혀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한다고 한다. 당연한 수순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그동… 2018-08-02
[사설] ‘불 자동차’ 많이 팔려서 그렇다는 BMW의 오만
그제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420 차량에서 불이 났다. 올 들어서만 벌써 28번째 BMW 화재다. 지난달 26일 잦은 화재 때문에 BMW가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의 리콜을 결정한 지 5일 만이다… 2018-08-02
[사설] 협잡과 공작의 사법부, 특별재판부로 진상 규명해야
법원행정처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3개를 내놨다. 1차 공개 때는 ‘사법농단’ 문건에 한정했지만, 이번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 2018-08-01
[사설] 특별재난급 폭염, 한시적 전기료 인하 필요하다
유례없는 살인적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에 대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 2018-08-01
[사설] 20대 국회 특활비 당장 공개하라
20대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회가 연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공개는커녕 되레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니 할 말이 없다. 지난달 19일… 2018-08-01
[사설] 성장 택한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소외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 2018-07-31
[사설]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 기능 강화하되 독립성 보장해야
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 2018-07-31
[사설] 제자를 ‘야, 다문화’로 부른다는 부끄러운 교실
교실에서 다문화 학생을 “야, 다문화”라고 부르는 어이없는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이 7월 30일자 13면에서 보도한 ‘편견의 그물에 갇힌 우리, 안전망서 쫓겨난 다문화’라는 특집 기사는… 2018-07-31
[사설] 자영업자 체감경기 최악, 특단대책 내놓아야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간 체감경기 격차가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 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 2018-07-30
[사설] 해도 너무한 ‘이자 장사’ 손 안 보나 못 보나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만 가는데도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이자 수익이 10조 7583억원을 기록했다. 10조… 2018-07-30
[사설] 북·미, 비핵화·체제보장 본협상 서둘러라
북한이 지난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고 미국은 즉각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산 기지를 출발한 미 공군 수송기가 원산에 내려 유해를 싣고 오산으로 복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 2018-07-30
[사설] 노회찬이 진보정치와 국민에 남긴 숙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영결식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장(葬)으로 엄수됐다.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자리를 지킨 동료 국회의원들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고인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2018-07-27
[사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표출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유지휘관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 3군 참모총장, … 2018-07-27
[사설] 정전협정 65주년 아침에 생각하는 종전선언
오늘은 한반도를 피로 얼룩지게 한 한국전쟁을 ‘정지’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9년 미·소의 냉전이 해체됐지만, 이 땅에는 200만명 가까운 남북 군인과 가공할 중무장… 2018-07-27
[사설] 국토부 뒷북 행정, 오너 갑질에 왜 직원이 희생돼야 하나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직원 200여명이 그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회를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가… 2018-07-27
[사설] 저성장 위기 규제개혁으로 혁신산업서 돌파구 열어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에 머물렀다. 1분기 1.0%에서 한 분기 만에 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세부 수치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6… 2018-07-27
[사설] 비핵화에 북한은 검증 협력, 미국은 동력 제공해야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 2018-07-26
[사설] 본질 벗어난 계엄문건 진실공방, 군 이대로 둘 것인가
그제 국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송 장관에게 “사안의 위중함을… 2018-07-26
[사설] 긴급재난 라오스 댐 붕괴, 정부도 적극 지원을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보조댐이 그제 무너져 6600여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구호대를 파견… 2018-07-26
[사설] 성장엔진 ‘반도체 쇼크’ 투자와 지원으로 극복해야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던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의 거센 도전과 미·중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세대 캐시카우인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에 막혀 세계 선두권에서 중위권… 2018-07-25
[사설] 드루킹 특검, ‘몸통’ 수사에 매진하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정조준했다. 특검팀은 어제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을… 2018-07-25
[사설] 어린이집 안전대책, 이번엔 제대로 실행해야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3만여대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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