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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국정 독주에 국민 피로감 직시하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에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상식 밖이다. 심각하게 실망스럽다. 김 전 원장의 사퇴는 그가 청와대의 코드 인사였기 때문이 아니다. 여론이 근거 없이 뭇매를 들었기 때… 2018-04-19
[사설] 삼성 협력사 직접 고용, 노사 상생 기폭제 되길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내 하청 근로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또 합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세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 2018-04-19
[사설] ‘수사권 독립’ 스스로 부정한 경찰 ‘드루킹’ 수사
검찰이 어제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인터넷 논객이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지난 … 2018-04-18
[사설] 김기식 파문, 정치 개혁 출발점 삼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2018-04-18
[사설] 제2금융권만 고삐 죄어선 가계 빚 억제 어렵다
금융 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보험·저축은행·카드대출 등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내놓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서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 모… 2018-04-18
[사설] 선전선동의 무대 포털 댓글 제도 개선을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의 댓글 조작 사건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별개로 과연 지금의 댓글 문화를 이대로 둬도 좋은가를 묻는 근본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고 … 2018-04-17
[사설] 결국 사퇴한 김기식, 유사 인사실패 재발 안 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젯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곧바로 “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존중한다… 2018-04-17
[사설] 한국GM, 파국 막을 마지막 기회 잃지 말아야
한국GM 노사가 어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자구안 마련 ‘데드라인’인 20일을 나흘 앞두고 노사 양측이 벌이는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배리 엥글 GM 본사 사장은 지… 2018-04-17
[사설] 세월호 4주년, 우리는 약속을 지켰는가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맞았다.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해서 눈물 없이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그 아픈 시간에도 세월의 더께는 앉았다. 벚꽃은 또 피었고, 우리 모두는 여일한 날… 2018-04-16
[사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좌고우면 말고 엄정 수사를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추천 수를 조작해 구속된 사건이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일부 언론이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 2018-04-16
[사설]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끊이지 않는 한국의 외환 조작설에 대한 우려를 씻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말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 2018-04-16
[사설] 또 갑질…재벌 자녀들 품격은 기대할 수 없나
재벌 2, 3세의 갑질 논란이 또 시끄럽다. 이번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다. 조 전무는 지난달 광고 대행사와의 회의에서 대행사 팀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소… 2018-04-14
[사설] 피해자 시각으로 성폭력 판단하라는 대법 판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재판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성희롱 등 성범죄 재판에 대한 판단 … 2018-04-14
[사설] 임박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힘 모을 때다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북ㆍ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말, 6월 초로 굳어지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2018-04-14
[사설] ‘입시 폭탄’ 떠안은 국가교육회의 책임 막중하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 4개월 만에 대학 입시 개편이라는 최고난도 시험 문제를 받아 들었다. 교육부가 2022년 입시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2018-04-13
[사설] ‘김기식법’ 만들고, 김기식은 거취 결정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유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의 후원금과 재산 증식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2018-04-13
[사설] 시리아發 미·러 군사대립 확대 피하는 지혜를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을 놓고 빚어진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발단은 지난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동구타 지역에서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 2018-04-13
[사설] 정시 확대 여부, 교육부 생각은 대체 뭔가
어제 교육부가 현재 중3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개편안을 내놨다. 특기할 사항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이다. 수시 전형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수능을… 2018-04-12
[사설] 17년 만의 최고 실업률, 당장 추경 논의 시작하라
3월 실업률이 4.5%로 3월 기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우리의 암울한 고용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 2018-04-12
[사설] 새 광화문광장, 교통·녹지 문제 깊이 고민해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의 차도를 없애고 광화문광장을 지금보다 4배 가까이 확장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광화문 앞 … 2018-04-12
[사설] 김기식 해외 출장, 국민 눈높이론 해임 사유 된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행태와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우리에게 조금 고루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체 무엇이 상식이고, 정의는… 2018-04-11
[사설]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반 공개 신중해야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놓고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용부는 어제 “법원에서는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 2018-04-11
[사설] 공항 검색 비웃으며 출국한 전자발찌 성폭행범
전자발찌가 또 장식용품이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강간 피의자가 인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아 왔다. 피의자는 출국 당시 강간·마약류 관리법 위반 … 2018-04-11
[사설] 北, 美에 밝힌 비핵화 의지 식언하는 일 없어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5월로 예상되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양측 접촉에 대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미의 실무 접촉과 관련한 미국 언론의 보… 2018-04-10
[사설] 재정개혁특위 출범, 합리적 보유세 강화 논의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30… 2018-04-10
[사설] 법정관리 기로 선 STX조선, 원칙대로 처리하라
STX조선해양이 또다시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다. 이 회사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어제 오후 5시까지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노사 확약서’는 밤늦게까지 제출… 2018-04-10
[사설] 정책 혼선·무능이 야기한 여당발 장관 교체론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위의 장관은 장관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져 있다고 한다. 공직사회 전체가 무기력한 공룡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같이 남북 정상회… 2018-04-09
[사설] ‘내로남불’ 전형인 김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시절 피감 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녀왔고 출장 후… 2018-04-09
[사설] 복지 사각지대 심각성 보여 준 증평 모녀 비극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엄마와 4살 난 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 후 수천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얼마 안되는 월세조차 못… 2018-04-09
[사설] 박 전 대통령 24년 선고, 국정농단의 사필귀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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