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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예산·입법 심의, 당리당략에 묶여선 안 돼
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31일로 끝나는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벌써 걱정스럽다… 2017-10-30
[사설] 촛불집회 1년, 보혁 갈등 접고 통합의 길 찾아야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촛불집회가 내일 1주년을 맞는다. 애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자발적 집회로 시작돼 민심을 이반해 잘못된 길을 걸은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 2017-10-28
[사설] 한·중 관계 정상화 마땅하나 당당함 잃지 말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벌어진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 정부가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의… 2017-10-28
[사설] 솜방망이 성폭행 처벌에 경종 울린 대법원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엄벌 의지를 밝혔다. 그제 대법원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광주고법에… 2017-10-28
[사설] 富의 대물림 비판한 홍종학 후보자의 이중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이 거액의 재산을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한다. 평소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터라 장관 후보자의 이중적인 도… 2017-10-27
[사설] 7년 만에 ‘깜짝 성장’했지만 싸늘한 체감 지표
3분기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시장과 전문기관들의 예상치를 웃돈 ‘깜짝 성장’이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주도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2017-10-27
[사설] 정규직화 넘어 4차 혁명 노동시장 변화 생각을
정부가 그제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 정규직화 구상을 두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될 사안인데도 정부 구상에 구체적 재원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 그… 2017-10-27
[사설]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교육혁신 절실하다
우리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대체… 2017-10-26
[사설] 親노동 정부마저 적으로 돌리는 민주노총
어제 아침 신문을 펼쳐든 국민은 적지 않은 혼돈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노동계 인사들과 가진 만찬 회동을 다룬 기사에서 드러난 민주노총의 독선 때문이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이른바 양… 2017-10-26
[사설] 촛불 기념집회는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첫 촛불을 든 지 오는 29일로 1년이 된다. 주말마다 열린 23차례의 촛불집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한 평화… 2017-10-26
[사설] 가계 빚 대책, 투기 잡되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정부가 다주택자와 아파트 집단대출은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려 충격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초저금리에 기대 빚을 내 집을 사 돈을 버는 시대는 사… 2017-10-25
[사설] 채용 비리 뿌리 뽑을 제도 만들어 상시 감독하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행이 제대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 대처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 2017-10-25
[사설] ‘일본은 3분, 우리는 41분’ 너무 다른 미사일 경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해상경보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각 선박에 알리는 해상경보가 너무나 굼떠 이미 미사일이… 2017-10-25
[사설] ‘내각제 독주’ 위험성 보인 아베 총선 승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정부의 한 축인 공명당의 여권이 지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약체화하고 있는 야당이 이번에도 대안 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하면서 여당 … 2017-10-24
[사설] 문 대통령, 노동계에 할 말은 하고 받을 건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수뇌부는 물론 산별·개별 노조 20여곳 관계자들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 2017-10-24
[사설] 지역별 맞춤형 단속으로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
교통사고의 지역별 특성이 밝혀져 단속과 예방에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본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간 발생한 111만 5500여건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와 지역별 사고 유형과 특… 2017-10-24
[사설] 청탁받고 뉴스 배치 조작한 ‘공룡 포털’ 네이버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의심이 그동안 자주 제기됐지만, 국내 1위 포털의 양심과 자질을 믿으며 설마 했었다. 시시각각 스마트폰으로 포털의 실시간… 2017-10-23
[사설] 박근혜 출당, 보수 재건의 기점 삼아야
자유한국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에서 출당을 확정… 2017-10-23
[사설] 에너지 정책 ‘공론화위 含意’ 제대로 반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정부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어떤… 2017-10-23
[사설] ‘신고리’ 건설 재개 권고, 이젠 국론 통합해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조사가 결국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즉각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석 달여간 중단됐던 신고리원전 건설 … 2017-10-21
[사설] 경찰 직장협의회 허용은 시기상조 아닌가
경찰이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산하에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권고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 2017-10-21
[사설] 현직 자녀 12명 특채한 SR의 ‘현대판 음서’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기장과 노조위원장, 모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본부장 등 현직 임직원 자녀 12명을 뽑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경협(더불어민주… 2017-10-21
[사설] 헌재소장 임기 혼란 국회가 속히 정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복귀한다. 그동안 탄핵 국면의 국정 혼란과 대통령 선거로… 2017-10-20
[사설] 저출산 고민하는 韓日, 실효 있는 해법 공유를
저출산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과 일본의 인구 담당 장관들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댔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2017 국제인구콘퍼런스’에서다. 한국에서는 박능후 보… 2017-10-20
[사설] “나라도 해외 공장 지을 것” 전 노조위원장의 고백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상범씨가 “내가 경영진이라도 해외 공장을 지을 것 같다”며 현대차 노조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회사가 망해 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을 충고로 받아들이라”… 2017-10-20
[사설] 일자리 늘리기, 규제 풀어 민간 주도로 전환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 발표됐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치우쳤던 정부의… 2017-10-19
[사설] 권력 좇아 풍타낭타 춤추는 검·경
검찰의 백남기 농민 외인사 결론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백씨 사인(死因)이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서야 밝혀질 수밖에 없었는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2년 전 민중총궐기 대회… 2017-10-19
[사설] 박 전 대통령의 엉뚱한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
지난 16일 재판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2017-10-19
[사설] 노벨상 취소 공작까지 한 국정원의 반국익 적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우파 단체… 2017-10-18
[사설] 금리상승 본격화, 가계 빚 부실 선제 대응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고채 등 채권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발…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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