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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대진단’,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2월과 3월에 걸쳐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 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대진단은 정… 2018-01-29
[사설] 이번엔 밀양… 참담할 뿐이다
어제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37명이 숨졌다. 부상한 사람이 140여명이라니 사상자 규모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참담하다. 최악의 참사라고 했던 제천 화재보다 더 큰 인명 피해가 고작 … 2018-01-27
[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2월 8일로 ‘건군절’을 변경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한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동원)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8-01-27
[사설] 노사정 복귀 민노총, 노동 현안 해결 책임 커
민주노총이 어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1월 노조 전임자의 활동 시간 인정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뒤 8년 2개… 2018-01-27
[사설] 60% 깨진 대통령 지지도에서 정부가 읽을 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 2018-01-26
[사설]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전 부처 매달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확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예… 2018-01-26
[사설] 저출산 해법, 독일 사례 본받을 만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6000여명에 그쳤다고 한다. 정부 예상치보다 무려 14년이나 빨리 40만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출산과 관련한 의료기관도 전국에 603개뿐으로 최근 10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 2018-01-26
[사설] 대법원, 사찰 의혹 등 규명 후 행정처 개혁해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법원의 내홍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그제는 대법관 전원이 재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원… 2018-01-25
[사설] 아베 평창 참석, 한·일 관계 훈풍을 기대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에 여러 정상급이 참석한다고 하지만… 2018-01-25
[사설] 평창올핌픽 성공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하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쯤이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서로 검색어 1위로 띄우… 2018-01-25
[사설] 美 세이프가드 발동, 정공법으로 대응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첫해 수입 세탁기 120만… 2018-01-24
[사설] 여야 바뀐 지금이 산적한 규제 깰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그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신산업과 신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 장벽들을 정부가 앞장서 허물… 2018-01-24
[사설] 자살, 교통사고 못 줄이면 선진국은 공염불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는 2016년 기준 한 해에만 자살로 1만 3092명, 교통사고와 산업… 2018-01-24
[사설] 대북 과공도, 트집 잡기도 갈등만 부추긴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 예술단의 방한 공연을 위해 1박2일간 서울과 강릉의 시설을 둘러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일행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북으로 귀환했다. 관현악단과 가무단… 2018-01-23
[사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과정 공개해야
올해부터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나왔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 2018-01-23
[사설] 판결 놓고 靑과 연락 주고받은 법원행정처
법원 안팎에서 1년여 동안 의혹을 불렀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있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 2018-01-23
[사설] ‘평창’이 ‘평양’에 묻히는 일은 없어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합류하는 선수 12명을 비롯해 총 5개 종목 출전 선수 22명과 임원 24명 등 46명 규… 2018-01-22
[사설] 최저임금에 쏟아지는 현장 쓴소리 외면 말라
최근 청와대의 수석과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처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대학의 청소원 등을 찾아가 해고나 … 2018-01-22
[사설] 제3당 통합 반대 비례의원 출당이 옳다
원내 3, 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헤쳐 모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양당 통합을 추진해 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어제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 정당의 정책… 2018-01-22
[사설] 재건축 연한 강화,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재건축 연한 문제를) 종합… 2018-01-20
[사설] 가상화폐 대책 불신 부른 금감원 직원의 일탈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매매로 수백만원의 차익을 남겨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직원이 일하는 부서는 국조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상화폐 대책을… 2018-01-20
[사설] 또 터진 체육계 폭행, 고질적 병폐 사슬 끊어야
한동안 잠잠하던 체육계 폭행 사건이 또 터졌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유력 금메달 후보인 국가대표 심석희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복귀했다. 어떤 명… 2018-01-20
[사설] MB 정치보복 주장에 분노한다고 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2018-01-19
[사설] 미세먼지 숨 막히는데 정부는 왜 뒷짐만 지나
수도권의 미세먼지 수준이 연일 상상을 초월한다. 안개가 끼었나 착각할 만큼 온종일 대기가 희뿌옇다. 미세먼지에다 중국발 황사가 겹친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다. 천정부지 강남 집값 문제가 한가한… 2018-01-19
[사설] 최저임금 추가 대책 선집행 후 더 보완해야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편의점·제과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 2018-01-19
[사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MB 검찰 수사 반박 성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과 정치공작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2018-01-18
[사설] 평창올림픽 세부 사항 놓고 남남 갈등 자제해야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한 남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우려했던 ‘남남(南南)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남북 당국이 풀어야 할 현안이 즐비한 터에 모처럼 맞이한 남북 화해… 2018-01-18
[사설] 민노총 지도부 만나는 靑, 할 말 제대로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양대 노총인 한노총과 민노총 지도부를 초청… 2018-01-18
[사설] 최저임금 못 준다고 명단 공개하려 한 막힌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 2018-01-17
[사설] 김상곤 부총리, 교육 현장을 실험실 취급 말라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결국 없던 일로 돌렸다. 당장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년 초 확정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빗발치는…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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