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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잔칫날 노린 北 ICBM 발사 위협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할 태세다. 북한은 최근 신형 ICBM 2기를 제작한 정황이 포착됐고, 김정일 노동당위원장도 신년사에서 ICBM … 2017-01-21
[사설] ‘트럼프발 금융 리스크’ 제거, 발등의 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미스터 불확실성’으로 불리는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는 덩… 2017-01-21
[사설] 노후 지하철 시설투자 서둘러 대형사고 막아야
서울 지하철 사고가 또 났다. 폭설이 내린 어제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전동차가 고장 나 멈춰서는 바람에 출근길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인천 방향 전동차가 30분이나 넘게 지연되면… 2017-01-21
[사설] 일자리 늘리려면 노동개혁 외면해선 안 돼
그제 열린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일자리 정책을 보면 정부의 고용 창출 노력이 알맹이 빠진 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 일자리 예산의 33%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해 연간 채… 2017-01-20
[사설] 변칙의 트럼프 시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오늘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대통령 당선 전후의 그의 예측 불허 행보를 보면 국제사회 전체에 불확실성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 2017-01-20
[사설]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과 삼성의 숙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예상대로 특검과 삼성 측은 최순실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원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구속 … 2017-01-20
[사설] 대선주자, 포퓰리즘 말고 곳간 채우는 공약하라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군 복무 단축, 기본소득제, 사교육 폐지 등 인기 영합 일색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2017-01-19
[사설] 억대 연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니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입주 자격이 없는 고소득자들이 눈먼 혜택을 챙기고 있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공공주택 5채 가… 2017-01-19
[사설] 한류 수입 금지하며 보호무역 비판한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개막 연설에서 “전 세계가 보호주의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언급한 ‘보호주의’는 미국의 도널… 2017-01-19
[사설] 대선 검증대에 사실상 먼저 오른 문재인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졌다. 지난… 2017-01-18
[사설] ‘블랙리스트’ 피의자로 소환된 조윤선·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 2017-01-18
[사설] 설 물가 급등, 가격담합·사재기 단속부터 하라
당정이 어제 민생 물가 점검회의를 열고 설 전에 농수산물 공급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은 때가 늦었긴 하나 다행이다. 당정의 정책 책임자가 머리를 맞댄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의미가 적… 2017-01-18
[사설] 여행객 성폭행 피해 외면한 대만 한국대표부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학생들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택시기사가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여학생들에게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성폭행을 … 2017-01-17
[사설] 이재용 영장, 여론몰이식 수사는 경계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빼들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2017-01-17
[사설] 헌재에서도 모르쇠, 잡아떼기 일관한 최순실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각종 의혹에 “모른다. 기억이 없다”며 모르쇠와 잡아떼기로 일관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기는 하… 2017-01-17
[사설] 전통시장 잇따른 화재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전통시장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해 시설 및 제도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여전히 취약한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관리를 … 2017-01-16
[사설] 최순실에 이어 박 대통령도 헌재에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 … 2017-01-16
[사설] 재벌개혁, 대선 표심 노린 ‘동네북’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박영수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에 특혜·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주 이 부회장을 22시간이나 조사했다. 이… 2017-01-16
[사설] “미국의 적” 트럼프 정권 대북관, 北은 직시하라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기조로 가닥이 잡혀 간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 신임 외교안보 분야의 책임자들이 대북 강경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국무·국방장관 지명자 등이 일… 2017-01-14
[사설] 쉬지 못하는 한국인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삶이 행복하려면 일을 통한 성취감과 함께 즐거운 휴식이 있어야 한다. 질 좋은 휴식은 근로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 개개인 모두가… 2017-01-14
[사설] 반기문 ‘정치 교체’ 구체적 청사진 제시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제 귀국했다. 그는 인천공항에 내려 “유엔 사무총장으로 쌓은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해 왔다”고 말했다… 2017-01-14
[사설] 의정부 경전철 파산 누가 책임지나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지자체장이 업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벌인 한탕주의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2017-01-13
[사설] 책임감·목적·위기감 실종된 무력한 공직사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리더십 공백이 메워지기는커녕 커지는 형국이다. … 2017-01-13
[사설] 이재용 소환, 정경유착과 처절한 결별하되 경제 상황 고려해 불구속 수사 검토…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뇌물 공여가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특혜성 지원을 하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 2017-01-13
[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상시 감독하라
환경부가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 화학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 따라 탈취제, 방충제 등 시중의 화학제품 2만 3388개를 전수조사… 2017-01-12
[사설] 日 정치인 도 넘는 망언 자제해야
일본 정치인의 연이은 막말식 발언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부산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염치없는 발언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나섰다. 그… 2017-01-12
[사설] 반기문 입국으로 막 오른 대선 레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반 전 총장의 입국으로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권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반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2017-01-12
[사설] 中의 방공구역 침범, 정부 대응 너무 소극적이다
중국의 군용기가 그제 제주 남쪽 이어도 부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차례 침범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밝혔다. 중국 군용기가 들어온 지역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 2017-01-11
[사설] 시대착오적인 야권의 개표 부정 주장
지금 정치권에서는 철 지난 부정선거 논란이 한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엊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대통령선거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 2017-01-11
[사설] 청문회 위증 등 35명 고발, 처벌 선례 남겨야
‘최순실 청문회’가 끝났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위증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진상 규명보다는 불신감만 키운 청문회였다. 열릴 때마다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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