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美 주한미군 철수론은 ‘선제적 항복’ 하겠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넌은 미국의 온라인매체(아메리칸 프로스… 2017-08-19
[사설] “차라리 브리핑 말라”는 핀잔이나 듣는 식약처장
이야말로 사면초가다. 국내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살충제 달걀 농가는 49곳으로 확인됐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그렇다. 그런데 허겁지겁 전수조사한 결과치를 과연 국민이… 2017-08-19
[사설] 표적 세무조사 근절 약속 꼭 지켜야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듯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조차 세무조사 얘기에는 오금이 저린다. 이처럼 막… 2017-08-19
[사설] 권위 벗고 각본 없앤 文 대통령 회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우선 각본 없는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전 대통령들의 회견과 달리 사전에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질문 주제만 협의해 정했을 뿐 … 2017-08-18
[사설] 이런 식의 달걀 전수조사 어떻게 믿나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다. 어제 일부 지역에서는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 등 새로운 살충제 두 종류가 검출됐다. 사정이 이런데 서울신문 취재 결과 15일부터 실시한 전수조사가 농장에 … 2017-08-18
[사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만 블랙아웃
지난 15일 대만의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남의 나랏일이 아니라며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전 사태야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만의 블랙… 2017-08-18
[사설] 근로시간 세계 2위, 생산성 25위인 잘못된 현실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근로자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35개 회원… 2017-08-17
[사설] ‘무늬만 친환경’이 어디 달걀뿐이겠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대형 산란계 사육 농가를 전수조사했더니 강원도 철원, 경기도 양주에서 살충제 달걀이 추가 검출됐다. 시중 마트에서 꾸준히 팔았던 인기 판란 상품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 2017-08-17
[사설] 文 대통령 100일, 소통 잘했지만 갈 길 먼 협치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탄핵 정국 이후 무너진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 4강 외교를 빠르게 복원하면서 우려했던 국정 공백과 국가 위기를 무난하게 넘긴 시기… 2017-08-17
[사설]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관계 구축을
일제 강점에서 해방되고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고 겪고 있다. 그 이유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불완전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과… 2017-08-16
[사설] 北, 허튼 도발 야욕 접고 대화의 場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2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을 배제한 군사행동’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대응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2017-08-16
[사설] 정부의 안이와 태만이 부른 ‘살충제 달걀’ 파동
국내 양계농에서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달걀’ 공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은 바로 그 ‘피프로닐 오염 달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제 심야에 긴급… 2017-08-16
[사설] 광복 72주년, 한반도 운명 외세에 맡길 수 없다
광복 72주년 아침이다.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조국을 되찾은 기쁨 속에서 외세의 개입 아래 남북 분단의 비극이 싹튼 지 72년 되는 날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이 됐을… 2017-08-15
[사설] 전 대통령 참모 박선원씨의 ‘전술핵 재배치’ 제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선원씨가 전술핵의 한시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안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 2017-08-15
[사설] 간호사 ‘12만 장롱면허’ 끌어낼 방도 찾아야
중소병원뿐 아니라 대학병원까지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에선 간호사를 못 구해 정상적인 병상 가동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응급조치가 본업인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지경… 2017-08-15
[사설] 한반도 위기, 사드 배치 더이상 미루지 말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의 핵심 이유로 꼽혀 온 유해 전자파 논란이 현장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이달 중 완… 2017-08-14
[사설] 경찰 수뇌부 이전투구,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어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때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2017-08-14
[사설] 기부 문화에 찬물 끼얹는 기부 사기
시민들의 알토란 같은 후원금을 제멋대로 쓴 불량 기부단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발각된 기부단체의 사기 행각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불우 아동을 도와주라고 한푼 두푼 모아 준 돈이… 2017-08-14
[사설] 사법부 신뢰 금가게 한 ‘스폰서 검사’ 집유 석방
고교 동창으로부터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조영철)가 어제 특정범죄가중… 2017-08-12
[사설] 전력예비율 낮춰도 전력 수급 문제없나
2030년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기존 22%에서 20~22%로 낮추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설비계획 초안이 어제 공개됐다. 전력예비율은 발전기 고장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력 피크에도 가… 2017-08-12
[사설] 한반도 불안 덜어내는 韓·美 공조 더 굳건히 해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아침 통화를 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2017-08-12
[사설] 한반도 위기 대응할 다각도 시나리오 점검해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 단계에서 위기 단계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든, 미국이든 언제 누가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 한들 전혀 급작스럽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긴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2017-08-11
[사설] 김진표 의원, 왜 ‘종교과세 유예’ 총대 메는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또 2년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제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 2017-08-11
[사설] 수능 절대평가 부작용 보완책은 있나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의 골자는 절대평가 확대다. 올해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청회를 거쳐 오는 31일 최종 확정… 2017-08-11
[사설] ‘黃 사태’ 연루된 朴 과기본부장 임명 적절치 않다
청와대가 또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다. 박 교수는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2006년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 2017-08-10
[사설] 건강보험 보장 강화 맞지만 재원 뒷받침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비급여 부담… 2017-08-10
[사설] ‘강 대 강’ 대결 북·미, 대화로 파국 막으라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결이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은 더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힘에 직면할 것”이라… 2017-08-10
[사설] ‘투명한 검찰’ 넘어 독립성·중립성 강화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신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의 얼개를 내놓았다. 검찰이 수행한 수사와 기소가 올바른 것인지를 따질 심의기구를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고 특수부의 위상을 낮추겠다는 게 요지다. … 2017-08-09
[사설] 군 파격 인사, 국방개혁?전력강화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취임 후 첫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을 내정한 것은 이양… 2017-08-09
[사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이 있음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피해자 15명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7-08-09

/

    퍼블릭IN 배너
    건강나누리캠프
    중고차페스티벌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