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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전환 더 늦출 수 없다
 국민연금 자문단이 어제 공청회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을 전제로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두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11%로 올리고, 203… 2018-08-17
[사설]공론 뒤에 숨은 김상곤 교육부, 결국 어정쩡한 대입 개편안
현재 중 3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방안이 어제 발표됐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을 30% 이상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와 수학을 공… 2018-08-17
[사설]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2018-08-17
[사설] 국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은행 이자수익 20조라니
시중은행들의 이익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 결과 국내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만 19조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순수익은 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0억원 … 2018-08-17
[사설]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가 답이다
국회가 어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 2018-08-17
[사설] “평화가 경제”, 남북 공동 번영이 진정한 광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3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 2018-08-16
[사설] 3개월 ‘빈손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밥값’ 하라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원한다. 이번 국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과 민생법안 등 처리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 처리… 2018-08-16
[사설] 광복 73년에도 아직 갈 길 먼 독립유공자 발굴과 예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묻힌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마지막 한… 2018-08-16
[사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국민연금 개혁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성난 민심을… 2018-08-15
[사설] 뒷북 국토부 “BMW 운행중지”, 소비자 덤터기 없어야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시정조치) 대상 BMW 차량에 어제 운행중지명령을 내렸다. BMW 차주는 오는 17~20일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운… 2018-08-15
[사설] 안희정 1심 무죄, 미투운동 본질 훼손되어선 안 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처벌특별법상 업… 2018-08-15
[사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 터야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차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11년 만의 평양 정상회담인 만큼 2000년,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정신을 계승… 2018-08-14
[사설] 국회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은 조삼모사다
여야가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줄줄 새나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진작 빗발쳤음에도 정치권이 이제서야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2018-08-14
[사설] 타들어 가는 한반도, 녹조와 가뭄 대책 마련해야
불볕더위에 콩, 고구마, 깻잎, 고추 등 밭작물의 줄기와 잎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어 가고 있다. 섭씨 20~25도에서 잘 자라는 무, 배추 등 채소류는 폭염 탓에 출하량이 대폭 줄었다. 방울토마토와… 2018-08-14
[사설] ‘광역버스 대란’ 정부·지자체 머리 맞대 풀어라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6개 광역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인천시에 신고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전체 노선이 28개인 현실을 감… 2018-08-13
[사설]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날짜·장소 확정에 최선 다하길
오늘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주로 협의되는 문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의제다. 비핵화가 당초 예상대로 빠르게 진행됐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남북 정… 2018-08-13
[사설] 국민연금 개편안, 성난 국민 설득할 수 있겠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의무 납부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지난 10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의 안이 나온 이… 2018-08-13
[사설] ‘북한산 석탄’ 반입 뒤늦은 확인, 대북제재 한·미 공조 강화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해온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 … 2018-08-10
[사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58% 의미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58.0%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아래로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성… 2018-08-10
[사설] 북·미, 장외 신경전 멈추고 고위급 대화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북·미가 비핵화 교섭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양측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마… 2018-08-10
[사설] 디지털 성범죄 예외 없는 수사로 편파 논란 불식해야
경찰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접수한 워마드의 남자 목욕탕 … 2018-08-10
[사설] 국회, 특활비 항소 접고 해외출장 의원 명단 공개하라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국회가 어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 2018-08-09
[사설] ‘북한산 석탄’ 논란 어물쩍 넘어가면 더 큰 화 부른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선박이 ‘진룽호’와 ‘… 2018-08-09
[사설] ‘맹탕’에 베껴 쓰기까지, 부실 판결문 이대론 안 돼
서울신문의 기획보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왜 유죄인지 이유가 빠진 ‘깜깜이’ 판결문은 물론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베낀 … 2018-08-09
[사설] 대입전형안, 교육부가 공론 반영해 책임지고 마련해야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쟁점이던 학생선발비율은 수능 위주인 정시의 비율을 적시하지 않고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수능 상대평가와 최저학력기… 2018-08-08
[사설] ‘BMW 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라
BMW코리아 회장이 그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불 자동차’ 공포는 사그라질 기미가 없다. 잇따른 화재에 오만함으로 일관한 회사의 태도는 물론 차량 자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교통… 2018-08-08
[사설] 제자리걸음 ‘은산분리 완화’ 더이상 늦춰선 안 돼
지난해 4월 케이은행, 7월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24시간 이용, 수수료 인하 등 혁신으로 올 상반기 기준 고객 700만명과 총대… 2018-08-08
[사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2의 기무사’ 안 되려면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이 어제 출범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준비단장을 맡아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사령… 2018-08-07
[사설] ‘김경수-드루킹’ 진실 규명이 핵심, 정치권은 자중하라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사건 수사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검 출범 41일 만이니 늦은 감이 있다. 특검… 2018-08-07
[사설] 문 대통령, 민생현안 해결과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어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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