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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각제 독주’ 위험성 보인 아베 총선 승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정부의 한 축인 공명당의 여권이 지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약체화하고 있는 야당이 이번에도 대안 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하면서 여당 … 2017-10-24
[사설] 문 대통령, 노동계에 할 말은 하고 받을 건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수뇌부는 물론 산별·개별 노조 20여곳 관계자들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 2017-10-24
[사설] 지역별 맞춤형 단속으로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
교통사고의 지역별 특성이 밝혀져 단속과 예방에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본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간 발생한 111만 5500여건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와 지역별 사고 유형과 특… 2017-10-24
[사설] 청탁받고 뉴스 배치 조작한 ‘공룡 포털’ 네이버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의심이 그동안 자주 제기됐지만, 국내 1위 포털의 양심과 자질을 믿으며 설마 했었다. 시시각각 스마트폰으로 포털의 실시간… 2017-10-23
[사설] 박근혜 출당, 보수 재건의 기점 삼아야
자유한국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에서 출당을 확정… 2017-10-23
[사설] 에너지 정책 ‘공론화위 含意’ 제대로 반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정부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어떤… 2017-10-23
[사설] ‘신고리’ 건설 재개 권고, 이젠 국론 통합해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조사가 결국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즉각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석 달여간 중단됐던 신고리원전 건설 … 2017-10-21
[사설] 경찰 직장협의회 허용은 시기상조 아닌가
경찰이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산하에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권고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 2017-10-21
[사설] 현직 자녀 12명 특채한 SR의 ‘현대판 음서’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기장과 노조위원장, 모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본부장 등 현직 임직원 자녀 12명을 뽑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경협(더불어민주… 2017-10-21
[사설] 헌재소장 임기 혼란 국회가 속히 정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복귀한다. 그동안 탄핵 국면의 국정 혼란과 대통령 선거로… 2017-10-20
[사설] 저출산 고민하는 韓日, 실효 있는 해법 공유를
저출산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과 일본의 인구 담당 장관들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댔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2017 국제인구콘퍼런스’에서다. 한국에서는 박능후 보… 2017-10-20
[사설] “나라도 해외 공장 지을 것” 전 노조위원장의 고백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상범씨가 “내가 경영진이라도 해외 공장을 지을 것 같다”며 현대차 노조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회사가 망해 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을 충고로 받아들이라”… 2017-10-20
[사설] 일자리 늘리기, 규제 풀어 민간 주도로 전환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 발표됐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치우쳤던 정부의… 2017-10-19
[사설] 권력 좇아 풍타낭타 춤추는 검·경
검찰의 백남기 농민 외인사 결론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백씨 사인(死因)이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서야 밝혀질 수밖에 없었는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2년 전 민중총궐기 대회… 2017-10-19
[사설] 박 전 대통령의 엉뚱한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
지난 16일 재판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2017-10-19
[사설] 노벨상 취소 공작까지 한 국정원의 반국익 적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우파 단체… 2017-10-18
[사설] 금리상승 본격화, 가계 빚 부실 선제 대응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고채 등 채권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발… 2017-10-18
[사설] 檢, KAI 고등훈련기 17조 수출길 막지 말아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따른 여파로 고등훈련기 T50A의 미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KAI가 통째로 부정비리 기업으로 낙인찍히면서 미국의 연방획득규정(FAR)에 따라… 2017-10-18
[사설] 헌재 대행체제, 靑 결자해지 정신으로 풀어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의 날 선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비난… 2017-10-17
[사설] 법정에 선 이유를 전면 부정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치(法治)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번째 공판이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 2017-10-17
[사설] 신입사원 전원을 ‘빽’으로 합격시킨 강원랜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실상은 한마디로 복마전 그 자체였다. 2012~13년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이 모두 유력자들의 취업 청탁 대상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가 그렇다.… 2017-10-17
[사설] 원전 토론, 숙의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남아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471명 시민참여단이 어제 2박 3일 종합 토론회를 통해 최종 4차 조사를 마쳤다. 시민참여단은 총론 토의와 안전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2017-10-16
[사설] 파면·해임 후 44% 복직,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공무원은 역시 철밥통인가. 인사혁신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49명 가운데 418명이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다시 복직됐다고 한다… 2017-10-16
[사설]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할 ‘이영학 사건’ 부실수사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미진한 초동 수사와 늦장 수사 등 총제적인 수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 2017-10-16
[사설] 고립무원의 北, 이제 대화의 빗장 풀라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하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0일 유럽에서 가장 북한과 가까운 나라로 평가되던 포르투갈이 북한 대사 추방과 함께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그제는… 2017-10-14
[사설] 한·중 스와프 타결, 사드 보복 중단으로 이어지길
한국과 중국이 어제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0일 만료된 통화 스와프 협정 기간을 3년 연장했고 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종전과 동일한 규모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2017-10-14
[사설] 미성년 대상 성폭력, 중죄 중의 중죄로 다스려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인면수심 성범죄에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어린 딸을 둔 부모들은 “집 밖에 아이를 내보내기가 무섭다”고 입을 모은다. 이래서야 친구 집인들 마음 놓고 보내겠느… 2017-10-14
[사설] ‘세월호 일지 조작 의혹’ 진실 명백히 규명돼야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을 청와대가 전격 공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2017-10-13
[사설] 내달 방한 트럼프, 한반도 현실 똑똑히 보고 가길
북한 핵 위기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한다. 연일 북한과 강경 발언을 주고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집결하며 긴장이 고조… 2017-10-13
[사설] 너무나 황당한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10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하면서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접수된 찬성 의…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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