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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태 벗고 정책 검증 본령 지켜야 할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돼 오늘까지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4당은 어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총리… 2017-05-25
[사설] 국정기획위, 점령군 행세 말고 ‘통합의 정책’ 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거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2017-05-25
[사설]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의 ‘반값 임대료’ 실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라면 우리나라 소비문화의 진원지와 같은 곳이다. 한때는 앞서가는 감각을 갖춘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몰려들어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새… 2017-05-25
[사설] 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지켜본 착잡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수갑을 찬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 2017-05-24
[사설] 盧 추도식서 ‘국민 대통령’ 선언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도식에 참석… 2017-05-24
[사설] 北 비행체 도발, 대북정책 일관되고 정교해야
새 정부 출범 후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어제 오후에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원도 철원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우리 군은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했… 2017-05-24
[사설] 4대강 재감사, 추진 과정 정책 오류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벌이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4대강의 16개 보(洑)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부터… 2017-05-23
[사설] 南 대화 의지 시험하는 北 북극성 2형 실전 배치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 ‘북극성 2형’을 김정은의 승인을 받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주장대로라면 북의 사거리 2000㎞급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돼 유사시 한반도로 … 2017-05-23
[사설] 윤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수사’하라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로 대변되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취임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그가 전격 승진·발탁된 배경은 선명하다. 검찰개혁을 향한 인적 청산 작… 2017-05-23
[사설] 출신, 성별보다 능력 중시한 경제·외교라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를 다룰 ‘정(政)·청(靑) 라인’을 발표했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발탁했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무명이… 2017-05-22
[사설] 검찰 개혁은 비대한 조직 슬림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내에 만연한 직급과 기수, 라인의 파괴라는 ‘인적 쇄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로 상징되는 ‘제도 혁신’의 두 갈래로 진행… 2017-05-22
[사설] 새 정부 시험하는 듯 또 미사일 도발한 北
북한이 어제 오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도발을 다시 감행한 것이다. 청와… 2017-05-22
[사설] 한·중 갈등 해빙의 물꼬는 일단 텄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나 한·중 관계를 이른 시일 안에 정상 궤도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밝혀 꽉 막힌 양국 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 2017-05-20
[사설] 靑·5당 대표 회동, 개헌 논의·협치 시발점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원내대표들을 직접 맞이했고, 오찬을 겸한 만남은 2시간 20분간 진행됐다. 문… 2017-05-20
[사설] 검찰 파격 인사… 체질 바꿀 개혁의 고삐 당기라
검찰 개혁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먼저 검찰의 인적 쇄신이 빨라졌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문재… 2017-05-20
[사설] 文 대통령 ‘5·18 연설’, 국민통합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부 기념 행사였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어제 역대 최대 규모로 거행됐다.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 2017-05-19
[사설] 美·中·日 특사, ‘문재인 외교’ 초석 다져야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미국과 중국, 일본에 가 있는 특사들이 ‘문재인 외교’의 첫걸음을 뗐다. 미국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2017-05-19
[사설] 검찰 개혁 신호탄 된 ‘돈 봉투 만찬’
검찰에 올 것이 와 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감… 2017-05-19
[사설] 美 대북 대화론에 우리도 원칙 갖고 대응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자 개최되는 긴급회의에 앞… 2017-05-18
[사설] 법 바꿔 청와대 인수인계 체계 정비해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전 정부 청와대 참모진의 컴퓨터 하드웨어는 비어 있고, 남긴 … 2017-05-18
[사설] 친박 복원 움직임에 대한 우려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친박(친박근혜)계 복원 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어제 SNS를 통해 “… 2017-05-18
[사설] 양정철 등 최측근 2선 후퇴, 대탕평 밑거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2선 후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른바 ‘3철’ 가운데 국회의원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 2017-05-17
[사설]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국민 동참이 필수다
가뜩이나 팍팍한 삶에 숨 쉬는 일조차 께름칙해서야 말이 안 된다. 미세먼지 공포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미세먼지가 두려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사… 2017-05-17
[사설] 靑·여야 원내대표 회동, 협치 첫 단추 꿰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도 오찬 회동에 포함시… 2017-05-17
[사설] 검찰개혁 당위성 보여준 검찰 간부들의 ‘술판’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임기 2년을 7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물러났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6명만 임기를 채웠을 뿐 13명이 중도 하차했다. 그만큼 검찰은 정권과 맞물려 흔들렸… 2017-05-16
[사설] ‘일자리 추경’ 처리 발목 잡아선 안 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잇달아 야당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는 것은 최악의 고용 사정을 감안할 때 안타깝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원대의 추경 편… 2017-05-16
[사설]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정치대립 경계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청… 2017-05-16
[사설] 文 대통령 첫 안보회의 단호한 메시지 北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나흘이 지난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 시기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2017-05-15
[사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환, 민간 확산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의미는 각별하다. 취임과 동시에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것과 맥락이 닿은 행보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 2017-05-15
[사설] 유엔 고문위도 지적한 韓·日 위안부 합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협정의 개정 권고 보고서를 낸 것은 양국 간 비정상적인 합의 내용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마디로 “피해자 보상과 명예…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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