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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찍어 내기 감찰’ 우병우 수사 왜 좌고우면하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 농단 수사의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예상과 달리 비교적 신속히 청구했다. 행여라도 좌고우면한다는 인상을 줄까 깊… 2017-03-30
[사설] 내년 양극화 완화 예산 지침 주목한다
정부가 그제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지침을 확정해 의결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올해(400조 5… 2017-03-30
[사설] 대선 주자들, 저성장시대 ‘행복비전’ 내놓아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는 데 또 실패했다. 벌써 10년째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 7561달러로 2만 달러대에 머물… 2017-03-30
[사설] 잠수함 충돌 괴담 퍼뜨리던 이들 왜 침묵하나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그동안 난무했던 숱한 괴담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과학적인 수사와 검증을 해야 하겠지만 현… 2017-03-29
[사설] 윤곽 잡히는 대선 후보들 정책 비전 보여 줘야
19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의 우열도 가려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선 시작 전 혼전을 예… 2017-03-29
[사설] 10년째 넘지 못한 1인당 소득 3만 달러 벽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7000달러대에 머물며 10년째 3만 달러 진입에 실패한 것은 우리 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봐야 한다. 한국은행의 ‘2016년 국민계정’… 2017-03-29
[사설] “법 앞에 만인은 평등” 일깨워준 박 전 대통령 영장
검찰이 어제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찍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2017-03-28
[사설]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허용 재고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의 노동조합 전임을 허용했다고 한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을 신청한 교사들에게 휴직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법외노조란 글자 그대로 노조 관… 2017-03-28
[사설] 명분·정책은 없이 연대만 외치는 反민주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뽑는 각 당의 경선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최대의 승부처인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2%의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문 전… 2017-03-28
[사설] 日 역사 왜곡하는데 소녀상 옮기라는 주일대사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점점 심해지고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은 초·중학교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미래 일본을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은 이제 … 2017-03-27
[사설] 세월호 인양 성공, 의혹 말끔히 해소해야
세월호가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남 진도 앞 맹골수도 40여m 물속을 빠져나오는 데 무려 1075일이 걸렸다. 수면에 완전히 부상한 세월호를 바라보며 피해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도… 2017-03-27
[사설] 北 6차 핵실험은 패망의 지름길
북한이 또 6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조짐이다. 미국의 폭스뉴스와 CNN 등은 최근 수주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차량, 인력, 장비 등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의해 확인됐으며,… 2017-03-27
[사설] 알바생 ‘벼룩 간’ 빼먹는 영화관들
국내 영화관 10곳 중 9곳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 영화관 48곳을 감독한 결과다. 어떤 형태로든 임금 체불을 하지 않은 데… 2017-03-25
[사설] 대우조선 노조의 ‘임금삭감 협의’ 주목한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에 따른 고통 분담을 요구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정부와 채권단에 대화를 제의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강성 노조다. 지난해 인력… 2017-03-25
[사설] 진흙탕 경선 속의 문재인 출마 선언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 3명을 포함해 4명이 참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서로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선까지 4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을 넘겨받겠… 2017-03-25
[사설] 대선 주자들, 재계 ‘대선 제언문’에 화답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어제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경제를 생각할 때 시의적절하다. 과거 대선 때처럼 일방적… 2017-03-24
[사설] 대북 원유 공급 차단, 中 동참 필수다
미국이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해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고 달러는 물론 위안화 유입마저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017-03-24
[사설] 세월호 인양, 아픔과 갈등 치유의 계기로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인 어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또 한번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고 후 근 3년 만에야 모습을 드러낸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03-24
[사설]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검찰 판단에 맡겨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22시간 가까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에 출석할 때 “국민 여러… 2017-03-23
[사설] 미세먼지 대책, 중국에 따질 근거부터 찾길
그제 오전 한때 서울의 공기 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다.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점검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조사 결과다. 차량 매연이 가득한 터널 안에서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였… 2017-03-23
[사설] 포퓰리즘 우려되는 저소득 청년 300만원 지원
정부가 어제 ‘청년고용대책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 아닌 보완이라 했지만 현 정부 들어 열 번째 청년실업 대책이다. 취업을 하지 못한 고졸 이하 저학력·저소득 청년 5000명에게 한 사람당… 2017-03-23
[사설] 말꼬리 잡는 ‘文 전두환 표창장’ 비난 그만두라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TV 합동토론회에서 한 ‘전두환 표창장’ 발언도 논란을… 2017-03-22
[사설] 동계올림픽 도시 교류까지 막은 치졸한 중국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행태가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7월 이후 한한령(限韓令)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경제 보복으… 2017-03-22
[사설] 주 52시간 근로,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야
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그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16시간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 … 2017-03-22
[사설] 금호타이어 매각, 쌍용차 재판은 안 된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막판 반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채권단에 끈질기게 요구해 왔… 2017-03-21
[사설] 사드 외면한 미·중 양강 사이에 낀 한국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이 그제 끝났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동북아 순방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2017-03-21
[사설] 박 전 대통령 조사, 예단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비로소 검찰의 직접 조사가… 2017-03-21
[사설] 美·中 보란듯 ICBM용 신형 로켓 시험한 北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는 미 수뇌부의 강경한 말의 성찬과 달리 엊그제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의 회담은 예… 2017-03-20
[사설] 맹탕·재탕식 대선토론 확 바꿔라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작업에 눈코 뜰 새 없다. 선거일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의 후보는 20여명 가까이 난립하고 있다. 우선 눈길… 2017-03-20
[사설] 反 IS 테러전 참여 신중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반(反)이슬람국가(IS)연합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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