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방·외교

‘인권 침해’ 軍영창 폐지…항소심은 서울고법 이관
인권침해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군 영창이 사라진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평시의 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2018-02-13
軍 성범죄  ‘미투’하세요… 4월까지 특별 TF 운영
軍 성범죄 ‘미투’하세요… 4월까지 특별 TF 운영
국방부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편성,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TF장에는 이명숙 한국성… 2018-02-13
軍사법시스템  ‘지휘관 영향력’ 벗어난다
軍사법시스템 ‘지휘관 영향력’ 벗어난다
항소법원의 민간법원 이관, 영창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군 사법개혁안이 완성됐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안을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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