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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목)
형제자매 강제상속도 효력 잃어국회 ‘구하라법’ 입법 속도 낼 듯 헌재 “패륜가족 상속 인정 국민 법 감정 반해”… 상속체계 개편 예고패륜·학대 행위를 일삼던 가족이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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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는 사직 마이웨이…‘의개특위’는 반쪽 출범
정부가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25일 의대 교수들은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병원 이탈을 ‘선언’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고, 의대 증원 등 알맹이에 해당하는 의제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동안 환자들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 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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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3% GDP ‘깜짝 성장’…年성장률 전망치 2.1% 웃돌 듯
27개월 만에 최고… 내수회복 기대연간 성장률 전망치 2.1% 웃돌 듯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수출과 소비에 힘입어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을 이뤘다. 시장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확인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2.1%)도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반등 중인 내수의 폭과 국내외 리스크의 깊이가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로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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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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