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1곳 이자도 못 내… 한국경제 ‘발목’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성동조선 채권단인 시중은행장과 금융공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불려갔다. 성동조선이 위치한 경남 통영이 지역구인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긴급 호출 때문이었다. 당시 성동조선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던 채권단은 국회에서 ‘혼쭐’이 났다. 성동조선은 지역구 의원의 ‘입김’이 아니어도 채권단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마저 실종되면서 구조조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STX조선 채권단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실사를 한 뒤 지난달 말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초 개각설과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등이 맞물리면서 발표가 계속 지연됐다. 부실기업 지원 여부는 표면적으로는 채권단의 판단 몫이지만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의 ‘사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순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에 “1조원 이상 유상증자를 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석 달 뒤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는 대우조선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과 노조 확인서 없이는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지침을 정했다. 대우조선에 딸린 식솔과 지역 경제 등을 의식해 ‘묻지 마 지원’을 하려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방침을 살짝 바꾼 것이다.

갈팡질팡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암울하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 한계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10.6%인 2561개다. 기업 10곳 중 1곳이다. 2009년보다 2.4% 포인트 늘었다. 만성적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가 2005년 이후 10년간 2차례 이상 있었던 기업을 뜻한다.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이 같은 기간 6.6%에서 10.8%로 올라 중소기업(8.5%→10.6%)보다 더 가파르다. ‘대마불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큰 고통을 수반하는 수술”이라며 “(일정 정도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청와대의 확고한 시그널,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 정치권의 무간섭이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기 전에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위기를 맞았다”면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한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무디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환기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디플레이션(물가하락) 환경에서는 어떤 구조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며 “좀더 과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