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드시 연내 통과돼야” 강경 野 “기간제법·파견법 절대 불가” 與, 협상 지렛대 마땅찮아 고심… 9일 정기국회 이후 개각 가능성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 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경제 브리핑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법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수출·서비스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아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은 금년 중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귀국 시 서울공항으로 마중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앞으로 더 노력해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3개월 가까이 제자리걸음 중인 여야의 입법 논의가 해를 넘길 경우 내년 4·13 총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을 촉구하는 ‘고강도 메시지’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개각과 관련,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숙제를 넘겨받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기국회에 이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야당을 설득할 ‘협상의 지렛대’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노동 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일괄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과 ‘선별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동 개혁을 둘러싼 여·야·정 대치로 세밑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표는 6일 기자회견에서 “노동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당론”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